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첫째, ‘당사자의 표시방법’과 각 청구별 대표적인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분쟁유형별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요건사실론’을 도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5thedition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은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제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록형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 제시된 등기기록, 계약서, 내용증명 등의 서류들을 분석하여 ‘당사자’ 및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ⅰ) 소장작성에 필요한 ‘형식적 기재사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표시방법’과 각 청구별 대표적인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분쟁유형별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요건사실론’을 도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ⅱ)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최소한의 분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2년 5월
김남훈올림
제1편형식적 기재사항
제1장총 설
제2장 당사자와 사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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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표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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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당사자8
Ⅰ.당사자 본인 / 8
Ⅱ.법정대리인 / 14
Ⅲ.법인 등의 대표자 / 15
Ⅳ.소송대리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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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사건의 표시18
제3장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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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일반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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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이행청구20
Ⅰ.총 설 / 20
Ⅱ.금전의 지급청구 / 20
Ⅲ.종류물의 인도청구 / 25
Ⅳ.특정물의 인도청구 / 25
Ⅴ.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 30
Ⅵ.장래이행의 청구 / 43
Ⅶ.선이행의 청구 / 55
Ⅷ.동시이행(상환이행)의 청구 / 55
Ⅸ.기타 특수한 유형의 청구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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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확인청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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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형성청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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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
소송비용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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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
가집행의 선고67
제4장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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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일반론70
Ⅰ.의 의 / 70
Ⅱ.기재내용 / 70
Ⅲ.기재방식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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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이행청구77
Ⅰ.매매대금의 청구 / 77
Ⅱ.약속어음금의 청구 / 78
Ⅲ.전부금의 청구 / 79
Ⅳ.연대채무의 청구 / 80
Ⅴ.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81
Ⅵ.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2
Ⅶ.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3
Ⅷ.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4
Ⅸ.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85
Ⅹ.건물퇴거⋅건물철거⋅대지인도의 청구 / 85
Ⅺ.채권자대위의 청구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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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확인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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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형성청구89
Ⅰ.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청구 / 89
Ⅱ.채권자취소의 청구 / 90
제5장 부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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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증명방법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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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첨부서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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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작성연월일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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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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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
법 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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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
별지 목록95
제2편부동산 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 총론
Ⅰ.부동산등기의 의의 / 98
Ⅱ.등기되는 물건 / 99
Ⅲ.등기할 수 있는 권리 / 100
Ⅳ.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101
Ⅴ.등기의 종류 / 102
Ⅵ.등기공부⋅등기사항⋅등기의 신청 / 105
Ⅶ.등기신청의 당사자 / 112
Ⅷ.등기청구권 / 115
Ⅸ.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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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7월 07일 : 암기장 2편 등기법 p.98 | HIGH LOW | 61분 | |
| 2회 1강 | 07월 07일 : Ⅶ. 등기신청의 당사자 p.112 | 64분 | ||
| 2회 2강 | 07월 07일 :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p.99 | 67분 | ||
| 2회 3강 | 07월 07일 : 나. 등기의 방식 p.150 | 41분 | ||
| 3회 1강 | 07월 08일 : 나. 말소회복등기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p.158 | 64분 | ||
| 3회 2강 | 07월 08일 : 01. 총설 p.6 | 64분 | ||
| 3회 3강 | 07월 08일 : Ⅲ. 종류물의 인도청구 p.25 | 60분 | ||
| 4회 1강 | 07월 08일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 다 43903 판결 p.39 | 63분 | ||
| 4회 2강 | 07월 08일 : 제 5절 소송비용 p.67/종강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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