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강의특징 1 핵심지문 및 유사지문의 비교정리 강의특징 2 법조문과 판례 총정리 강의특징 3 핵심이론+판례+ 기출 OX
* 강의일시 : 2025년 3/3(월) ~ 3/7(금), 총 5회 |
| 강좌특징 |
1. 변호사시험 선택형 학습은 사례형과 기록형의 초석을 이룹니다. 법조문을 정리하고 해당법조문에서 법해석론을 도출하며, 판례의 사실관계 정리 등은 비단 선택형 뿐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의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2. 선택형 지문은 틀리게 만들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OX지문은 최종적인OX의 결론 뿐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를 체크해두고 눈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틀린 부분을 정확히 선별하여 해당부분을 눈으로도 익힐 수 있도록하게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선택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약 25~30%가 법조문으로 구성됩니다. 법조문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조문도 많습니다.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와 어떠한 부분이 동일하며(준용조문) 어떠한 부분에 특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정리하는 것도 선택형 성적향상을 위해 중요합니다.
4. 법전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조문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들은 수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짧은 회차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 증거, 상소파트를 중심으로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 형사소송법 서론
제 2. 당사자능력과 피고인
제 3.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권
제 4. 검사
제 5. 법원
제 6. 변호인
제 7. 소송행위론
제 8. 수사기관
제 9.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
제 10. 수사총론
제 11. 고소고발자수
제 12. 임의수사의 한계 1
제 13. 수사구조론
제 14. 체포와 구속
제 15. 접견교통권
제 16. 체포구속의 효력을 다투는 제도 1
제 17. 압수수색검증
제 18.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 19. 수사의 종결
제 20. 재정신청
제 21.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제 22. 공소시효
제 23.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제 24.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장변경
제 25. 공판기일전 절차
제 26. 공판기일의 절차
제 27. 증인신문
제 28.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 29. 국민참여재판
제 30. 증거법 서설
제 31. 위수증과 자백배제법칙
제 32. 전문법칙
제 33. 전문법칙의 예외
제 34.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제 35. 재판
제 36. 상소
제 37.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 38. 항소심과 상고심
제 39. 일반항고
제 40. 비상구제절차
제 41. 특별소송절차
제 42. 형의집행 및 배상명령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03일 : 제2당사자능력과 피고인 p.10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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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분 |
| 1회 2강 | 03월 03일 : Ⅲ 관할의 종류 p.28 | 57분 | ||
| 1회 3강 | 03월 03일 : 핵심지문, 변호인 p.39 | 59분 | ||
| 2회 1강 | 03월 04일 :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p.142 | 48분 | ||
| 2회 2강 | 03월 04일 : 보석 p.170 | 48분 | ||
| 2회 3강 | 03월 04일 : 압수. 수색. 검증 p.182 | 60분 | ||
| 3회 1강 | 03월 05일 : 공판기일전 절차 p.291 | 49분 | ||
| 3회 2강 | 03월 05일 : 공판기일의 절차 p.305 | 56분 | ||
| 3회 3강 | 03월 05일 : 핵심지문 609번 p.352 | 42분 | ||
| 4회 1강 | 03월 06일 : 전문법칙 p.379 | 42분 | ||
| 4회 2강 | 03월 06일 : 전문법칙의 예외 p.384 | 64분 | ||
| 4회 3강 | 03월 06일 : 제314조의 예외 p.394 | 47분 | ||
| 5회 1강 | 03월 07일 : 상소 p.459 | 51분 | ||
| 5회 2강 | 03월 07일 : 상소관련 핵심지문 p.466 | 52분 | ||
| 5회 3강 | 03월 07일 : 상고심 절차 p.488/종강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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