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 이번 2024년 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 2023~2024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 기존의 55개에 달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Criminal Law 4thedition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4년 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①형법은 법학과목 중에서도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②형법 사례쟁점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면서도 동시에 그 쟁점은 객관식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③기출 중요쟁점별로 기출사례를 별도의 목차로 현출하면서 동시에 그 쟁점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핵심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습니다.   

④선택형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핵심적인 형법 사례 중요쟁점을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⑤교재에 수록된 핵심판례들은 ㉠그 자체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면서도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그 핵심내용만을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은 이미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2023~2024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①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들만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②또한 2023년 이전 판례라도 출제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5. 기존의 55개에 달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①형법과목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 바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무려 4쪽에 걸쳐서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판례를 도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②교재를 정독하여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도표를 읽어보면 그 쟁점은 한눈에 잡혀서 앞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2월 2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4

쟁점 03

법인범죄 7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8

쟁점 05

부작위범 9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2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사실의 착오 13

쟁점 08

과실범 16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18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1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2

쟁점 12

책임능력 25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7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8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착오 29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32

쟁점 17

장애미수 33

쟁점 18

중지미수 35

쟁점 19

불능미수 36

쟁점 20

예비⋅음모 38

쟁점 21

공범이론 39

쟁점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41

쟁점 2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43

쟁점 24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의실행행위 45

쟁점 25

동시범 47

쟁점 26

교사범 48

쟁점 27

종 범 50

쟁점 28

공범과 신분 52

쟁점 29

죄 수 54

쟁점 30

형벌론 59

刑 法 各 論

쟁점 31

살인의 죄 68

쟁점 32

상해 및 폭행의 죄 68

쟁점 33

유기죄 71

쟁점 34

협박죄 72

쟁점 35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강요죄 72

쟁점 36

강간과 추행의 죄 74

쟁점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77

쟁점 38

업무방해죄와 입찰⋅경매방해죄 82

쟁점 39

주거침입죄 86

쟁점 40

절도죄 91

쟁점 41

강도죄 97

쟁점 42

사기죄 101

쟁점 43

신용카드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107

쟁점 44

횡령죄 112

쟁점 45

배임죄 118

쟁점 46

장물죄, 손괴죄 126

쟁점 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29

쟁점 48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가증권 위조⋅변조죄 등 132

쟁점 49

문서에 대한 죄 134

쟁점 50

성풍속에 대한 죄, 도박죄 141

쟁점 51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142

쟁점 52

뇌물죄 143

쟁점 53

공무집행방해죄 147

쟁점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0

쟁점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쟁점 56

무고죄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