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형사법 과목에서 객관식 사례 문제는 형사법 공통 10문+형법 객관식 사례(1-4문제) 총 10~14문제가 출제됩니다. 형사법 객관식 40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2024년 현재 제10판까지 출간되고 있는 형법 사례교재인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을 그 내용에 있어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3. 형법사례로 출제되어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문제의 내용을 객관식 사례로 만들어서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4. 제1회~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 동일한 쟁점을 담고 있는 객관식 지문들을 추출하여 사례설문에 적합한 새로운 객관식 지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최대한 변시 기출지문들을 활용하였습니다.

5. 지난 제1회~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와 2012년 ~ 2024년 6월, 8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Criminal Law 1stedition

1. 형사법 과목에서 객관식 사례 문제는 형사법 공통 10문+형법 객관식 사례(1-4문제) 총 10~14문제가 출제됩니다. 형사법 객관식 40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①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사례형 문제는 반드시 형법 중요이론이나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형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에서도 그대로 중복 출제됩니다. 

②본 교재는 형법 객관식 사례 문제집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무엇보다도 ㉠형법 사례문제와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관식 사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본 교재는 2024년 현재 제10판까지 출간되고 있는 형법 사례교재인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을 그 내용에 있어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①지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쟁점들이 모두 출제되어 100% 달하는 적중률을 자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②본 교재는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나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각 사례문제와 100% 동일한 내용의 문제들입니다. 

3. 형법사례로 출제되어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문제의 내용을 객관식 사례로 만들어서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①형법 사례문제의 설문이 그대로 객관식 사례문제로 지문화 되었기 때문에 객관식 사례문제의 지문 하나하나가 곧바로 형법 사례형 문제의 논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②따라서 객관식 사례문제의 지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곧 동일한 설문의 사례형 문제의 쟁점 하나를 추출하는 것이 되고, 모든 객관식 지문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순간 하나의 형법사례문제에 대한 고찰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③이미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나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총65개의 형법사례문제를 풀어본 수험생들은 동일한 내용의 사례문제를 객관식 사례형태의 객관식 지문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제1회~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 동일한 쟁점을 담고 있는 객관식 지문들을 추출하여 사례설문에 적합한 새로운 객관식 지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최대한 변시 기출지문들을 활용하였습니다. 

①변시 기출지문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변시 시험 적중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②동일한 형법사례쟁점을 다루면서 사례형 문제 따로 선택형 문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 한 번에 동시에 살펴보는 방식을 익힘으로써 사례⋅객관식 문제 양쪽의 점수가 동반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5. 지난 제1회~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와 2012년 ~ 2024년 6월, 8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①변호사시험이나 또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이미 출제되었다는 것은 곧 형법과목의 특A급 쟁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만큼 쟁점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차리게 하여 쟁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②여기에 풍부한 해설을 문제 바로 아래에다 달아서 이 책이 단지 객관식 문제집이 아니라 기본서나 판례집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9월 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P A R T 1

진도별 사례

⋄문제 0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문제 002­1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5

⋄문제 002­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7

⋄문제 0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

⋄문제 004­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12

⋄문제 004­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14

⋄문제 0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16

⋄문제 006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18

⋄문제 0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21

⋄문제 00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23

⋄문제 009 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25

⋄문제 0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28

⋄문제 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30

⋄문제 012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32

⋄문제 01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34

⋄문제 014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36

⋄문제 015 가중적 신분과 공범, 원⋅자⋅행과 실행의 착수시기 38

⋄문제 016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40

⋄문제 017 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42

⋄문제 018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45

⋄문제 019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47

⋄문제 020 협박죄, 명예훼손죄 50

⋄문제 021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52

⋄문제 022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55

⋄문제 023 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57

⋄문제 024 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59

⋄문제 025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61

⋄문제 026 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63

⋄문제 027 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66

⋄문제 028 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와 절도죄 68

⋄문제 029 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70

⋄문제 030 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72

⋄문제 03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74

⋄문제 032 책략절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76

⋄문제 033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78

⋄문제 03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80

⋄문제 035 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82

⋄문제 0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GPS 부착 차량 절도사건, 착오송금과 횡령죄 84

⋄문제 03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86

⋄문제 0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88

⋄문제 039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권리행사방해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특별형법과친족상도례 91

⋄문제 040 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94

⋄문제 041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97

⋄문제 042 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99

⋄문제 043 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101

⋄문제 044 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04

⋄문제 045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 위증교사죄 106

⋄문제 046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 109

⋄문제 047 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111

⋄문제 048 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114

⋄문제 0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 위증죄의 기수 시기와 추후공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의 철회 116

P A R T 2

전범위 사례

⋄문제 0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118

⋄문제 0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121

⋄문제 0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 통화의 장물성 124

⋄문제 0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126

⋄문제 005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129

⋄문제 006 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132

⋄문제 007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134

⋄문제 008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무고죄 136

⋄문제 009 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 횡령죄의성부 138

⋄문제 010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행위와 공문서위조죄 141

⋄문제 011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와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지위의 인정 여부 144

⋄문제 012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명의인의 서명이 정당하게 성립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성부,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147

⋄문제 013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의미, 진정신분범과 간접정범, 가중적 신분범에 대한 공범 가담 150

⋄문제 014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사기죄와 뇌물수수죄의 죄수 및 뇌물공여죄의 성부 153

⋄문제 015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또는 배임죄의 성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155

⋄문제 016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주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