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형법과목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삼고,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2024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지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80%를 상회하는 적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3.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4. 각 회차 당 3~4씩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 제13회 변시와 2024년 6월, 8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498선, 2024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6.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Criminal Law 6thedition

1. 본 교재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형법과목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삼고,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2024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지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80%를 상회하는 적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단 6회 시험의 분량으로 형법 선택형에서 100점을 득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80점 정도만 득점해도 선택형 문제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80점은 객관식 문제 평균이 120개나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점으로 충분합니다.   

3.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①문제 해설 첫 머리에 판례제목을 키워드 형식으로 달아두었습니다. 

모든 판례해설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판례내용의 핵심을 단 1~2 줄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시켜 요약해 놓았습니다.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형법의 핵심이론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존의 도표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도표를 더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형법이론은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각 회차 당 3~4씩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객관식 사례문제는 그 본질이 사례형 문제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객관식 사례문제는 곧바로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만큼 객관식 사례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사례형 문제 풀이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객관식 선택형 사례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5. 제13회 변시와 2024년 6월, 8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498선, 2024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6.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法模)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8월 1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제2편 범죄론 / 14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1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4

제2절 법인범죄 14

02장 구성요건론 17

제1절 구성요건론의 일반이론 17

제2절 부작위범 17

제3절 상당인과관계 2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4

제5절 사실의 착오 26

제6절 과실범 31

제7절 결과적 과중범 33

03장 위법성론 4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2

제2절 정당방위 44

제3절 긴급피난 48

제4절 자구행위 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8

제6절 정당행위 48

04장 책임론 51

제1절 책임이론 51

제2절 책임능력 5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6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8

제5절 기대가능성 60

05장 미수론 63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63

제2절 장애미수 63

제3절 중지미수 69

제4절 불능미수 77

제5절 예비⋅음모 82

06장 공범론 84

제1절 공범이론 84

제2절 간접정법 88

제3절 공동정범 93

제4절 교사범 101

제5절 종범 105

제6절 공범과 신분 109

07장 죄수론 11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12

제2절 일죄 112

제1항 법조경합 112

제2항 포괄일죄 119

제3절 수죄 122

제1항 상상적 경합 122

제2항 실체적 경합 124

제3편 형벌론 / 127

제1절 형벌의 종류 127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31

제3절 누범 13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134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38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8

제1절 살인의 죄 13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0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42

02장 자유에 대한 죄 144

제1절 협박의 죄 14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0

제4절 강요죄 15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0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6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71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5

제1절 비밀침해죄 17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5

05장 재산에 대한 죄 180

제1절 절도의 죄 180

제1항 친족상도례 180

제2항 절도죄 183

제2절 강도의 죄 188

제3절 사기의 죄 198

제1항 사기죄 198

제2항 신용카드범죄 20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12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15

제4절 공갈의 죄 215

제5절 횡령의 죄 217

제6절 배임의 죄 229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38

제8절 손괴의 죄 241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4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52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5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5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52

제3절 방화와 실사의 죄 252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55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58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5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58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61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268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6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70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7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74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74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7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77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77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79

제3항 직권남용죄 279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279

제5항 뇌물죄 280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88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288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298

제3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29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9

제1항 도주죄 299

제2항 도주원조죄 299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29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2

제1항 위증죄 302

제2항 증거인멸죄 305

제5절 무고의 죄 308

判 例 索 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