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본 교재에는 2025년 1월에 시행될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2024년 8월 14일부터 진행하는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의 선택형 문제와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의 선택형 문제와 해설은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 자료로 학습하면 강의에 대한 집중도와 복습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식 교재로 출간하였습니다. 모의시험 시간에는 실전과 동일하게 편집된 문제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해설강의 시간에는 정식 출간된 교재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4년 6월 협의회 모의고사 문제까지 모든 지문을 풀어보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국가고시의 선택형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제6판

본 교재에는 2025년 1월에 시행될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2024년 8월 14일부터 진행하는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의 선택형 문제와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의 선택형 문제와 해설은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 자료로 학습하면 강의에 대한 집중도와 복습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식 교재로 출간하였습니다. 모의시험 시간에는 실전과 동일하게 편집된 문제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해설강의 시간에는 정식 출간된 교재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4년 6월 협의회 모의고사 문제까지 모든 지문을 풀어보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국가고시의 선택형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문제 중에서, 출제예상쟁점과 미기출 최신 판례 위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에서 강의하는 판례도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지 않은 판례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지문의 선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년과 동일하게 내년 시험에서도 다수의 지문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출제될 것입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한 해설에는 출제 지문의 근거가 된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 및 [관련조문]까지 정리하였고, [보충해설]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가 선택형 뿐만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에도 출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 [사례형⋅기록형]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선택형만 대비하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의 판례를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이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문제 출제 및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늦은 원고이지만 강의 일정에 맞추어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출판팀 원성일 실장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저자 김남훈올림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 13

제1절 자연인 13

제2절 법인 16

chapter 03

권리의 객체 / 23

chapter 04

권리의 변동 / 27

제1절 법률행위 27

제2절 의사표시 40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49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4

제5절 조건과 기한 66

chapter 05

기 간 / 70

chapter 06

소멸시효 / 71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의 변동 / 94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94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100

제3절 물권의 소멸 102

chapter 02

기본물권 / 105

제1절 점유권 105

제2절 소유권 114

제1관 취득시효 114

제2관 첨부 118

제3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22

제4관 공동소유 129

제5관 명의신탁 138

chapter 03

용익물권 / 151

제1절 지상권 151

제2절 전세권 156

chapter 04

담보물권 / 163

제1절 유치권 163

제2절 질권 172

제3절 저당권 178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00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 / 212

chapter 02

채권의 효력 / 216

제1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216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37

제1관 채권자대위권 237

제2관 채권자취소권 260

chapter 0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91

제1절 불가분채권관계 291

제2절 연대채무 293

제3절 보증채무 299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07

제1절 채권양도 307

제2절 채무인수 320

chapter 05

채권의 소멸 / 326

제1절 변제 326

제2절 상계 343

제3절 기타소멸사유 349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 354

제1절 계약의 성립 354

제2절 계약의 효력 358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75

chapter 02

계약각론 / 390

제1절 증여 390

제2절 매매 394

제3절 소비대차⋅사용대차 403

제4절 임대차 406

제5절 도급 436

제6절 임치 441

제7절 조합 443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 451

제1절 사무관리 451

제2절 부당이득 453

제3절 불법행위 467

▸PART 05 친족법◂

▸PART 06 상속법◂

▸PART 07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