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11/8(수) ~ 11/13(월), 총 4 |
| 강좌특징 |
○ 효과적인 민사법 마무리 방법을 제시하는 강의 ○ 사례형·기록형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키워드를 정리·암기하는 강의 ○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문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정리·암기하는 강의 |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th edition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채점자가 원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답안에 서술할 내용 전부를 암기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여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월에 시행될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3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도 수록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고득점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0월
김남훈
제1부 민법
chapter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4
keyword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 4
keyword002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 / 4
keyword0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4
keyword004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4
keyword005 실효의 원칙의 요건 / 5
keyword006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5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5
keyword00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5
제2장 권리의 주체 6
제1절자연인 6
keyword009 태아의 권리능력 / 6
keyword010 의사능력의 판단방법과 입증책임 / 6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6
keyword012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7
keyword013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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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부 민사소송법
chapter 01 총 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188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188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188
chapter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89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189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189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89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190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190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190
keyword010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190
keyword01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191
keyword012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191
keyword013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192
keyword014 영업에 관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의 관할법원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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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부 상 법
chapter 01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262
keyword002 설비상인 / 262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62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262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263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263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263
keyword008 제22조의 법적 성질 / 264
keyword009 제22조의 적용범위 / 264
keyword010 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264
keyword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265
keyword012 부실등기의 효력 / 265
keyword013 영업양도의 개념 / 265
keyword01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265
keyword01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266
keyword016 제42조의 적용범위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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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부청구원인
chapter 01원고의 주장
keyword00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 314
keyword00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314
keyword00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 / 314
keyword004 전부금에 대한 청구 / 315
keyword005 연대채무의 청구 / 315
keyword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316
keyword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316
keyword0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317
keyword009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 / 317
keyword010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사청구 / 317
keyword0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318
keyword012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퇴거⋅건물 철거⋅대지인도 청구 / 318
keyword01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319
keyword014 전부금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319
keyword015 채권자대위소송 / 320
keyword016 채권자취소소송：원물반환 / 320
keyword017 채권자취소소송：가액반환 / 321
keyword018 청구이의소송 / 322
keyword019 제3자이의소송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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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08일 : 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정 성질 p.188 | HIGH LOW | 67분 | |
| 1회 2강 | 11월 08일 : 17.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p.193 | 77분 | ||
| 1회 3강 | 11월 08일 : 38. 소송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p.201 | 50분 | ||
| 2회 1강 | 11월 09일 : 일부청구 p.208 | 70분 | ||
| 2회 2강 | 11월 09일 : 변론주의 p.213 | 59분 | ||
| 2회 3강 | 11월 09일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p.217 | 54분 | ||
| 3회 1강 | 11월 10일 : 재판상 자백 p.223 |
|
63분 | |
| 3회 2강 | 11월 10일 : 재판상 화해 p.231 |
|
67분 | |
| 3회 3강 | 11월 10일 : 정기금변경의 소 p.236 | 59분 | ||
| 4회 1강 | 11월 13일 : 본소의 적법성 p.241 | 65분 | ||
| 4회 2강 | 11월 13일 : 독립 당사자 참가 p.250 | 62분 | ||
| 4회 3강 | 11월 13일 : 전범위 사례형 모의고사 해설/종강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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