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에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 제11회 변시와 2022년 6월과 8월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2년 3월 5일 시행된 제40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정지문 중에서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지문의 형태로 지문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문으로 보이는 해설을 달아 두어 별로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참고하지 않고도 지문만 읽어 보고 바로 지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 그리고 사시(司)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th Edition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②총 28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초과하여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제12회 변시와 2022년 6월, 8월, 10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3년 3월 11일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지난 9회 변호사시험부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 6개월 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의하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본 교재는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모두 출제함으로써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빠짐없는 대비를 하였습니다.

②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거의 대부분의 기출 정지문 말미에 「법리 Key Word」형식의 핵심법리를 달아놓아서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지문에는 그 지문 말미에 법리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법리 Key Word를 달아둠으로써 그 내용만 읽어 보고도 바로 지문의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 그리고 사시(司)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판례(자기 범죄에 대한 범인도피교서)는 무려 18회에 달하고, 그 누적횟수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5월 2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3rd Edition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에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총 27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11회 변시와 2022년 6월과 8월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2년 3월 5일 시행된 제40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9회 변호사시험부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 6개월 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의하면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본 교재는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모두 출제함으로써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빠짐없는 대비를 하였습니다.

4.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정지문 중에서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지문의 형태로 지문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문으로 보이는 해설을 달아 두어 별로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참고하지 않고도 지문만 읽어 보고 바로 지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 그리고 사시(司)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판례는 무려 16회에 달하고, 그 누적횟수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9월 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2nd Edition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총 22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제7회 변시와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그리고 2017~2018년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지문들 중 핵심지문들을 꼼꼼하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9월 2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1st Edition

1. 기출 정지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총 20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1~6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고, 그 외에도 사법시험은 최근 10년 이내에 출제된 중요지문들을, 그리고 법전협 모의고사와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3⋅34회 기출지문들 중 핵심지문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정지문 중에서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지문의 형태로 지문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문으로 보이는 해설을 달아 두어 별로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참고하지 않고도 지문만 읽어 보고 바로 지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 100%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된 정지문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출회수를 누적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판례는 무려 15회에 달하고, 그 누적횟수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4

제1절 범죄체계론 1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4

제2장 구성요건 16

제1절 구성요건이론 16

제2절 부작위범 1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4

제5절 사실의 착오 26

⋮

(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3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7

제2절 정당방위 38

제3절 긴급피난 41

제4절 자구행위 4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3

⋮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48

제1절 책임이론 48

제2절 책임능력 4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3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4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58

제5장 미수론 6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60

제2절 장애미수 60

제3절 중지미수 64

제4절 불능미수 66

제5절 예비죄 69

제6장 공범론 72

제1절 공범이론 72

제2절 간접정범 74

제3절 공동정범 77

제4절 동시범 82

제5절 교사범 83

제6절 종범 85

제7절 공범과 신분 87

제7장 죄수론 90

제1절 법조경합 90

제2절 포괄일죄 92

제3절 상상적 경합 94

제4절 실체적 경합 97

제3편 형벌론 / 103

제1절 벌금형 104

제2절 몰수와 추징 104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09

제4절 누범 111

제5절 집행유예 112

⋮

(이하생략)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1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0

제1절 살인의 죄 12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1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귀속 124

제4절 낙태의 죄 125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2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27

제1절 협박의 죄 12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30

제4절 강요죄 13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3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3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3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4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7

제1절 절도의 죄 157

제2절 강도의 죄 166

제3절 사기의 죄 171

제4절 공갈의 죄 185

제5절 횡령의 죄 187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2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26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226

제2절 교통방해의 죄 22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0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3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3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3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4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48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4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4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5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5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5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5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7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3

제5절 무고의 죄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