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민사법실무강의』는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으며 관심이 있는 주제별로 읽어도 무방하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최신판례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적 사고에서는 민법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결합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에 이 책은 각 주제에 대하여 민사법을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각주에는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경우 각주를 읽으면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 가급적 각주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를 권한다. 민법 중심이므로 민사소송법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만 일부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CHAPTER 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
Ⅰ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Ⅱ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3
Ⅲ 재소금지의 문제 5
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6
Ⅴ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8
Ⅵ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1
Ⅶ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2

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14
Ⅰ 요건사실 14
Ⅱ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15
Ⅲ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19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36
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36
Ⅱ 보증인의 항변사항 36
Ⅲ 청구취지 연습 40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43

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46
Ⅰ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46
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47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49
Ⅳ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0

1－5｜채권 양도 관련 54
Ⅰ채권양도의 요건사실 54
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56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57
Ⅳ 채권양도의 효과 64
Ⅴ 참고판례 64

1－6｜변제충당 관련 66
Ⅰ 변제충당의 종류 66
Ⅱ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68
Ⅲ 최종 정리 69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0
1－8｜상계 관련 정리 74

CHAPTER 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 91
2－2｜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97
2－3｜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0
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0
2－3｜동시이행 관련 주문－근저당 관련 113

2－4｜해제 116
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사실 116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제공 118
Ⅲ 계약 해제의 효과 120
2－4｜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130

2－5｜임대차 관련 주요 쟁점 132
Ⅰ 임대차 관련 법 적용의 문제 132
Ⅱ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133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관련 141

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150
Ⅰ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150
Ⅱ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1항) 154
Ⅲ 부속물매수청구권 155

2－7｜주택임대차관련Ⅰ 159
Ⅰ 대항력의 문제 159
Ⅱ 우선변제권의 문제 164
Ⅲ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66
2－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요 판례 174
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70
2－7｜주택임대차관련Ⅱ 170

2－8｜도급 176
Ⅰ 도급의 효력 176
Ⅱ 건축 중의 건물 양수 관련 183

2－9｜조합 185

2－10｜부당이득 반환 범위 & 지체책임 192
Ⅰ 부당이득 반환 범위 192
Ⅱ 지체책임 정리 196
2－10｜법정이자 198
Ⅰ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198

2－11｜삼각관계 부당이득/편취금전 부당이득 200
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 210

CHAPTER 03 물권법

3－1｜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 부당이득 219
Ⅰ 건물철거청구 219
Ⅱ 토지인도청구 221
Ⅲ 퇴거청구 224
Ⅳ 건물 관련 토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25
Ⅴ 종합정리 227

3－2｜등기의 추정력 228
3－3｜명의신탁 232

3－4｜취득시효 240
Ⅰ 점유취득시효 240
Ⅱ 등기부취득시효 256

3－5｜공유의 법률관계 259
Ⅰ 공유물의 관리 259
Ⅱ 공유물의 보존행위 261
Ⅲ 공유와 취득시효 267
Ⅳ 공유와 법정지상권 267
Ⅴ 공유와 주문 269

3－6｜법정지상권 관련 271
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71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77
Ⅲ 공유관계 관련 법정지상권 성부 282

3－7｜전세권, 전세권저당권의 쟁점 285

3－8｜유치권의 효력 288
Ⅰ 판례의 입장 288
Ⅱ 근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취득의 문제 290
Ⅲ 논의의 정리 291

3－9｜근저당권의 확정 293
3－10｜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301

3－11｜가등기담보법/양도담보 309
Ⅰ 가등기담보법 309
Ⅱ 신탁적 양도설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315
Ⅲ 소멸시효 문제 320

CHAPTER 04 민법총칙

4－1｜제126조 표현대리 323
Ⅰ 요건 323

4－2｜소멸시효 330
Ⅰ 소멸시효의 기간 331
Ⅱ 소멸시효의 포기 334
Ⅲ 소멸시효의 중단 338

CHAPTER 05 친족상속법

5－1｜이해상반행위 355
5－2｜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359
5－3｜채무의 상속 관련 367
5－4｜상속회복청구권 371
Ⅰ 의의 371
Ⅱ 의무자 1: 참칭상속인 371
Ⅲ 의무자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373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제척기간의 경과 374
5－4｜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제1014조) 375
Ⅰ 의의 375
Ⅱ 요건 375
Ⅲ 청구의 성질 및 내용 377
Ⅳ 제척기간 379

5－5｜상속재산분할협의 380
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380
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382
Ⅲ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에 따른 소송 384
Ⅳ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소송 384

5－6｜유류분반환청구권 386
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86
Ⅱ 유류분의 산정 389

CHAPTER 06 민사소송법

6－1｜기판력 관련Ⅰ(본질＋객관적 범위) 407
Ⅰ 기판력의 본질 407
Ⅱ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07
Ⅲ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기술 407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08
Ⅴ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417
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419
Ⅶ 물권적 청구권의 소송물 419
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420
Ⅸ 대여금 청구 420
Ⅹ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420
ⅩⅠ 불법행위 421
6－1｜기판력 관련Ⅱ(시적 범위) 422
Ⅰ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22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422
6－1｜기판력 관련Ⅲ(주관적 범위) 426
Ⅰ 의의 426
Ⅱ 원칙: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426
Ⅲ 예외: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426

6－2｜판결의 편취 434
Ⅰ 판결의 편취의 유형 434
Ⅱ 소송법상의 구제책 434
Ⅲ 실체법상의 구제책 436
Ⅳ 집행법상의 구제책 437
6－2｜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38
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38
Ⅱ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여주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 법률관계 439
Ⅲ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법률관계 440
6－2｜독립당사자참가관련 441
6－2｜소송행위 철회와 의사의 하자 444
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Ⅱ) 450
Ⅰ 쟁점의 정리 450
Ⅱ 제1심 판결의 효력이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50
Ⅲ A의 항소장 제출의 효과가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50
Ⅳ 丙, 丁의 구제수단 451

CHAPTER 07 민사집행법

7－1｜보전처분 관련 쟁점 455
Ⅰ 보전처분의 잠정성 455
Ⅱ 보전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455
Ⅲ 상속포기와 가압류 457
Ⅳ 본안소송과 가처분 457
7－1｜채권자대위권/시효중단/보전처분 경정 460
7－1｜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466
Ⅰ 서론 466
Ⅱ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469
7－1｜채권의 양도와 보전처분 472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472
Ⅱ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72
7－1｜가압류와 가처분과의 경합 477

7－2｜민사집행 총론 480
7－2｜인수주의/소멸주의/용익권 486
7－2｜배당요구 487
7－2｜수동채권에 관한 압류와 상계의 문제 491
7－2｜추심명령, 전부명령 관련 493
Ⅰ 총설 493
Ⅱ 추심명령 493
Ⅲ 전부명령 497
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504
7－2｜압류의 경합 507
Ⅰ 압류의 경합의 의의 507
Ⅱ 압류의 경합의 요건 507
Ⅲ 압류의 경합의 효과 507
7－2｜민사집행과 시효중단 509
7－2｜집행공탁과 변제공탁 513
Ⅰ 변제공탁 513
Ⅱ 집행공탁 513
Ⅲ 혼합공탁 517
Ⅳ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구별 518

CHAPTER 08 민사법 최신 판례

8｜민사법 최신 판례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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