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공보게재, 공보불게재」,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모두를 수록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56P 정도일 뿐입니다.
6. 새로이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7. 최신 판례는 「대판 2025.6.26. 2024도8067」, 「대판 2025.6.26. 2025도342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의 시한은 살짝 벗어났지만 「대판 2025.7.3. 2025도4969」 판례도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 내용을 달아 놓았습니다.
✔ 목 차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10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18
제1절 부작위범 … 1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8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사실의 착오 … 20
제4절 과실범 … 20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3
제2장 위법성론 26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7월 28일 : 제1절 죄형법정주의 p.4 | HIGH LOW |
|
69분 |
| 1회 2강 | 07월 28일 : 제5절 결과적 가중범 p.23 | 70분 | ||
| 1회 3강 | 07월 28일 : 챕터6 죄수론 p.37 | 50분 | ||
| 2회 1강 | 07월 28일 : 2. 강제추행죄 p.57 | 52분 | ||
| 2회 2강 | 07월 28일 : 제8절 명예훼손죄 p.72 | 46분 | ||
| 2회 3강 | 07월 28일 : 제11절 주거침입죄 p.89 | 70분 | ||
| 3회 1강 | 07월 29일 : 사기죄 p.104 | 69분 | ||
| 3회 2강 | 07월 29일 : 배임죄 p.120 | 67분 | ||
| 3회 3강 | 07월 29일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p.142/종강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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