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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형
교수
선택형 기출 / [형사소송법]
2024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4년 03월
강의수 : 24강
수강기간 : 1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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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 특강
주교재 NFT 형사소송법 X노트 객관식정리 26,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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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핵심지문 및 유사지문의 비교정리 

○ 법조문과 판례 총정리 

○ 핵심이론+판례+ 기출 OX

 

* 강의일시 : 2024년 3/4(월) ~ 3/8(금), 총 5회

 

* 강의교재 : NFT 정주형 형사소송법 X노트(저자, 등록예정)

강좌특징

1. 변호사시험 선택형 학습은 사례형과 기록형의 초석을 이룹니다. 법조문을 정리하고해당법조문에서 법해석론을 도출하며, 판례의 사실관계 정리 등은 비단 선택형 뿐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의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2. 선택형 지문은 틀리게 만들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OX지문은 최종적인 OX의 결론 뿐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를 체크해두고 눈으로 익히는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틀린 부분을 정확히 선별하여 해당부분을 눈으로도익힐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선택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약 25~30%가 법조문으로 구성됩니다. 법조문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조문도 많습니다.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와 어떠한 부분이 동일하며(준용조문) 어떠한 부분에 특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정리하는 것도 선택형 성적향상을 위해 중요합니다. 

 

4. 법전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형 학습과정에서 눈으로 익힌 법조문은선택형과 기록형의 수월한 서술과 인용표시에 도움이 됩니다. 

 

5. 영상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시각효과가 두드러지도록 강의를 기획하였습니다. 직접 오프닝강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정보
NFT 형사소송법 X노트 객관식정리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정주형 |
  • 출판사 : 네오고시뱅크 |
  • 판형/쪽수 : 200*270*35 / 525
  • 출판일 : 2023-11-22 |
  • 교재비 : 26,100원 (↓10%) [판매중]
출판사 리뷰
1. 머리말
초판에 대한 과한 칭찬과 사랑에 힘입어 정확히 1년 만에 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NFT 교재 시리즈의 마지막 X노트이다. X는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스페셜을 뛰어넘는 최고의 등급을 말할 때에도 사용된다. 본서는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수험생들의 학습의 마지막이 되고 수험효율을 최대화·최적화에 이르는 최고등급의 비법서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수사준칙의 개정이외에 특별히 중요한 법의 개정은 없었다. 최신판례를 반영하고, 군사법원법의 개정과 수사준칙에서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지문화하다보니 약 70여개의 지문이 변경되어, 조금 더 지문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약간의 순서변경이 있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이 교재를 새롭게 구매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많은 수험생들이 개정판 교재를 꼭 사야하는지 질문하곤 한다. 필자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최신판례를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들이라면 한 해 정도는 동일한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최신판례나 개정법령의 추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최적의 정리서이자 1분 1초가 아까운 현실을 감안하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책을 구매하는 것이 최소 30시간의 공부시간은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 본서의 특징
(1) 테마별로 지문의 유기적·체계적 배열을 통한 효율성 도모
본서는 독자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지문을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단순히 교과서 목차에 따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고 요약내용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뛰어나고 학습을 이어갈수록 지식이 쌓일 수 있도록 하였다.
(2) 최신기출지문의 분석 및 반영
최근 각종 국가직 기출문제의 화두는 변호사시험이다. 심지어는 다소간 다른 경향을 보이던 법원직 시험마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으로 수렴되는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국가직, 법원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교정직에 이르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고 오인 가능한 지문들도 요소요소에 배치함으로써 실전 시험 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였다. 새로운 경향을 보인 2023년도의 국가직·법원직, 경찰직, 7급 등의 기출문제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3) OX지문과 유제를 활용한 지문의 비교정리
시험의 최종마무리는 유사하고 구분되는 지문을 정리하는 것이다. 본서는 유제를 통하여 유사한 지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의 실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최신판례지문의 정리
2023.11.18.일까지의 최신판례까지도 출제유형에 맞추어 지문화함으로써 본서의 학습만을도 최신판례가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맺으며
본서 초판이 나오고 많은 수험생들이 본서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다. 보다 완벽한 마무리 교재가 되도록 충실한 검토와 최신판례, 최신개정법령, 최신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요약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독자들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독파함으로써 합격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고대해 본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 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이종배선생님과 본서의 표지를 디자인해준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3.11.20.
필자 정주형
목차
제 1. 형사소송법 서론 1
제 2. 당사자능력과 피고인 10
제 3.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권 17
제 4. 검사 22
제 5. 법원 25
제 6. 변호인 47
제 7. 소송행위론 55
제 8. 수사기관 68
제 9.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 75
제 10. 수사총론 77
제 11. 고소고발자수 85
제 12. 임의수사의 한계 102
제 13. 수사구조론 123
제 14. 체포와 구속 125
제 15. 접견교통권 148
제 16. 체포구속의 효력을 다투는 제도 155
제 17. 압수수색검증 169
제 18.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200
제 19. 수사의 종결 204
제 20. 재정신청 208
제 21.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217
제 22. 공소시효 225
제 23.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237
제 24.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장변경 252
제 25. 공판기일전 절차 275
제 26. 공판기일의 절차 287
제 27. 증인신문 304
제 28.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21
제 29. 국민참여재판 329
제 30. 증거법 서설 340
제 31. 위수증과 자백배제법칙 347
제 32. 전문법칙 357
제 33. 전문법칙의 예외 362
제 34.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396
제 35. 재판 419
제 36. 상소 435
제 37.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53
제 38. 항소심과 상고심 462
제 39. 일반항고 466
제 40. 비상구제절차 482
제 41. 특별소송절차 499
제 42. 형의집행 및 배상명령 514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3월 04일 : 제1.형사소송법 서론 HIGH LOW 50분
1회 2강 03월 04일 : 제2.당사자능력과 피고인 65분
1회 3강 03월 04일 : II.재판과 관할 65분
2회 1강 03월 05일 : 31번 p.38 63분
2회 2강 03월 05일 : 제7.소송행위론 p.55 58분
2회 3강 03월 05일 : 제8.수사기관 p.68~84 59분
3회 1강 03월 06일 : 109 p.93 75분
3회 2강 03월 06일 : 139 p.141 70분
3회 3강 03월 06일 : 보석제도 개요 p.157 53분
4회 1강 03월 07일 : 274 p.182 60분
4회 2강 03월 07일 : 591 p.312 62분
4회 3강 03월 07일 : 수사기관의 조서 p.363 71분
5회 1강 03월 07일 : 725 p.375 54분
5회 2강 03월 07일 : 774 p.392 43분
5회 3강 03월 07일 :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p.200 42분
6회 1강 X노트 상소파트 1강(435~438면) 40분
6회 2강 X노트 상소파트 2강(438~452면) 32분
6회 3강 X노트 상소파트 3강(불이익변경금지, 파기판결의 기속력(453~461면) 23분
6회 4강 X노트 상소파트 4강(453~481면) 63분
7회 1강 X노트 공판파트 1강(275~292면) 42분
7회 2강 X노트 공판파트 2강(293~320면) 55분
7회 3강 X노트 공판파트 3강(321~339면) 39분
7회 4강 X노트 비상구제절차 (482~498면) 46분
7회 5강 X노트 특별소송절차 (499~525면) 43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