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와 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사례문제의 목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소송절차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의 내용을 숙지하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체계적으로 상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판

변호사시험의 기존 출제경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HAT(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Y(판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심지어 HOW(어떠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형법에서 학설의 태도를 묻는 문제까지 출제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이러한 출제경향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민사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제는 WHAT + WHY + HOW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즉,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해야 할 학설(통설)과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좀 더 다듬고 충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까지 가져 갈 한 권의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⑴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와 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사례문제의 목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소송절차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의 내용을 숙지하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체계적으로 상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수석님, 정문순 수석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 상법총칙

쟁점 001▸상인자격의 판단방법★★★ 2

쟁점 002▸지배인의 권한★★ 4

쟁점 003▸표현지배인★★ 6

쟁점 004▸상업사용인★★ 8

쟁점 005▸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0

쟁점 006▸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11

쟁점 007▸상호전용권★★ 12

쟁점 008▸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15

쟁점 009▸명의대여자의 책임★★★ 17

쟁점 010▸영업양도와 채권자⋅채무자의 보호★★ 21

제2편 상행위법

쟁점 011▸민법총칙에 대한 상법의 특칙★★ 26

쟁점 012▸물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0

쟁점 013▸채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2

쟁점 014▸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36

쟁점 015▸익명조합의 법률관계★ 39

쟁점 016▸위탁매매인의 법률관계★ 43

쟁점 017▸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7

쟁점 018▸공중접객업자의 책임★★★ 52

제3편 회사법

쟁점 019▸1인 회사의 법률관계★★★ 53

쟁점 020▸법인격부인론★★★ 56

쟁점 021▸사해설립의 법률관계★★★ 60

쟁점 022▸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65

쟁점 023▸회사의 합병★★★ 66

쟁점 024▸회사의 분할★★★ 73

쟁점 025▸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80

쟁점 026▸설립중의 회사★★★ 82

쟁점 027▸현물출자의 불이행과 설립무효★★ 87

쟁점 028▸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89

쟁점 029▸가장납입의 법률관계★★★ 92

쟁점 030▸발기인의 자본금 충실의 책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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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어음⋅수표법

쟁점 079▸어음금청구의 요건사실★★ 220

쟁점 080▸미성년자의 어음행위★★ 234

쟁점 081▸단체의 어음행위★★ 238

쟁점 082▸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242

쟁점 083▸어음행위의 표현대리와 월권대리★★ 245

쟁점 084▸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248

쟁점 085▸피위조자의 책임★★ 250

쟁점 086▸어음행위의 취소⋅만기의 변조와 상환청구권★ 254

쟁점 087▸어음의 원인관계★★★ 258

쟁점 088▸어음상 권리의 소멸과 원인관계★★★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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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편 보험법

쟁점 098▸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98

쟁점 099▸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300

쟁점 100▸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02

쟁점 101▸고지의무★★ 305

쟁점 102▸보험자의 면책사유★★ 310

쟁점 103▸보험계약자의 의무★ 314

쟁점 104▸보험가액과 보험금액★★ 317

쟁점 105▸손해방지의무★★ 321

쟁점 106▸보험자대위★★ 324

쟁점 107▸책임보험의 법률관계★★ 331

쟁점 108▸보증보험의 법률관계★ 336

쟁점 109▸타인의 생명보험★★ 339

쟁점 110▸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률관계★★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