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단 4회 강의를 통하여 형법 총․각론의 핵심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강의 ○ 형법 객관식 문제에서 90점, 사례형 문제에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강의
* 강의일시 : 2025년 4/22(화) ~ 4/25(금), 총 4회 |
| 강좌특징 |
1. 단 4회 강의를 통하여 형법총․각론의 핵심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2. 본 강의는 무엇보다도 형법 객관식 문제에서 90점, 사례형 문제에서 70점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객관식 문제와 관련된 판례와 쟁점들을 모두 정리해 보고, 사례형문제를 대비하여서는 변시 형법과목에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상호 어떠한 호환성을 가지며, 어떻게 교차 출제되는지를 의미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이 책의 특징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Criminal Law 5thedition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5년 판에서는 형법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①제1회~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들을 거의 모두 교재에 실었습니다.
②형법은 법학과목 중에서도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③형법 사례쟁점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면서도 동시에 그 쟁점은 객관식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이번 제14회 시험에서 무려 13문제나 출제된 “객관식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④기출 중요쟁점별로 기출사례를 별도의 목차로 현출하면서 동시에 그 쟁점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핵심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습니다.
⑤교재에 수록된 핵심판례들은 ㉠그 자체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면서도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그 핵심내용만을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은 이미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⑥선택형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핵심적인 형법 사례 중요쟁점을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4. 2024~2025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①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들만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②또한 2024년 이전 판례라도 출제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3월 3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쟁점 01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형법의 적용범위 5
쟁점 03법인범죄 8
쟁점 04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9
쟁점 05부작위범 10
쟁점 06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3
쟁점 07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6
⋮
(이하 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22일 : 01 죄형법정주의 p.2 | HIGH LOW |
|
75분 |
| 1회 2강 | 04월 22일 : 06 상당인과관계 p.13 | 71분 | ||
| 1회 3강 | 04월 22일 : 10 우연방위 p.25 | 56분 | ||
| 2회 1강 | 04월 23일 : 17 장애미수 p.40 | 61분 | ||
| 2회 2강 | 04월 23일 :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p.51 | 75분 | ||
| 2회 3강 | 04월 23일 : 28 공범과 신분 p.65 | 52분 | ||
| 3회 1강 | 04월 24일 : 32 상해 및 폭행의 죄 p.84 | 68분 | ||
| 3회 2강 | 04월 24일 :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p.93 | 69분 | ||
| 3회 3강 | 04월 24일 : 40 절도죄 p.110 | 62분 | ||
| 4회 1강 | 04월 25일 : 43 p.131 | 76분 | ||
| 4회 2강 | 04월 25일 : 47 p.156 | 53분 | ||
| 4회 3강 | 04월 25일 : Ⅱ 단순수뢰죄 p.176/종강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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