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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교수
3개년 최신판례 / [민법]
2024 민법 최근 3개년 판례 특강[민사집행법 포함]
강의촬영(실강) : 2024년 07월
강의수 : 24강
수강기간 : 2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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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법 최근 3개년 판례 특강[민사집행법 포함]
주교재 Essential 최근 3개년 민사법 판례정리(제12판) 26,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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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4년 7/15(월) ~ 7/18(목), 총 8회

강좌특징

○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도록 판례를 정리 

○ 민법·상법·민소법·부등법·민집법 판례를 한 권으로 정리 

○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

교재정보
Essential 최근 3개년 민사법 판례정리(제12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82
  • 출판일 : 2024-07-11 |
  • 교재비 : 26,1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들 중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진도별 모의고사(8월 예정)와 전범위 모의고사(10월 예정)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신 판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으면, 민사법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2판


변호사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와 법전협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 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들 중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진도별 모의고사(8월 예정)와 전범위 모의고사(10월 예정)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신 판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으면, 민사법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강의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례강의를 수강하고, “민사법이 암기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민사법 때문에 5시가 되었는데, 민사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를 버리고 지금부터 제 교재와 강의로 변시를 대비해도 늦은 것이 아닌지”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분은 제가 조언한 공부방법을 기본으로 열심히 공부하셨고 다음 해 4월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제 강의를 선택했다는 점이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민사법 공부방법’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 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 제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본 교재와 강의를 통하여 좋은 인연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재 작업을 했고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매번 늦은 원고임에도 개강일에 출간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주시는 출판팀 원성일 수석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

민 법_1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9

제1절 자연인 9

제2절 법 인 12

제3절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 14

제3장 법률행위 18

제4장 의사표시 24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25

제6장 무효와 취소 27

제7장 조건과 기한 29

제8장 소멸시효 32

(이하생략)




상 법_299

제1편 상법총칙 / 301

제2편 상행위법 / 307

제3편 회사법 / 313

제1장 회사법 총론 314

제2장 주식과 주주 317

제3장 주식회사의 기관 326

제4장 신주와 사채 347

제5장 조직변경 350

제6장 기타제도 352


제4편 어음⋅수표법 / 355

제5편 보험법 / 359





민사소송법_373

제1편 소송의 주체 / 375

제1장 법 원 376

제1절 국제재판관할권 376

제2절 관할권 379

제2장 당사자 382

제3장 소송상 대리인 390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91

제1장 소송의 개시 392

제1절 소의 종류와 소송요건 392

제2절 소송구조 396

제3절 소제기의 효과 398

(이하생략)




민사집행법_471



판례색인_483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7월 15일 : 신의칙 p.4 HIGH LOW 70분
1회 2강 07월 15일 : 법인 p.12 74분
1회 3강 07월 15일 : 무효와 취소 p.27 56분
2회 1강 07월 15일 : 소멸시효 p.37 55분
2회 2강 07월 15일 : 점유권 p.47 67분
2회 3강 07월 15일 : 소유권 일반론 p.57 66분
3회 1강 07월 16일 : 공동소유 p.69 59분
3회 2강 07월 16일 : 전세권 p.80 69분
3회 3강 07월 16일 : 저당권 p.91 48분
4회 1강 07월 16일 : 근저당권 p.92 74분
4회 2강 07월 16일 : 채권법총론 서론 p.104 57분
4회 3강 07월 16일 : 채권자대위권 p.115 62분
5회 1강 07월 17일 : 채권자 취소권 p.118 83분
5회 2강 07월 17일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p.131 59분
5회 3강 07월 17일 : 대법원 2022.6.30 선고~ p.147 45분
6회 1강 07월 17일 : 계약총론 p.156 56분
6회 2강 07월 17일 : 증여 p.165 63분
6회 3강 07월 17일 : 임대차 p.177 60분
7회 1강 07월 18일 : 도급 p.190 65분
7회 2강 07월 18일 : 불법행위 p.206 73분
7회 3강 07월 18일 : 친족법 일반론 p.238 53분
8회 1강 07월 18일 : 부모와 자 p.259 70분
8회 2강 07월 18일 : 상속 p.280 59분
8회 3강 07월 18일 : 민사집행법 p.472/종강 66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