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형법사례문제는 단 1개의 쟁점도 빠짐없이 100% 본 교재에 수록된 형법사례 쟁점들과 일치하였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 합동특수절도죄와 폭처법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 책략절도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하였으며 ㉢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와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 기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4.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 변시 제1회 ~ 제13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4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10th edition

1.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형법사례문제는 단 1개의 쟁점도 빠짐없이 100% 본 교재에 수록된 형법사례 쟁점들과 일치하였습니다. 

① 변호사시험은 13회에 걸쳐서 시행되는 동안에 매년 연륜을 더 해 가면서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그 출제방식이 보다 심층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난이도마저 급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 점점 더 공략하기 아주 어려운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 상승은 이제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② 지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 모두 출제되어 100% 달하는 적중률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③ 본 교재는 2024년 판에서도 제14회 변시를 대비하여 오로지 수험생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형법과목에서 70점 이상의 득점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굴삭기 등으로 타인의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막아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와 재물손괴죄의 성부, ②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구치소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③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에서의 도주행위가 도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 합동특수절도죄와 폭처법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 책략절도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하였으며 ㉢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와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 기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4.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 변시 제1회 ~ 제13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4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3월 2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P A R 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문제 06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35

⋄문제 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41

⋄문제 0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49

⋄문제 09 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57

⋄문제 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63

⋄문제 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71

⋄문제 12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77

⋄문제 1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85

⋄문제 14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91

⋄문제 15 가중적 신분과 공범, 원⋅자⋅행과 실행의 착수시기 99

⋄문제 16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07

⋄문제 17 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13

⋄문제 18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119

⋄문제 19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25

⋄문제 20 협박죄, 명예훼손죄 133

⋄문제 21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41

⋄문제 22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149

⋄문제 23 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155

⋄문제 24 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163

⋄문제 25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169

⋄문제 26 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177

⋄문제 27 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185

⋄문제 28 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와 절도죄 193

⋄문제 29 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201

⋄문제 30 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7

⋄문제 3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15

⋄문제 32 책략절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23

⋄문제 33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231

⋄문제 3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37

⋄문제 35 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245

⋄문제 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GPS 부착 차량 절도사건, 착오송금과 횡령죄 253

⋄문제 3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59

⋄문제 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267

⋄문제 39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권리행사방해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특별형법과 친족상도례 275

⋄문제 40 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283

⋄문제 41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291

⋄문제 42 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297

⋄문제 43 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05

⋄문제 44 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13

⋄문제 45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21

⋄문제 46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29

⋄문제 47 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337

⋄문제 48 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345

⋄문제 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 위증죄의 기수시기와 추후 공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의 철회 353

P A R 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61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69

⋄문제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375

⋄문제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381

⋄문제 05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389

⋄문제 06 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397

⋄문제 07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405

⋄문제 08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무고죄 411

⋄문제 09 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 횡령죄의 성부 419

⋄문제 10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행위와 공문서위조죄 427

⋄문제 11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와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의 인정 여부 433

⋄문제 12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명의인의 서명이 정당하게 성립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439

⋄문제 13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의미, 진정신분범과 간접정범, 가중적 신분범에 대한 공범 가담 445

⋄문제 14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사기죄와 뇌물수수죄의 죄수 및 뇌물공여죄의 성부 453

⋄문제 15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또는 배임죄의 성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459

⋄문제 16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죄 465

✔이 책의 특징

-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 이번 2024년 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 2023~2024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 기존의 55개에 달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Criminal Law 4thedition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4년 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①형법은 법학과목 중에서도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②형법 사례쟁점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면서도 동시에 그 쟁점은 객관식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③기출 중요쟁점별로 기출사례를 별도의 목차로 현출하면서 동시에 그 쟁점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핵심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습니다.   

④선택형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핵심적인 형법 사례 중요쟁점을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⑤교재에 수록된 핵심판례들은 ㉠그 자체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면서도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그 핵심내용만을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은 이미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2023~2024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①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들만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②또한 2023년 이전 판례라도 출제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5. 기존의 55개에 달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①형법과목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 바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무려 4쪽에 걸쳐서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판례를 도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②교재를 정독하여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도표를 읽어보면 그 쟁점은 한눈에 잡혀서 앞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2월 2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4

쟁점 03

법인범죄 7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8

쟁점 05

부작위범 9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2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사실의 착오 13

쟁점 08

과실범 16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18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1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2

쟁점 12

책임능력 25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7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8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착오 29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32

쟁점 17

장애미수 33

쟁점 18

중지미수 35

쟁점 19

불능미수 36

쟁점 20

예비⋅음모 38

쟁점 21

공범이론 39

쟁점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41

쟁점 2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43

쟁점 24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의실행행위 45

쟁점 25

동시범 47

쟁점 26

교사범 48

쟁점 27

종 범 50

쟁점 28

공범과 신분 52

쟁점 29

죄 수 54

쟁점 30

형벌론 59

刑 法 各 論

쟁점 31

살인의 죄 68

쟁점 32

상해 및 폭행의 죄 68

쟁점 33

유기죄 71

쟁점 34

협박죄 72

쟁점 35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강요죄 72

쟁점 36

강간과 추행의 죄 74

쟁점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77

쟁점 38

업무방해죄와 입찰⋅경매방해죄 82

쟁점 39

주거침입죄 86

쟁점 40

절도죄 91

쟁점 41

강도죄 97

쟁점 42

사기죄 101

쟁점 43

신용카드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107

쟁점 44

횡령죄 112

쟁점 45

배임죄 118

쟁점 46

장물죄, 손괴죄 126

쟁점 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29

쟁점 48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가증권 위조⋅변조죄 등 132

쟁점 49

문서에 대한 죄 134

쟁점 50

성풍속에 대한 죄, 도박죄 141

쟁점 51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142

쟁점 52

뇌물죄 143

쟁점 53

공무집행방해죄 147

쟁점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0

쟁점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쟁점 56

무고죄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