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h Edition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과목 중 상법은 비교적 고득점을 이루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출문제 혹은 모의시험 문제를 보면 어려운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요 논점에서 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택형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체계적인 상법 공부의 정리와 암기에 소홀했던 탓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다만 시험의 범위가 넓어 어려운 과목으로 체감될 수 있는데, 특히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은 상법총칙 및 상행위와 회사법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를 종합하면, 주요한 지문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조문과 판례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형의 논점은 중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그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일반적 교과서 목차 또는 조문 순서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부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상법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응용지문으로 활용된 것은 그 중요성이 더 큰 것이니 지문 자체의 내용에 대해 응용되는 내용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수록을 주된 내용으로 한 교재이므로 최신판례의 반영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3개년 판례의 정리로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초심자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설과 판례를 수록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카카오톡 아이디 “obaltop” 혹은 이메일 “obaltop@daum.net”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 고득점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1.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1.1. 상법총칙 2
1.1.1. 상인 및 상행위 / 2
1.1.2. 상업사용인 / 7
1.1.3. 상호 / 12
1.1.4. 상업등기 / 21
1.1.5. 영업양도 / 27
1.2. 상행위 32
1.2.1. 상행위 통칙 / 32
1.2.2. 상행위 각칙 / 41
◤2. 회사법 72
2.1. 회사법통칙 72
2.1.1. 회사의 의의 / 72
2.1.2. 회사의 능력 / 72
2.1.3. 회사의 청산 / 74
2.2. 주식회사법 75
2.2.1. 의의 / 75
2.2.2. 설립 / 79
2.2.3. 주식과 주주 / 92
2.2.4. 기관 / 155
2.2.5. 자본의 증감 / 277
2.2.6. 회사의 계산 / 292
2.2.7. 기업의 구조조정 / 308
2.3. 기타회사 328
◤3. 어음수표법 335
3.1. 어음수표 총론 335
3.1.1. 어음, 수표행위 / 336
3.1.2. 어음행위의 대리 / 341
3.1.3. 어음의 위조와 변조 / 342
3.1.4. 변조 / 346
3.1.5. 백지어음 / 349
3.1.6. 어음의 실질관계 / 358
3.2. 어음. 수표 각론 367
3.2.1. 어음상 권리와 책임 / 367
3.2.2. 어음상 권리의 발생 / 371
3.2.3. 어음상 권리의 이전 / 371
3.2.4. 어음상 권리의 행사 / 376
3.2.5. 어음상 권리의 소멸 / 377
3.2.6. 기타제도 / 378
◤4. 보험법 380
4.1. 통칙 380
4.2. 인보험 391
4.3. 손해보험 394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18일 : 1. 상법총칙 및 상행위 문제 1~ | HIGH LOW |
|
78분 |
| 1회 2강 | 03월 18일 : 교재자료 (강의없음) (출간 후 삭제) | 0분 | ||
| 2회 1강 | 03월 20일 : 문제 15 | 60분 | ||
| 2회 2강 | 03월 20일 : 문제 23 | 48분 | ||
| 2회 3강 | 03월 20일 : 문제 32 | 34분 | ||
| 3회 1강 | 03월 21일 : 문제 37 | 44분 | ||
| 3회 2강 | 03월 21일 : 문제 46 | 71분 | ||
| 4회 1강 | 03월 22일 : 문제 60 | 53분 | ||
| 4회 2강 | 03월 22일 : 문제 68 | 53분 | ||
| 4회 3강 | 03월 22일 : 문제 77 | 30분 | ||
| 5회 1강 | 03월 25일 : 문제 82 | 48분 | ||
| 5회 2강 | 03월 25일 : 문제 92 | 59분 | ||
| 5회 3강 | 03월 25일 : 문제 106 | 11분 | ||
| 6회 1강 | 03월 28일 : 문제 108 | 53분 | ||
| 6회 2강 | 03월 28일 : 문제 121 | 62분 | ||
| 7회 1강 | 04월 01일 : 문제 140 | 44분 | ||
| 7회 2강 | 04월 01일 : 문제 150 | 45분 | ||
| 7회 3강 | 04월 01일 : 문제 164 | 47분 | ||
| 7회 4강 | 04월 01일 : 문제 178 | 60분 | ||
| 8회 1강 | 09월 03일 : 13회 16번 |
|
82분 | |
| 9회 1강 | 09월 04일 : 12회 1번 | 83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