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판 머리말
2024년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3년 대비판에다 2023년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2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2024년 대비 개정판부터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변사기’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필자들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3. 2. 10.
이 인 규 씀
제1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1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 03. 우연방위 등 34
사례 04. 위법성조각사유 37
사례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9
사례 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8
제2장 미수범 81
사례 07. 중지미수 82
사례 08. 불능미수 96
사례 09. 예 비 101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14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14
사례 11. 간접정범 125
사례 12. 공동정범 133
사례 13. 교사범 및 방조범 148
사례 14. 정범ㆍ공범과 신분 156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68
사례 15. 과실범 168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171
제5장 부작위범 192
사례 17. 부작위범 193
제6장 죄수론 206
사례 18. 죄수론 206
제7장 형벌론 215
사례 19. 형벌론 215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2
사례 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2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33
사례 21.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의 죄 233
사례 22. 강간과 추행의 죄 237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47
사례 23. 명예에 관한 죄 247
사례 24.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63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8
사례 25. 주거침입의 죄 268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271
사례 26. 절도의 죄 271
사례 27. 강도의 죄 305
사례 28. 사기의 죄 346
사례 29. 공갈의 죄 394
사례 30. 횡령의 죄 412
사례 31. 배임의 죄 449
사례 32. 기타 재산범죄 475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85
사례 33. 문서에 관한 죄 485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16
사례 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16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7
사례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7
사례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3
사례 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3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9
사례 39. 무고의 죄 608
제16장 특별형법 616
사례 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616
사례 41. 성폭력특별법 645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9월 15일 : 1. 죄형법정주의 |
|
54분 | |
| 1회 1강 | 09월 18일 :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p.6 | 55분 | ||
| 3회 1강 | 09월 19일 : 사례 4-6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p.54 | 43분 | ||
| 4회 1강 | 09월 20일 : 사례 7-4 p.92 | 63분 | ||
| 5회 1강 | 09월 22일 : 제3장 범죄의 다수참가 형태 p.114 <교재> | 41분 | ||
| 6회 1강 | 10월 08일 : 사례 12-6 p.147 | 89분 | ||
| 6회 2강 | 10월 08일 : 사례 18-2 p.209 | 84분 | ||
| 6회 3강 | 10월 08일 : 사례 26-1 p.271 | 64분 | ||
| 7회 1강 | 10월 15일 : 사례 27-8 p.332 | 55분 | ||
| 7회 2강 | 10월 15일 : 사례 28-3 p.353 | 64분 | ||
| 7회 3강 | 10월 15일 : 사례 29-3 p.402 | 44분 | ||
| 7회 4강 | 10월 15일 : 사례 30-9 p.439 | 72분 | ||
| 7회 5강 | 10월 15일 : 사례 33-1 p.485 | 64분 | ||
| 8회 1강 | 10월 29일 : 제 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76분 | ||
| 8회 2강 | 10월 29일 :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7분 | ||
| 8회 3강 | 10월 29일 : 사례 40-6 법전현 2017(3) 모의 (제 2문)/종강 | 47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