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1.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학습 가이드를 통해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제시함으로써 쉽게 효율적으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001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1

002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4

003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4

004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6

005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7

006 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9

007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12

008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사건 14

009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16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8

010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18

0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6

012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6

013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28

01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 ‘민식이법’사건) 30

015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32

016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34

017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36

018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38

019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40

020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42

021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44

제3장 평등권 48

02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48

023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50

024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53

025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55

026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56

027 휠체어 이용불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59

028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61

029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64

030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65

031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66

032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68

033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69

034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71

03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사건 72

036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74

03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77

038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사건 79

039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8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82

040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82

041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 사건 83

042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85

043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87

0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89

045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91

046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93

047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사건 95

048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97

049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99

050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101

051 군형법 추행 사건 104

052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106

053 대한적십자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109

054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112

05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115

056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117

057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121

05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123

059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5

060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130

061 병역준비역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 사건 135

062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137

06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139

06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사건 142

065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144

066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46

067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49

068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152

069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153

070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155

071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157

072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58

073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160

074 공공기관 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162

075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164

076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165

077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167

078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170

079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171

080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사건 173

081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175

08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177

08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지급보류 사건 179

08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181

085 2010.5.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184

086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186

087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188

088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사건 190

089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2

090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195

091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198

092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199

093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201

094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기속주체 관련 사건 205

095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207

09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209

097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211

098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14

099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215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17

1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18

102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규정 사건 220

103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224

104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공고 등에 관한 사건 226

105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228

106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230

107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233

108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235

109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사건 237

110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238

111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239

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40

11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위헌확인 242

114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44

1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47

116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249

117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25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3

118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253

119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255

12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257

121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사건 258

122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2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62

123 국회 청원절차에 관한 국회법 위헌확인 사건 262

124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6개월 제척기간 사건 264

125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265

126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6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69

127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269

128 육아휴직 급여수급권 권리행사기간 사건 271

12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274

130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276

13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278

132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280

13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282

134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285

통치구조론

제1장 대통령 287

135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287

제2장 헌법재판소 289

136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289

137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291

138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94

13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과세처분 관련) 296

140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형사재판관련) 299

141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01

14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303

143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04

144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가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305

1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307

146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308

147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310

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12

149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Ⅰ 314

150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Ⅱ 316

151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 318

15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321

153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322

154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324

155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326

156 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328

157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329

158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331

159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333

160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334

161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336

162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339

16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42

164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45

165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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