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판 역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자격시험 및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3개년의 헌법판례들을 중심으로 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부터 2025년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시사성과 이슈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고, 최근 3개년 동안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에 선고된 기존의 판례 중에서 핵심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 목 차/제1편/ 헌법총론
Part 01 헌법총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462)：합헌 2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20헌바603)：합헌 4
-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2023.5.25. 2020헌바45)：합헌 5
- 성인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제한 기간 사건
❙정당제도❙
판례 004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3.9.26. 2021헌가23, 2021헌마1465, 2022헌마215⋅396, 2023헌마119 병합)：합헌, 기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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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8월 01일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p.2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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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분 |
| 1회 2강 | 08월 01일 : 공무원제도 p.21 | 60분 | ||
| 1회 3강 | 08월 01일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p.41 | 75분 | ||
| 2회 1강 | 08월 01일 : 판례 034p.75 | 77분 | ||
| 2회 2강 | 08월 01일 : 판례 044 p.96 | 67분 | ||
| 2회 3강 | 08월 01일 : 판례 059 p.130 | 60분 | ||
| 3회 1강 | 08월 02일 : 판례 068 p.151 | 65분 | ||
| 3회 2강 | 08월 02일 : 판례 099 p.212 | 74분 | ||
| 3회 3강 | 08월 02일 : 판례 112 p.253 | 57분 | ||
| 3회 4강 | 08월 02일 : 판례 129 p.291/종강 |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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