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제10판
변호사시험의 기존 출제경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HAT(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Y(판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심지어 HOW(어떠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형법에서 학설의 태도를 묻는 문제까지 출제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이러한 출제경향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민사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제는 WHAT + WHY + HOW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즉,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해야 할 학설(통설)과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10판
변호사시험의 기존 출제경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HAT(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Y(판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심지어 HOW(어떠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형법에서 학설의 태도를 묻는 문제까지 출제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이러한 출제경향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민사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제는 WHAT + WHY + HOW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즉,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해야 할 학설(통설)과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좀 더 다듬고 충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까지 가져 갈 한 권의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⑴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와 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사례문제의 목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소송절차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의 내용을 숙지하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체계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수석님, 정문순 수석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쟁 점 001▸ 법관의 제척 2
쟁 점 002▸ 기피신청권의 남용 3
쟁 점 003▸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5
쟁 점 004▸ 사물관할★ 7
쟁 점 005▸ 특별재판적★ 13
쟁 점 006▸ 관련재판적★ 16
쟁 점 007▸ 합의관할★★ 18
쟁 점 008▸ 변론관할★★ 22
쟁 점 009▸ 소송의 이송★★ 24
쟁 점 010▸ 성명모용소송★★ 31
쟁 점 011▸ 송달과정에서 피고 모용의 법률관계★★ 33
쟁 점 012▸ 당사자 표시의 정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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