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6년 1/19(월) ~ 2/10(화), 총 20회 |
| 강좌특징 |
○ 형법 중요쟁점의 체계적 정리와 선택형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형법 단권화 구축 ○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의 취지와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강의 ○ 선택형 뿐만 아니라 사례의 검토와 쟁점추출, 실제 답안 현출시 사용할 표현및 판례문구를 정리하며 사례형도 완벽 대비할 수 있는 강의 |
✔ 이 책의 특징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6. 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 목 차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1월 19일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p.1 | HIGH LOW |
|
72분 |
| 1회 2강 | 01월 19일 : (5)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문제 p.12 | 59분 | ||
| 1회 3강 | 01월 19일 : Ⅲ 한시법이론 p.23 | 55분 | ||
| 2회 1강 | 01월 20일 :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p.47 |
|
65분 | |
| 2회 2강 | 01월 20일 : Ⅲ 보증인 지위 p.53 | 68분 | ||
| 2회 3강 | 01월 20일 : 제1항 인과관계 p.64 | 60분 | ||
| 3회 1강 | 01월 21일 : Ⅲ 비유형적 인과과정 p.74 |
|
69분 | |
| 3회 2강 | 01월 21일 : 제5절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p.82 | 67분 | ||
| 3회 3강 | 01월 21일 : 제6절 과실범 p.90 | 56분 | ||
| 4회 1강 | 01월 22일 : Ⅱ 유형 p.102 |
|
69분 | |
| 4회 2강 | 01월 22일 :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p.111 | 68분 | ||
| 4회 3강 | 01월 22일 : (3) 침해의 부당성 p.123 | 57분 | ||
| 5회 1강 | 01월 23일 : 제3항 피해자의 승낙 p.140 |
|
65분 | |
| 5회 2강 | 01월 23일 : 제4장 책임론 p.156 | 76분 | ||
| 5회 3강 | 01월 23일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p.168 | 51분 | ||
| 6회 1강 | 01월 24일 :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p.178 |
|
66분 | |
| 6회 2강 | 01월 24일 : 사례연습 1 p.182 | 54분 | ||
| 6회 3강 | 01월 24일 : 제5장 미수론 p.191 | 62분 | ||
| 7회 1강 | 01월 26일 : Ⅲ 객관적 요건 p.201 |
|
60분 | |
| 7회 2강 | 01월 26일 : 3. 위험성 p.209 | 67분 | ||
| 7회 3강 | 01월 26일 : 2) 외부가담자 p.220 | 55분 | ||
| 8회 1강 | 01월 27일 : 제2항 성립요건 p.229 |
|
73분 | |
| 8회 2강 | 01월 27일 : 2. 승계적 공동정범 p.237 | 68분 | ||
| 8회 3강 | 01월 27일 : 제4항 동시범 p.249 | 51분 | ||
| 9회 1강 | 01월 28일 : 제5절 종범 p.259 |
|
70분 | |
| 9회 2강 | 01월 28일 : Ⅱ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p.271 | 61분 | ||
| 9회 3강 | 01월 28일 : (3) 불가벌적 사후행위 p.281 | 55분 | ||
| 10회 1강 | 01월 29일 : 제3절 수죄 p.289 |
|
68분 | |
| 10회 2강 | 01월 29일 : (2) 사후적경합범의 경우 p.299 | 49분 | ||
| 10회 3강 | 01월 29일 : 4. 추징 p.316 | 70분 | ||
| 11회 1강 | 01월 30일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p.352 |
|
68분 | |
| 11회 2강 | 01월 30일 : Ⅳ 특별형법 p.365 | 63분 | ||
| 11회 3강 | 01월 30일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p.382 | 52분 | ||
| 12회 1강 | 01월 31일 : 제4절 강요죄 p.369 |
|
70분 | |
| 12회 2강 | 01월 31일 :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 . 강제추행 p.410 | 47분 | ||
| 12회 3강 | 01월 31일 :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p.425 | 75분 | ||
| 13회 1강 | 02월 02일 : 제4항 모욕죄 p.445 |
|
69분 | |
| 13회 2강 | 02월 02일 : (2) 위력 p.458 | 63분 | ||
| 13회 3강 | 02월 02일 : 2. 행위 p.474 | 44분 | ||
| 14회 1강 | 02월 03일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p.458 |
|
74분 | |
| 14회 2강 | 02월 03일 : 2) 소극적 요소 p.499 | 54분 | ||
| 14회 3강 | 02월 03일 : 제2절 강도의 죄 p.513 | 64분 | ||
| 15회 1강 | 02월 04일 : 제4항 특수강도죄 p.526 |
|
73분 | |
| 15회 2강 | 02월 04일 : 2)부작위에 의한 기망 p.536 | 70분 | ||
| 15회 3강 | 02월 04일 : 7. 주관적 구성요건 p.546 | 52분 | ||
| 16회 1강 | 02월 05일 : 제2항 신용카드범죄 p.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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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분 | |
| 16회 2강 | 02월 05일 : 제4절 공갈의 죄 p.570 | 56분 | ||
| 16회 3강 | 02월 05일 : (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p.581 | 62분 | ||
| 17회 1강 | 02월 06일 : 5. 자동차 . 중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p.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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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분 | |
| 17회 2강 | 02월 06일 : (1) 재산상의 손해 p.612 | 62분 | ||
| 17회 3강 | 02월 06일 : Ⅲ 담보부 . 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p.624 | 67분 | ||
| 18회 1강 | 02월 07일 :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p.638 |
|
76분 | |
| 18회 2강 | 02월 07일 : 제9절 권리행사 방해죄 p.654 | 64분 | ||
| 18회 3강 | 02월 07일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p.671 | 59분 | ||
| 19회 1강 | 02월 09일 :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p.695 |
|
77분 | |
| 19회 2강 | 02월 09일 :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p.714 | 77분 | ||
| 19회 3강 | 02월 09일 :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738 | 56분 | ||
| 20회 1강 | 02월 10일 :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p.756 |
|
74분 | |
| 20회 2강 | 02월 10일 :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p.773 | 59분 | ||
| 20회 3강 | 02월 10일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p.796/종강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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