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2
01 통치행위 2
01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2
제2장 행정법 3
02 법률유보의 원칙 3
02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3
03 행정법의 법원 6
03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6
04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8
05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10
04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2
0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1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4
0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7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4
06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7
08 손해배상(기) 17
07 사인의 공법행위 19
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19
10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20
1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22
12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24
13 선거무효의소 26
14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27
15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28
16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2
01 법규명령 32
01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32
02 행정규칙 34
02 정이사선임처분취소 34
0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35
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7
0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37
제2장 행정행위 39
04 행정행위의 종류 39
05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39
06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41
0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42
0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43
09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44
1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46
11 조치명령처분취소 48
12 업무정지처분취소 49
05 행정행위의 내용 50
13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50
14 계약금반환청구 52
15 총회결의무효 53
06 인허가의제 54
16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54
07 행정행위의 부관 55
17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55
18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57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59
1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59
20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60
09 행정행위의 효력-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2
10 행정행위의 하자 64
22 조업정지처분취소 64
2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65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7
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68
26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69
11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71
2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71
28 부동산강제경매 75
29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76
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7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80
12 행정계획 80
3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80
32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82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86
01 불이익처분절차 86
01 조치명령무효확인 86
02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87
제2장 행정정보공개 89
02 정보공개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 89
03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9
03 비공개대상 정보 91
04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9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94
01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94
01 손해배상 94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96
02 가산세 96
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96
03 시정명령 97
03 시정명령처분취소 97
0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98
04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98
05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00
06 영업정지처분취소 101
07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102
0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04
09 사업정지처분취소 106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10
0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10
01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10
02 손해배상 112
03 손해배상 113
04 손해배상 115
05 손해배상 117
06 구상금 119
07 손해배상 121
08 손해배상(기) 123
09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2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27
0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27
10 손해배상 127
제3장 행정심판 129
03 이의신청 129
1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29
12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131
제4장 행정소송 133
04 소송요건 133
13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133
14 분양전환승인취소 135
15 호봉정정명령등취소 137
16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139
17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140
18 정보비공개결정취소정보비공개결정취소 142
19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43
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45
21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147
22 경고처분취소 148
23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50
24 채무부존재확인 152
25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155
26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157
27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158
2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59
29 소유권이전등기 161
30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162
31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65
32 압류처분무효확인 167
05 가구제 169
3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169
06 심리과정의 문제 171
3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71
35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173
36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175
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76
38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177
39 업무정지처분취소 178
07 판 결 179
4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179
41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180
08 무효확인소송 182
42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182
09 당사자소송 184
43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184
44 부당이득금반환 186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지방자치법 190
01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190
01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90
02 주 민 193
02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93
03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95
04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96
05 주민소송 198
03 조 례 200
0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0
0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2
0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4
0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5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07
10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207
11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209
1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10
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11
13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211
제2장 공무원법 212
06 공무원관계의 변동 212
14 지방공무원법위반 212
15 공무원보수지급 214
07 공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216
16 징계무효확인 216
17 임금등청구의소 218
18 강등처분취소 22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22
20 해임처분취소 224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228
01 공물의 법률적 특색･사용관계 228
01 토지인도 228
02 보조금 230
02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230
제2장 공용부담법 232
03공용수용 232
03 건물명도(인도) 232
04 손해배상 233
04 공용환권 234
05 소유권이전등기 234
06 손해배상 235
07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237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238
05 개발행위허가제 238
0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238
부록 판례색인 241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