|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7/21(금) ~ 7/22(토), 총 3회
* 강의교재 : 상법정리 최신 판례(저자, 23년판) |
| 강좌특징 |
○ 3년 내 최신판례의 소개가 주된 내용이지만, 주요판례를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 ○ 기본강의를 바탕으로 정리된 이론을 사례화된 판례에 적용 ○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상법지식의 정리를 목적 |
✔ 이 책의 특징
수험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최근 중요판례 분석
판레의 이해를 돕도록 정리된 이론을 함께 수록함
해당 부분에 관한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가 가능함
해설에 추가하여 판례를 문제화함
최근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된 판례는 새로운 논점을 담고 있는 생소한 판결례가 존재하므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를 직접 활용하시는 것에 더해 강의를 수강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지문은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져 있고, ‘판례’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문의 이해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이에 있어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판례의 이해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최신판례를 위주로 숙지하시되, 반복 출제되는 기본판례의 공부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최근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이 자료가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 모두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재분량을 고려하여 판결문 원문 수록은 가능한 범위에서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교재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기본강의 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강의를 통해 숙지하고 있는 판례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 3년 내 최신판례의 소개가 주된 내용이지만, 주요판례를 가능한 범위에서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최신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판례를 읽으신 후 중요한 표현의 키워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최신판례만을 선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3년간 판례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개년 판례 중 사례형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의 사실관계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교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질문을 통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문답 통한 논리의 정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공부 중 궁금하신 것은 email(obaltop@daum.net)과 SNS(카카오톡 아이디：obaltop)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 SNS를 이용하시면 음성 등을 이용한 답변을 드립니다. 보다 충분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8월 8일
저 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제 01 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제1절 상법총칙 2
Ⅰ. 상법의 개념 2
Ⅱ. 상 인 4
Ⅲ. 상업사용인 7
Ⅳ. 상 호 10
Ⅴ. 상업등기 17
Ⅵ. 영업양도 19
제2절 상행위 27
Ⅰ. 상행위 통칙 27
Ⅱ. 상행위 각칙 40
제 02 장 회사법 51
제1절 통 칙 51
Ⅰ. 회사의 개념 51
Ⅱ. 회사의 권리능력 59
Ⅲ. 회사의 해산 60
제2절 주식회사 62
Ⅰ. 의 의 62
Ⅱ. 설 립 64
Ⅲ. 주주와 주식 69
Ⅳ. 회사의 기관 99
Ⅴ. 자본의 증가 및 감소 157
Ⅵ. 회사의 구조변경 161
Ⅶ. 사채의 발행 166
Ⅷ. 이익배당 등 167
제3절 기타회사 168
제 03 장 어음수표법 170
제 04 장 보험법 178
제1절 보험법 통칙
Ⅰ. 보험계약의 체결 178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86
Ⅲ. 보험자의 의무 187
제2절 손해보험 190
제3절 인보험 202
판례색인 209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7월 21일 : 1.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 1절 상법총칙 p.2 | HIGH LOW |
|
74분 |
| 1회 2강 | 07월 21일 : Ⅴ. 상업등기 p.19 | 75분 | ||
| 1회 3강 | 07월 21일 : 2. 물권편에 대한 특칙 p.43 | 53분 | ||
| 2회 1강 | 07월 22일 : 2. 회사법 p.59 | 73분 | ||
| 2회 2강 | 07월 22일 : 4. 위장납입 p.76 | 63분 | ||
| 2회 3강 | 07월 22일 : 대법원 2019.4.25 선고 ~ 판결 p.100 | 57분 | ||
| 3회 1강 | 07월 22일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도15895판결 p.118 | 54분 | ||
| 3회 2강 | 07월 22일 : 2. 이사 및 이사회 p.135 | 67분 | ||
| 3회 3강 | 07월 22일 : 6) 이사의 책임 p.166/종강 | 1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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