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첫째, 투자 대비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담았습니다.
둘째, 쟁점의 구성내용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압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문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출제포인트를 표시하고 답안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해설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개정 2
사례 01 국민투표의 성격 및 국민투표제만의 헌법개정 /2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
사례 02 인형뽑기방 규제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5
사례 03 의료보험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8
제3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1
사례 04 위헌정당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11
사례 05 선거권 행사 연령 규정과 선거권 등 침해 여부 /13
사례 0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 /16
사례 07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1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2
사례 08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22
사례 09 주류광고 불허처분과 기본권의 경합 /25
사례 10 금연구역 흡연금지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 해결 /28
사례 11 기본권제한입법과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32
사례 12 기본권제한입법과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34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6월 27일 : 제1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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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1회 2강 | 06월 27일 : OT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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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1회 3강 | 06월 27일 : 쟁점 0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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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 |
| 1회 4강 | 06월 27일 : 챕터02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p.5 | 52분 | ||
| 2회 1강 | 6월 30일 : 제2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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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2회 2강 | 06월 30일 : 2회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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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분 | |
| 2회 3강 | 06월 30일 : 챕터 03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p.11 |
|
77분 | |
| 2회 4강 | 06월 30일 : 사례 07 p.19 | 38분 | ||
| 3회 1강 | 07월 01일 : 제3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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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3회 2강 | 07월 01일 : 3회 강평 |
|
80분 | |
| 3회 3강 | 07월 01일 : 사례 10 p.28 |
|
72분 | |
| 3회 4강 | 07월 01일 : 사례 14 p.40 | 50분 | ||
| 4회 1강 | 07월 02일 : 제4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4회 2강 | 07월 02일 : 4회 강평 |
|
79분 | |
| 4회 3강 | 07월 02일 : 사례 18 p.56 |
|
66분 | |
| 4회 4강 | 07월 02일 : 사례 22 p.68 | 63분 | ||
| 5회 1강 | 07월 03일 : 제5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5회 2강 | 07월 03일 : 5회 강평 |
|
80분 | |
| 5회 3강 | 07월 03일 : 사례 27 p.84 |
|
75분 | |
| 5회 4강 | 07월 03일 : 사례 31 p.102 | 47분 | ||
| 6회 1강 | 07월 04일 : 제6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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