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2024년판에는 2023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3회분과 2024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최근의 전원합의체 등을 사례화하여 수용하였다. 한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판 2023.6.1. 2023도3741 등 판례도 반영하였다.

제1편 총 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유제 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3.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33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4

❙유제 4.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6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7

❙유제 5.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0

사례 1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1

❙유제 6.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4

❙유제 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5

사례 15.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6

❙유제 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8

사례 1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9

❙유제 9.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50

사례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51

사례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3

사례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56

❙유제 1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59

사례 20. 증거개시(1) 60

사례 21. 증거개시(2) 61

사례 22.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63

❙유제 11.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등 65

사례 23.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66

사례 24.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69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2

❙유제 12.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3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74

사례 27.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76

사례 28.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77

사례 29.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78

❙유제 13.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80

사례 3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81

제2편 수 사

사례 31. 내 사 87

사례 32.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91

사례 33. 함정수사 92

❙유제 14. 함정수사(1) 97

❙유제 15. 함정수사(2) 98

사례 3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99

❙유제 1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04

사례 3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105

사례 3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109

사례 3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11

사례 38.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113

사례 39.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15

사례 40.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17

❙유제 17.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18

사례 41.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19

사례 42.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21

사례 43.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3

❙유제 18.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5

❙유제 1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5

❙유제 2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6

사례 44. 사진촬영의 적법성 127

❙유제 21.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 여부 132

사례 45.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33

사례 46. 긴급체포의 적법성 135

❙유제 22.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37

사례 47.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38

사례 48.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39

사례 4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42

❙유제 23.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43

사례 50.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44

사례 51.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46

사례 52. 별건구속 148

❙유제 24. 별건구속 152

사례 5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53

❙유제 25.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55

사례 54.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56

사례 55. 별건압수의 방법 158

사례 56.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59

사례 57.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65

사례 58.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167

사례 59.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69

사례 60.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172

사례 61.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174

사례 62.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76

사례 6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81

사례 64.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84

사례 65.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189

사례 6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91

사례 67.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195

사례 6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97

❙유제 26.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 등 199

사례 6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200

❙유제 2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03

사례 70.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4

❙유제 2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06

사례 71. 유류물의 압수 207

사례 72.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208

사례 73. 임의제출물의 압수(2) 210

❙유제 29.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12

❙유제 30.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12

사례 74.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13

❙유제 31.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15

사례 75.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216

❙유제 32.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218

사례 76.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219

사례 77.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221

❙유제 33.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 224

❙유제 34.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등의 작성ㆍ교부 등의 제문제 225

사례 78. 강제채혈 등 226

사례 79. 강제채뇨 230

사례 80.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232

사례 81.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235

❙유제 35.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238

사례 8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239

❙유제 36. 공소제기 후의 수사(1) 244

❙유제 37. 공소제기 후의 수사(2) 245

사례 83.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246

❙유제 38.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ㆍ증명력 248

❙유제 39.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인정 조건 249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4. 재정신청의 제문제 253

❙유제 40.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59

사례 85. 공소제기의 방식 260

사례 8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62

❙유제 41. 공소사실의 불특정 265

사례 87.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266

사례 88.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70

사례 89.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272

❙유제 4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여부 277

사례 9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78

사례 91.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82

❙유제 43.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284

사례 92.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85

❙유제 44.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87

❙유제 45.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88

사례 93. 공범과 시효의 정지 289

제4편 공 판

사례 94.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93

❙유제 46.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96

❙유제 47.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296

❙유제 48.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97

❙유제 49.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98

사례 95.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99

사례 96.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01

사례 97.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304

❙유제 50. 공소장변경의 한계 306

사례 9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7

❙유제 5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9

❙유제 5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10

❙유제 53.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11

사례 99.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12

❙유제 5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기수 → 미수, 고의 → 과실, 교사범 → 방조범) 314

사례 10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15

❙유제 55.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 317

사례 10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318

❙유제 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322

❙유제 5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323

사례 102. 소송관계인의 출석 324

사례 10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330

사례 104. 공판전 준비절차 333

사례 10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35

❙유제 58.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 338

사례 10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339

❙유제 5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341

사례 10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342

사례 108.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44

❙유제 60. 공동피고인의 법률관계 346

사례 109.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347

❙유제 61.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350

사례 110.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351

사례 111.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적법 여부 등 353

사례 112.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355

제5편 증 거

사례 11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361

❙유제 6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366

사례 114.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7

❙유제 63.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368

사례 1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9

사례 11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73

사례 11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75

사례 118.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77

사례 119.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80

사례 120. 독수과실과 그 예외(4) 383

사례 121.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385

사례 122.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387

사례 123.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89

사례 124.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392

사례 125.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94

❙유제 64.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95

❙유제 65.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과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96

❙유제 66.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97

사례 126.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398

❙유제 67.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등)의 증거능력 400

사례 127.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401

사례 128.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405

사례 129.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410

사례 130.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413

❙유제 68.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15

❙유제 69.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15

사례 131.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16

❙유제 70. 실질적 반대신문권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18

사례 132.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420

사례 133.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424

사례 134.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426

❙유제 7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431

사례 135.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432

❙유제 7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36

사례 1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37

❙유제 73. 실황조사서 441

❙유제 74. 실황조사서 442

사례 13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43

사례 13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6

❙유제 75.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9

❙유제 76.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1) 450

❙유제 77.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2) 451

사례 139.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52

사례 140.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454

❙유제 78.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57

사례 14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458

사례 14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461

❙유제 79.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62

사례 143.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63

❙유제 80. 조사자증언, 탄핵증거 466

사례 14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67

사례 14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69

❙유제 8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72

❙유제 8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73

❙유제 8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 473

사례 14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474

사례 147.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477

사례 148.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480

❙유제 84.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482

❙유제 85.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82

사례 149.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83

사례 150.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86

❙유제 86.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89

사례 151.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90

사례 152.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92

사례 15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94

❙유제 8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99

사례 154.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500

❙유제 88. 증거동의의 철회의 허용시기 502

사례 15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03

❙유제 89.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05

사례 15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506

사례 157.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508

사례 158.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10

❙유제 90.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12

❙유제 91. 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13

사례 159.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14

사례 160.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516

사례 16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519

❙유제 9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520

❙유제 93.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521

❙유제 94.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22

사례 162. 자백의 보강법칙 523

❙유제 95.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527

사례 163.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528

사례 164.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530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6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535

사례 166.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37

❙유제 96.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539

❙유제 97.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40

사례 167.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541

사례 168.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543

❙유제 98.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의 허부 544

❙유제 99.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545

사례 169.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46

❙유제 100.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48

❙유제 101.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549

사례 17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550

❙유제 10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551

사례 1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552

사례 17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554

사례 173.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56

❙유제 103.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57

사례 17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558

사례 175.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559

사례 17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560

❙유제 10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 병합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61

사례 177.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562

사례 178.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564

사례 179.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566

사례 180.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569

사례 181.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 571

사례 18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573

사례 183.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575

사례 184.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580

사례 185.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84

❙유제 105.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86

사례 186.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87

❙유제 106.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88

사례 187.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589

사례 188.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91

사례 189.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92

사례 190.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594

사례 191.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596

사례 192.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598

❙유제 107. 비약적 상고 601

사례 193.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602

사례 194.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604

❙유제 108. 특별사면 재심사유 607

사례 195.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608

사례 196.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610

사례 197.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615

사례 198.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617

사례 199.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621

사례 200.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22

사례 201.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624

사례 202.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626

사례 203.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28

❙유제 109.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