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머리말

Ⅰ.들어가는 말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익숙지 않은 관계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하여 시험장에서 답안지로 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헌법재판소 중요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시험 헌법 최근 3개년 판례특강”를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헌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될 쟁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사건 개요, 심판대상, 판시사항 및 결정 요지 순으로 정리하여 입체적 공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처리를 하였다.

Ⅲ.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최신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7

편저자 서창교

제1편 헌법총론

1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

001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1

002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3

2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

003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4

004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7

005성인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제한 기간 사건 9

3정당제도 11

006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11

007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13

008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15

009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16

4선거제도 18

010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18

011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21

012선거일 문자메시지 발송 처벌 및 공무담임 제한 사건 23

013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24

014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사건 26

015연설･대담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9

016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30

5공무원제도 32

017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32

018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33

                           제2편 기본권론

1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4

001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34

002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37

003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39

004약 대량 소지 가중처벌 사건 40

005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42

006｢성폭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미수범 준강제추행죄 사건 43

2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5

007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45

008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47

009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48

010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 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50

011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52

012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54

0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56

014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58

015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60

3평등권 62

016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62

017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64

018공직자 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67

019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69

020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71

021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73

022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75

023휠체어 이용불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78

024‘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80

025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83

026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85

0271993.12.31.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86

028‘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88

029수형자 배우자･미결수용자 배우자 영상통화접견 차별 사건 89

030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91

031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92

03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 사건 93

033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산입 사건 94

034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제교원의 호봉 상한 사건 95

035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제도의 시행시기 사건 97

03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2분의 1 부담 사건 98

4인신에 관한 자유 99

037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99

038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101

039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 사건 103

040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105

041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108

042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110

043｢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113

044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115

045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118

046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120

047군형법 추행 사건 123

048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125

049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126

050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128

051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129

052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130

053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131

054형종상향금지조항의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부칙 사건 134

055범죄 입증의 과학적 증거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사건 135

056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137

5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9

057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139

058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142

059직계혈족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 사건 145

060대한적십자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146

061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148

062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설명에 관한 사건 150

063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152

064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154

6거주･이전의 자유 159

065병역준비역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 사건 159

7통신의 자유 160

066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160

067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161

8양심의 자유 162

068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162

9종교의 자유 166

069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166

10언론･출판의 자유 169

070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169

071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74

072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78

073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183

074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185

075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 금지 사건 188

076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190

077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92

078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94

079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196

080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198

081공공기관 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

082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203

083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4

084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6

085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8

086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사건 209

11집회･결사의 자유 211

087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사건 211

088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214

089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16

12재산권 218

090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18

091총장후보자선거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대학규정 사건 221

092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223

093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25

094상가입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229

095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31

0962010.5.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232

097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234

098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사건 236

099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238

100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사건 240

101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사건 242

102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43

103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246

13직업의 자유 248

104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248

105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252

106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255

107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공고 등에 관한 사건 258

108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260

109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262

110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265

111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267

112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69

113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사건 272

114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274

115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276

116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79

117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제 사건 280

118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건설업 등록 필요적 말소 사건 282

119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283

120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285

121공조조업 금지 사건 287

122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288

123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289

124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291

125도서정가제 사건 293

126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294

14참정권 295

127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295

128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297

129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300

130관세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사건 302

15청원권 304

131국회 청원절차에 관한 국회법 위헌확인 사건 304

16재판청구권 307

132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307

133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사건 308

134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309

135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6개월 제척기간 사건 312

136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313

137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315

138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316

139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318

140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319

141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320

142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322

17국가배상청구권 325

143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 325

18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6

144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326

145육아휴직 급여수권권 권리행사기간 사건 328

19교육을 받을 권리 330

146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330

20근로의 권리 332

147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332

148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335

149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38

150초단시간근로자 사건 340

21근로3권 342

151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342

22환경권 344

152수질오염 관련 벌치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344

23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45

153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345

제3편 통치구조론

1권력분립의 원칙 347

001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347

2국 회 351

002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351

3대통령 352

003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352

4위헌법률심판 354

004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354

005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위헌제청 사건 355

5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56

006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356

007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357

6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59

008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359

009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과세처분 관련) 363

010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형사재판관련) 366

011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369

012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371

013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375

014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1.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377

015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378

016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79

017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수리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정당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 380

018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입법부작위 등 사건 371

019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사건 372

020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가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373

021‘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공고 등 위헌확인 사건 374

02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385

023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386

7권한쟁의심판 387

024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 387

025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 390

026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 393

027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396

028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398

029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399

030‘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401

031‘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403

032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405

8탄핵심판 406

033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406

03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