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꼭 알고 있어야 할 논점들을 간단한 사례로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풀이의 흐름과 관련된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는 달리 충분한 해설이 없으므로 관련 강의나 기본서 등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목차 및 간략답안을 담기는 하였으나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만의 답안을 구성하는데 참고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4th edition

단문사례연습은 최초 강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답안작성 자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기본적인 방향은 오로지 답안 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점에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작은 논점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목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문과 판례를 찾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전답안 작성에 필요한 요소만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해당 논점에 대한 풍부한 설명은 없으며,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요소만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본강의 수강 후 이 자료를 이용해 사례형 시험의 대비를 위한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쪼개진 논점에 대한 답안작성 지침일 뿐입니다. 강의자료였던 원고를 교재로 출간하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예년과 달리 판례가 많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전답안의 작성을 수록하였는데, 답안작성을 연습하시면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는 꼭 알고 있어야 할 논점들을 간단한 사례로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풀이의 흐름과 관련된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는 달리 충분한 해설이 없으므로 관련 강의나 기본서 등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목차 및 간략답안을 담기는 하였으나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만의 답안을 구성하는데 참고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쪼개진 논점에 대한 답안작성 지침일 뿐입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논점과 답안을 추가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자료라는 것을 재차 깨닫고 기존 논점과 판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3년 내의 중요판례를 담았으나, 최신판례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재 및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3개년 최신판례 강의”로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논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장강의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간단한 설명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obaltop@daum.net 이나 “obaltop(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하시면 가능한 신속하게 풍부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07월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01∙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

02∙지배권의 남용 ★★☆ 4

03∙상호전용권의 행사요건 6

04∙명의대여자의 책임 10

05∙부실등기의 효력 12

06∙영업양도의 개념 14

07∙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8

08∙상사연대책임 20

09∙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의무 22

10∙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26

11∙1인회사의 법리 28

12∙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30

13∙발기인의 권한 32

14∙재산인수계약 36

15∙위장납입의 효력 38

16∙위장납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17∙회사설립의 하자 42

18∙형식주주와 실질주주 46

19∙회계장부 열람청구권 50

20∙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54

21∙주식양도의 제한과 주식매수청구권 56

22∙주권의 효력발생시기 60

23∙주식양도의 효력 62

24∙주주명부의 대항력 64

25∙명의개서의 부당거절 68

26∙주주명부의 효력 70

27∙주식의 이중양도 72

28∙자기주식의 취득 76

29∙무효인 자기주식취득과 부당이득반환 80

30∙비모자회사관계와 통지의무 84

31∙주주명부의 효력(면책력) 88

32∙주식양도와 주주명부의 효력 90

3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92

34∙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96

35∙주주제안권 ★★☆ 98

36∙특별이해관계인 ★★☆ 100

37∙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102

38∙정관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제한 ★★☆ 106

39∙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제한 ★★☆ 110

40∙의결권의 제한 ★★☆ 114

41∙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 ★★★ 116

42∙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 ★★☆ 118

4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22

44∙간이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126

45∙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28

46∙총회결의 하자소송과 원고적격 ★★★ 130

47∙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 132

48∙이사의 보수청구권 ★★☆ 134

49∙이사의 충실의무 ★★☆ 136

50∙경영판단의 원칙 ★☆☆ 138

51∙이사의 임기 ★★☆ 140

52∙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142

53∙이사회 결의의 하자 ★★☆ 144

54∙전단적 대표행위 ★★☆ 146

55∙표현대표이사 ★★☆ 148

56∙대표권남용 ★★☆ 152

57∙대표권남용 및 표현대표이사 ★★☆ 154

58∙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 156

59∙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 ★★☆ 158

60∙이사의 자기거래 1 ★★★ 160

61∙이사의 자기거래 2 ★★★ 162

6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64

6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66

6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168

65∙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 170

66∙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72

67∙주주대표소송 1 ★★★ 174

68∙주주대표소송 2 ★★★ 176

69∙다중대표소송 ★★☆ 178

70∙직무대행자의 권한 ★★☆ 180

71∙신주발행의 하자 ★★☆ 182

72∙신주발행시 제3자의 현물출자 ★★★ 184

73∙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186

74∙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8

75∙감자무효의 소 192

76∙위법배당의 효과 ★★☆ 194

77∙합병무효의 소송 196

78∙분할합병의 효과 198

79∙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202

80∙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4

81∙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