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5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민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기본적으로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험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보완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해설은 각주에 [보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와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thedition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5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민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기본적으로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험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보완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해설은 각주에 [보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와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 강의가 양적,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저 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조언해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강경민 대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에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게 합격의 영광이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민 법

사례 0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4

사례 02▸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6

사례 03▸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9

사례 04▸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

사례 05▸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6

사례 06▸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19

사례 07▸소멸시효 원용권자 22

사례 08▸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24

사례 09▸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최고와 재판상 청구 29

사례 10▸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34

사례 11▸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37

사례 12▸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의 가능성 41

사례 13▸주위토지통행권 47

사례 1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52

사례 15▸소유권에 기한 퇴거,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 57

사례 16▸무효등기의 유용,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방법⋅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61

사례 17▸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65

사례 18▸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69

사례 19▸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74

사례 20▸계약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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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이 책의 특징

최근 민사법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4회 변시 선택형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선택형 기출 문제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와 설문이 사례형으로 된 문제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해설은 급하게 구성한 것이 아니라, 매년 정리하여 일일테스트로 제공한 자료입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례형 문제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풀기 전에 변시 기출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본 교재를 통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최근 민사법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4회 변시 선택형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선택형 기출 문제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와 설문이 사례형으로 된 문제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해설은 급하게 구성한 것이 아니라, 매년 정리하여 일일테스트로 제공한 자료입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례형 문제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풀기 전에 변시 기출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본 교재를 통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번 늦은 원고이지만, 강의일정에 맞춰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14회 변시가 끝나고, 일일테스트로 제공한 자료를 정식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 주신 수강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Part 01 민법총칙 /3

chapter 01 권리의 주체 4

chapter 0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5

chapter 03 법률행위의 대리 18

chapter 04 무효와 취소 26

chapter 05 조건과 기한 28

chapter 06 소멸시효 30

Part 02 물권법 /39

chapter 01 물권법총론 40

chapter 02 점유권 54

chapter 03 소유권 59

chapter 04 용익물권 79

chapter 05 담보물권 86

Part 03 채권총론 /101

chapter 01 채권의 목적 102

chapter 02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04

chapter 03 책임재산의 보전 124

chapter 0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45

chapter 0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54

chapter 06 채권의 소멸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