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중요판례(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의 효율적 학습과 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법 판례특강 ○✕」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헌법 및 행정법의 중요판례를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최근 선택형 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2021년 이전의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는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반복하여 출제된 것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헌법, 행정법)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중요한 공법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 8
편저자 서창교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2월 05일 : 제1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1회 2강 | 12월 05일 : 1회차 강평 |
|
59분 | |
| 1회 3강 | 12월 05일 : 전범위 사례형 추가문제 제1회 |
|
54분 | |
| 1회 4강 | 12월 05일 : 헌법의 해석 p.2 | 58분 | ||
| 1회 5강 | 12월 05일 : 정당제도 p.16 | 44분 | ||
| 2회 1강 | 12월 08일 : 제2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2회 2강 | 12월 08일 : 2회차 강평 |
|
61분 | |
| 2회 3강 | 12월 08일 : 전범위 추가사례 제2회 | 40분 | ||
| 2회 4강 | 12월 08일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p.32 | 55분 | ||
| 2회 5강 | 12월 08일 : 평등권 p.47 | 59분 | ||
| 3회 1강 | 12월 09일 : 제3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3회 2강 | 12월 09일 : 3회차 강평 |
|
61분 | |
| 3회 3강 | 12월 09일 : 전범위 추가사례 제3회 | 40분 | ||
| 3회 4강 | 12월 09일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66 | 53분 | ||
| 3회 5강 | 12월 09일 : 언론, 출판의 자유 p.77 | 42분 | ||
| 4회 1강 | 12월 10일 : 제4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4회 2강 | 12월 10일 : 4회차 강평 |
|
59분 | |
| 4회 3강 | 12월 10일 : 전범위 추가사례 제4회 | 32분 | ||
| 4회 4강 | 12월 10일 : 재산권 p.90 | 60분 | ||
| 4회 5강 | 12월 10일 : 직업의 자유 p.100 | 51분 | ||
| 5회 1강 | 12월 11일 : 제5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5회 2강 | 12월 11일 : 5회차 강평 |
|
61분 | |
| 5회 3강 | 12월 11일 : 전범위 추가사례 제5회 | 41분 | ||
| 5회 4강 | 12월 11일 : 청원권 p.113 | 62분 | ||
| 5회 5강 | 12월 11일 : 권력분립 원칙 p.129 | 48분 | ||
| 6회 1강 | 12월 12일 : 제6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6회 2강 | 12월 12일 : 6회차 강평 |
|
60분 | |
| 6회 3강 | 12월 12일 : 전범위 추가 사례 제6회 | 56분 | ||
| 6회 4강 | 12월 12일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p.144 | 60분 | ||
| 6회 5강 | 12월 12일 : 권한쟁의 심판 p.161 / 종강 | 46분 |
고등고시
교수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