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변호사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ⅱ)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와 법전협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 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목 차
민 법
_1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6
제1절 자연인 6
제2절 법 인 9
제3절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 12
제3장 법률행위 14
제4장 의사표시 20
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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