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1. 2024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풀이를 위한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사례풀이 방법을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3. 이번 2024년 제5판에서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개의 쟁점을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작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4. 본서에서는 ①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아서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2024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풀이를 위한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사례풀이 방법을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① 처음 형법사례를 접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아무리 문제를 읽고, 또 읽어 보아도 무엇이 쟁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② 간신히 쟁점을 찾아내어도 ㉠ 어떤 내용을 ㉡ 어느 체계에 따라 ㉢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 본서는 형사사례 답안지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 이번 2024년 제5판에서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개의 쟁점을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작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① 그 내용은 ㉠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와 변제금 소비 ㉣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등입니다.

② 모두 학설이 아니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본서에서는 ①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③ 「실전답안」은 이러한 형사법 답안지 작성의 필요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물입니다. 실전답안의 내용만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실전답안」의 형태도 실제 답안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수험생들의 실전 적응도를 한충 더 높였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아서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 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② 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 형법 총․각론을 망라한 143개의 “쟁점추출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1월 1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0

쟁점 006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2

쟁점 007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4

쟁점 008 인과관계의 착오★★★ 16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20

쟁점 010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24

쟁점 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6

쟁점 01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28

쟁점 01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0

쟁점 014 우연방위★★★ 32

쟁점 015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와 정당방위★★★ 34

쟁점 016 법률의 착오★★★ 36

쟁점 01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8

쟁점 018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42

쟁점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 44

쟁점 020 예비의 중지★★★ 46

쟁점 021 공범과 중지미수★★★ 48

쟁점 022 불능미수의 위험성★★★ 50

쟁점 023 예비의 방조★★★ 52

쟁점 024 대향범★★★ 54

쟁점 025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부★★★ 56

쟁점 026 승계적 공동정범★★★ 58

쟁점 027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이탈이 인정되는 경우★★★ 60

쟁점 028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부정되는 경우★★★ 62

쟁점 029 공모공동정범★★★ 64

쟁점 030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66

쟁점 031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68

쟁점 032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의 착오★★★ 70

쟁점 033 진정신분범과 공범★★★ 72

쟁점 034 가중적(부진정) 신분과 공범★★★ 74

쟁점 035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76

쟁점 036 소극적 신분과 공범★★ 78

쟁점 037 불가벌적 수반행위★★ 80

쟁점 03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2

쟁점 039 상대적 상해개념★★ 84

쟁점 040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 86

쟁점 041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88

쟁점 042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90

쟁점 043 협박죄의 객체★★ 92

쟁점 044 협박죄의 기수 시기★★★ 94

쟁점 045 특수강간죄 등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96

쟁점 046 특수강간죄 등에서 우연휴대가 흉기 등  휴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98

쟁점 047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에서 ‘위계’의 의미★★ 100

쟁점 048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102

쟁점 049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04

쟁점 050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106

쟁점 051 모욕죄의 공연성★★ 108

쟁점 052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110

쟁점 053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12

쟁점 054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14

쟁점 05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16

쟁점 056 주거침입강간죄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118

쟁점 057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20

쟁점 058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122

쟁점 05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24

쟁점 060 금제품의 재물성★★ 126

쟁점 061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지 여부★★ 128

쟁점 062 사자의 점유★★★ 130

쟁점 06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32

쟁점 064 절도죄의 기수시기★★ 134

쟁점 065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36

쟁점 066 타인의 물건의 무단 장기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138

쟁점 06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40

쟁점 068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시기★★★ 142

쟁점 069 합동특수절도 144

쟁점 070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46

쟁점 071 날치기와 절도★★ 148

쟁점 072 날치기와 강도★★★ 150

쟁점 073 채무면탈의 목적의 살인행위★★ 152

쟁점 074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154

쟁점 075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56

쟁점 076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158

쟁점 077 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의 죄수관계★★ 160

쟁점 078 거스름돈 사기★★ 162

쟁점 079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164

쟁점 080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 166

쟁점 081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168

쟁점 082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170

쟁점 083 장물의 처분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172

쟁점 08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74

쟁점 085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절도죄의 성부★★★ 176

쟁점 086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178

쟁점 087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0

쟁점 088 타인의 카드로 불법계좌이체를 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2

쟁점 089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4

쟁점 090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186

쟁점 091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188

쟁점 092 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190

쟁점 093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과 횡령죄★★★ 192

쟁점 094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이 아닌 경우와 횡령죄★★★ 194

쟁점 09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96

쟁점 096 위탁물의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198

쟁점 097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00

쟁점 098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와 변제금 소비★★★ 202

쟁점 099 2자간 명의신탁★★★ 204

쟁점 100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06

쟁점 10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08

쟁점 10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10

쟁점 103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12

쟁점 104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14

쟁점 105 부동산 이중매매★★★ 216

쟁점 106 부동산 이중매매와 공범 가담★★★ 218

쟁점 107 동산 이중매매★★★ 220

쟁점 108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 222

쟁점 109 부동산의 이중저당★★★ 224

쟁점 110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26

쟁점 111 회사퇴직 시 영업비밀 유출★★ 228

쟁점 112 회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행위★★★ 230

쟁점 113 환전통화의 장물성★★★ 232

쟁점 114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불법 계좌이체를 한 후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 234

쟁점 115 사기에 의한 계좌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36

쟁점 116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공동정범★★ 238

쟁점 117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242

쟁점 118 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244

쟁점 119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부정되는 경우★★ 246

쟁점 120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긍정되는 경우★★ 248

쟁점 121 사자⋅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위조★★★ 250

쟁점 122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252

쟁점 12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54

쟁점 12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256

쟁점 125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258

쟁점 126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 260

쟁점 127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62

쟁점 128 내기 경기의 도박성 여부★★ 264

쟁점 129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66

쟁점 13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70

쟁점 131 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의 관계★★★ 272

쟁점 132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274

쟁점 133 심사공무원의 위계의 사용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276

쟁점 134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278

쟁점 135 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 280

쟁점 136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282

쟁점 137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284

쟁점 138 위증죄가 기수가 된 이후의 진술 철회★★ 286

쟁점 139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행위★★★ 288

쟁점 140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290

쟁점 141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292

쟁점 142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294

쟁점 143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 296

쟁점 144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300

쟁점 145 공모내용과 다른 사실로 공범을 고소한 경우★★ 302

쟁점 146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04

쟁점 147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