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머리말(제2판)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교재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을 포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개년 동안 법

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민사법 모의시험 사례형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진도별로 구성하였고, 편

집틀을 바꾸어 본 것이 주된 포인트 입니다.

편집틀을 바꾸게 된 계기는 CBT 시험에 맞게 한 줄당 쓸 수 있는 글자의 수에 맞추기 위함이고,

왼쪽 공란은 해설에 해당하는 조문을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조문까지는 여건상 추가

하진 못했지만, 이 교재를 보는 분들은 이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기본적으로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

니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각주에 어느 사례교재보다 세세한 보충해설과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헤르메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제 강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조언해 주시는 한림법학원 정

문순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가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2024. 04. 벚꽃이 만발했던 어느 날

민법

사례 0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4

사례 02 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6

사례 03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9

사례 04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

사례 05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6

사례 06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19

사례 07 소멸시효 원용권자 22

사례 08 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24

사례 09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최고와 재판상 청구 29

사례 10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34

사례 11 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37

사례 12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의 가능성 41

사례 13 주위토지통행권 47

사례 1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통행방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52

사례 15 무효등기의 유용,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방법·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57

사례 16 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62

사례 17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65

사례 18 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70

사례 19 법인의 대표권의 제한,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의 승계 78

사례 20 자재공급계약에 의한 대금청구 및 부합과 보상청구권 82

사례 21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86

사례 22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89

사례 23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92

사례 24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95

사례 25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분묘이장청구의 상대방 99

사례 26 상속인의 확정과 유치권의 존속,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 104

사례 27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관계 109

사례 28 점유의 침탈과 유치권 111

사례 29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14

사례 30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의 효력 118

사례 31 질권자와 전부채권자의 우열관계, 주택 양수인의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가능성 125

