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령이 변경된 부분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신축한 행위와 재물손괴죄,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행위에 가담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4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 변시 제1회 ~ 제14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5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11th edition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①변호사시험은 14회에 걸쳐서 시행되는 동안에 매년 연륜을 더 해 가면서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그 출제방식이 보다 심층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난이도마저 급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 점점 더 공략하기 아주 어려운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 상승은 이제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②지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습니다. 

③본 교재는 2025년 판에서도 제15회 변시를 대비하여 오로지 수험생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형법과목에서 70점 이상의 득점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령이 변경된 부분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신축한 행위와 재물손괴죄,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행위에 가담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4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 변시 제1회 ~ 제14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5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3월 1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P A R 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 부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문제 06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35

⋄문제 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41

⋄문제 0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49

⋄문제 09 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57

⋄문제 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63

⋄문제 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71

⋄문제 12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77

⋄문제 1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85

⋄문제 14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91

⋄문제 15 가중적 신분과 공범, 원⋅자⋅행과 실행의 착수시기 99

⋄문제 16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07

⋄문제 17 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13

⋄문제 18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119

⋄문제 19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25

⋄문제 20 협박죄, 명예훼손죄 133

⋄문제 21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41

⋄문제 22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149

⋄문제 23 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155

⋄문제 24 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163

⋄문제 25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공동주거침입죄,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169

⋄문제 26 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177

⋄문제 27 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 판단기준 185

⋄문제 28 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와 절도죄 193

⋄문제 29 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201

⋄문제 30 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7

⋄문제 3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15

⋄문제 32 책략절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23

⋄문제 33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231

⋄문제 3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37

⋄문제 35 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245

⋄문제 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GPS 부착 차량 절도사건, 착오송금과 횡령죄 253

⋄문제 3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59

⋄문제 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267

⋄문제 39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권리행사방해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공문서부정행사죄 275

⋄문제 40 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283

⋄문제 41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291

⋄문제 42 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297

⋄문제 43 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05

⋄문제 44 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13

⋄문제 45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21

⋄문제 46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29

⋄문제 47 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337

⋄문제 48 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345

⋄문제 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 위증죄의 기수시기와 추후공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의 철회 353

P A R 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61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69

⋄문제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375

⋄문제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동산의 이중매매 381

⋄문제 05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389

⋄문제 06 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397

⋄문제 07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405

⋄문제 08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무고죄 411

⋄문제 09 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 횡령죄의 성부 419

⋄문제 10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않은 행위와 공문서위조죄 427

⋄문제 11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와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지위의 인정 여부 433

⋄문제 12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명의인의 서명이 정당하게 성립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성부,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439

⋄문제 13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의미, 진정신분범과간접정범, 가중적 신분범에 대한 공범 가담 445

⋄문제 14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불법원인 급여와 사기죄, 사기죄와뇌물수수죄의 죄수 및 뇌물공여죄의 성부 453

⋄문제 15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또는 배임죄의 성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459

⋄문제 16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죄 465

⋄문제 17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공동현관에서의 불법행위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공동폭행죄의 성립요건 471

✔이 책의 특징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Criminal Law 5thedition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5년 판에서는 형법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①제1회~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들을 거의 모두 교재에 실었습니다.  

②형법은 법학과목 중에서도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③형법 사례쟁점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면서도 동시에 그 쟁점은 객관식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이번 제14회 시험에서 무려 13문제나 출제된 “객관식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④기출 중요쟁점별로 기출사례를 별도의 목차로 현출하면서 동시에 그 쟁점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핵심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습니다.   

⑤교재에 수록된 핵심판례들은 ㉠그 자체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면서도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그 핵심내용만을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형법과목에서 고득점은 이미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⑥선택형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핵심적인 형법 사례 중요쟁점을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4. 2024~2025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①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들만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②또한 2024년 이전 판례라도 출제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3월 3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쟁점 01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형법의 적용범위 5

쟁점 03법인범죄 8

쟁점 04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9

쟁점 05부작위범 10

쟁점 06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3

쟁점 07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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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