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익숙지 않은 관계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하여 시험장에서 답안지로 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 대법원 중요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행정법 최근 5개년 판례특강｣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행정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될 쟁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학습 가이드를 통해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제시함으로써 쉽게 효율적으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최신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7

편저자 서창교

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2

01 통치행위 2

01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2

제2장 행정법 3

02 법률유보의 원칙 3

02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3

03 행정법의 법원 6

03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6

04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8

05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10

04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2

0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1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4

0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7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4

06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7

08 손해배상(기) 17

07 사인의 공법행위 19

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19

10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20

1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22

12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24

13 선거무효의소 26

14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27

15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28

16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2

01 법규명령 32

01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32

02 행정규칙 34

02 정이사선임처분취소 34

0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35

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7

0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37

제2장 행정행위 39

04 행정행위의 종류 39

05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39

06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41

0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42

0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43

09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44

1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46

11 조치명령처분취소 48

12 업무정지처분취소 49

05 행정행위의 내용 50

13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50

14 계약금반환청구 52

15 총회결의무효 53

06 인허가의제 54

16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54

07 행정행위의 부관 55

17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55

18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57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59

1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59

20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60

09 행정행위의 효력-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2

10 행정행위의 하자 64

22 조업정지처분취소 64

2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65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7

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68

26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69

11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71

2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71

28 부동산강제경매 75

29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76

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7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80

12 행정계획 80

3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80

32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82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86

01 불이익처분절차 86

01 조치명령무효확인 86

02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87

제2장 행정정보공개 89

02 정보공개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 89

03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9

03 비공개대상 정보 91

04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9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94

01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94

01 손해배상 94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96

02 가산세 96

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96

03 시정명령 97

03 시정명령처분취소 97

0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98

04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98

05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00

06 영업정지처분취소 101

07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102

0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04

09 사업정지처분취소 106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10

0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10

01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10

02 손해배상 112

03 손해배상 113

04 손해배상 115

05 손해배상 117

06 구상금 119

07 손해배상 121

08 손해배상(기) 123

09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2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27

0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27

10 손해배상 127

제3장 행정심판 129

03 이의신청 129

1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29

12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131

제4장 행정소송 133

04 소송요건 133

13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133

14 분양전환승인취소 135

15 호봉정정명령등취소 137

16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139

17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140

18 정보비공개결정취소정보비공개결정취소 142

19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43

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45

21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147

22 경고처분취소 148

23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50

24 채무부존재확인 152

25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155

26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157

27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158

2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59

29 소유권이전등기 161

30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162

31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65

32 압류처분무효확인 167

05 가구제 169

3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169

06 심리과정의 문제 171

3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71

35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173

36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175

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76

38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177

39 업무정지처분취소 178

07 판 결 179

4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179

41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180

08 무효확인소송 182

42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182

09 당사자소송 184

43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184

44 부당이득금반환 186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지방자치법 190

01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190

01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90

02 주 민 193

02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93

03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95

04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96

05 주민소송 198

03 조 례 200

0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0

0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2

0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4

0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5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07

10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207

11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209

1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10

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11

13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211

제2장 공무원법 212

06 공무원관계의 변동 212

14 지방공무원법위반 212

15 공무원보수지급 214

07 공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216

16 징계무효확인 216

17 임금등청구의소 218

18 강등처분취소 22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22

20 해임처분취소 224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228

01 공물의 법률적 특색･사용관계 228

01 토지인도 228

02 보조금 230

02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230

제2장 공용부담법 232

03공용수용 232

03 건물명도(인도) 232

04 손해배상 233

04 공용환권 234

05 소유권이전등기 234

06 손해배상 235

07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237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238

05 개발행위허가제 238

0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238

부록 판례색인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