사례 32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129

사례 33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 134

사례 34 공유물 분할과 공동저당 138

사례 35 공동근저당의 법률관계 141

사례 36 공동저당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46

사례 37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151

사례 38 누적적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155

사례 39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 158

사례 40 매매대금 담보 목적의 부동산 양도담보 160

사례 41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약정의 효력 162

사례 42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 164

사례 43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2> 167

사례 44 변제와 사해행위 및 가액반환의 방법 169

사례 45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및 공동담보와 사해행위 172

사례 46 공동저당과 사해행위의 범위 176

사례 4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179

사례 48 이중매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181

사례 49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184

사례 5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188

사례 5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 191

사례 52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방법 195

사례 53 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 198

사례 54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 지위 201

사례 55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205

사례 56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단순승낙의 효과 208

사례 57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효과 210

사례 58 이행인수의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213

사례 59 이행인수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 216

사례 60 변제충당 219

사례 61 변제자대위 222

사례 6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27

사례 63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230

사례 64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233

사례 65 계약금 계약의 성립요건 및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236

사례 66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권의 경합 239

사례 67 경매로 인한 임차권의 양도 242

사례 68 전대차와 대항요건 245

사례 6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248

사례 70 임대인 지위의 승계 252

사례 7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공사대금의 범위 255

사례 72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조합채권자의 구제방법 258

사례 73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262

사례 74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267

사례 75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의 관계 270

사례 76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274

사례 77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준수 277

사례 78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280

사례 79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283

사례 80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285

사례 81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288

민소법

사례 01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의 해석 295

사례 02 전속적 합의관할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299

사례 03 법정관할과 변론관할 302

사례 04 제소전 원고의 사망 305

사례 05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소의 보정방법 308

사례 06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소송행위의 방식 311

사례 07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 315

사례 08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318

사례 09 대표권 소멸의 통지 320

사례 10 요건심리 선순위성 323

사례 11 장래이행의 소, 선택적 병합에 대한 판단방법, 상환이행판결, 확인의 이익 327

사례 12 선이행판결과 처분권주의, 확인의 소의 보충성 333

사례 13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 337

사례 1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339

사례 15 추심금청구소송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41

사례 16 공유물분할판결과 처분권주의 344

사례 17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346

사례 18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349

사례 19 유치송달의 적법성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351

사례 20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 354

사례 2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2> 358

사례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60

사례 23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363

사례 24 재소금지 <1> 368

사례 25 재소금지 <2> 371

사례 26 재소금지 <3> 374

사례 27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및 기판력 377

사례 2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 381

사례 2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가능성과 심리방법 386

사례 3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1> 389

사례 3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2> 393

사례 3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96

사례 33 상계항변과 기판력 400

사례 34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403

사례 3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07

사례 36 허위주소 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410

사례 37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413

사례 38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방법 417

사례 39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420

사례 40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424

사례 41 단순병합을 선택적·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427

사례 42 본소를 다투는 반소로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430

사례 43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433

사례 44 통상공동소송의 법률관계 435

사례 4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소송중 당사자의 사망 439

사례 46 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 선정당사자 445

사례 47 예비적 공동소송 450

사례 48 예비적 추가적 공동소송 453

사례 49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한 소송방법 및 확인의 이익 456

사례 50 보조참가 459

사례 51 독립당사자참가와 기판력 462

사례 52 참가승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승계사실이 부정될 경우의 판단방법 464

사례 53 승계참가와 공동소송의 형태 470

사례 54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의 중단 472

사례 5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항소기각판결 474

사례 56 피고의 경정 477

사례 57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 항소취하의 적법성 480

사례 58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4

사례 59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7

상법

사례 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492

사례 02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 498

사례 0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501

사례 04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505

사례 05 영업양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508

사례 06 확정기매매 513

사례 07 일반상사유치권 516

사례 08 운송인의 유치권 520

사례 09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523

사례 10 회사의 분할 525

사례 11 설립중의 회사 528

사례 12 주식인수의 청약,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재산인수 531

사례 13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과 535

사례 14 특별이해관계인과 이사회 결의, 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매수청구권 540

사례 15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546

사례 16 전단적 대표행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 550

사례 17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556

사례 18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다중대표소송 561

사례 19 신용공여금지 565

사례 20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이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 전단적 대표행위 569

사례 21 신주발행무효소송, 종류주주총회 578

사례 22 자기거래,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해임 585

사례 23 전단적 대표행위,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 596

사례 24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604

사례 25 신주인수권자의 납입방법, 선일자수표 609

사례 26 공동대표이사, 전환사채, 신주발행무효소송 615

사례 27 대표소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이익배당 627

사례 28 중간배당, 위법배당 634

사례 29 어음의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의 책임 641

사례 30 어음의 변조와 백지어음 645

사례 3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상환청구권 649

사례 32 백지어음과 이중무권의 항변 655

사례 33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659

사례 34 타인의 생명보험 662

사례 35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고지의무 665

✔이 책의 특징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9판

변호사시험의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주관식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분량으로 본문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쟁점 001▸법관의 제척 2

쟁점 002▸기피신청권의 남용★ 3

쟁점 003▸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6

쟁점 004▸사물관할과 변론관할★★ 8

쟁점 005▸특별재판적★ 10

쟁점 006▸관련재판적★ 13

쟁점 007▸합의관할의 유효성★ 15

쟁점 008▸합의관할과 관련재판적★★ 17

쟁점 009▸합의관할의 요건과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19

쟁점 010▸변론관할★★ 21

쟁점 011▸관할위반의 소제기★ 22

쟁점 012▸소송의 이송★★ 24

쟁점 013▸성명모용소송에서의 당사자의 확정★★ 31

쟁점 014▸성명모용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치★★ 32

쟁점 015▸성명모용판결에 대한 피모용자의 구제수단★★ 33

쟁점 016▸송달과정에서 피고 모용의 법률관계★★ 34

쟁점 017▸당사자 표시의 정정★★ 35

쟁점 018▸제소전 사망시 당사자의 확정과 보정방법★★ 38

쟁점 019▸소장 접수 후 소장부본 송달 전의 당사자의 사망★★★ 40

쟁점 020▸조합의 당사자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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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