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조문을 먼저 읽고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2. 강의 내용과 조문 해설을 연결하여 복습하십시오.

3. 기본판례와 관련판례를 단계적으로 학습하여 출제 가능한 논점을 정리하십시오.

4. 사례형 답안 구성은 ‘상법정리 단문사례 연습’을 활용하거나 사례형 논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재를 통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관련 기출문제는 해당 부분 학습 직후 실전처럼 풀어보십시오.

6. 강의노트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목 차

【상법총칙 제1조~제45조】

第1條 상사적용법규2

第2條 공법인의 상행위2

第3條 일방적 상행위3

第4條 상인-당연상인4

第5條 상인-의제상인6

第6條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7

第7條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7

第8條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7

第9條 소상인8

第10條 지배인의 선임8

✔이 책의 특징

1. 수험상법에최적화된 분량으로 압축된 강의노트

2. 상법의 모든 논점을 그림과 도표로 표현하여 이해를 높임

3. 필수암기지문과 문제풀이 방법을 제시하는 실전용 강의자료

 이 교재는 회계사 시험과목으로서 상법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노트이므로 수업의 보조교재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분 논점을 도식화 했습니다. 또한 여백을 두어 직접 필기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단권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본 강의노트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의 첫 부분은 해당 주제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되도록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비법학전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하에 전개될 내용의 대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키워드는 해당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강의현장에서 쉬운 언어로 이해해도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은 법조문 및 판례의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므로, 관련 용어의 암기도 중요합니다. 이해한 강의내용을 복습 시 해당 단어와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그림 및 도표를 활용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법리의 주요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전반적인 구성을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최종적인 정리인 경우 이 그림만을 통해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수업현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필기함으로써 본인에게 최적화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암기해야 할 지문 앞에 문제풀이 요령을 실었습니다. 상법은 충분한 이해와 암기 모두 필요한 과목이나, 어느 정도 수험에 정확한 요령도 존재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객관식 문제풀이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관련 논점의 필수 암기지문(기출)을 담았습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논점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필수적인 지문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노트의 내용에 더하여 별도로 제공되는 주요 판례지문을 함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어디까지나 강의노트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충분한 강의를 듣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전혀 쓸모없는 자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 강의현장에서 위에 말씀드린 요령에 따라 덧붙여 적고, 기본교재의 주요내용을 공백에 옮겨 적다보면 시중에 완성된 어떠한 교재보다 자신에게 맞는 자료집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교재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내용 혹은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시간절약 차원에서 제게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SNS로 질의하시면 음성으로 풍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저자 이종모 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 : obaltop)

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서 론 2

제1. 상법의 개념 2

제2. 상법의 법원 4

제2장 상인과 상행위 6

제1. 상 인 6

제2. 상행위 10

제3. 상인자격 13

제3장 상업사용인 16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28

제1. 상 호 28

제5장 상업등기 38

제6장 영업양도 43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50

제1. 상행위 특칙 –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51

제2. 상사매매 66

제2장 특수한 계약 68

제1. 상호계산 68

제2. 익명조합 70

제3장 상거래의 유형 72

제1. 대리상 72

제2. 중개업 74

제3. 위탁매매업 76

제4. 운송업 78

제5. 운송주선업 82

제6. 공중접객업 84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86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1.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2. 회사의 의의 86

제2절 회사의 능력 90

제1. 회사의 권리능력 90

제2장 주식회사 92

제1절 총 설 92

제1. 주식회사의 의의 9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4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94

제3. 정 관 97

제4. 설립절차 99

제5. 설립등기 105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106

제7. 회사설립의 무효 108

제3절 주식⋅주주⋅주권 110

제1. 주 식 110

제2. 주 주 115

제3. 주 권 116

제4. 주식의 양도 120

제5. 주식기타 138

제4절 회사의 기관 142

제1. 총 설 142

제2. 주주총회 142

제3. 이 사 155

제4. 이사의 의무 158

제5. 이사의 책임 160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63

제7. 이사회 165

제8. 대표이사 169

제9. 그 밖의 기관 173

제5절 신주의 발행 178

제3. 신주발행의 절차 182

제4. 신주발행 유지 184

제5. 신주발행무효소송 184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186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186

제5. 감자무효의 소 189

제7절 회사의 회계 190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출, 공시, 승인(결산) 190

제3. 준비금 191

제4. 이익배당 192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195

제6. 이익공여의 금지 196

제8절 사 채 197

제2. 사채의 발행 197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198

제4. 사채관리회사 199

제5. 사채권자집회 200

제6. 특수한 사채 202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206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206

제2절 회사의 합병 208

제3절 회사의 분할 210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212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212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214

제5절 회사의 해산과 등기 216

제3. 청산 – 주식회사 218

제7. 회사의 계속 221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224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225

제2장 어음⋅수표의 행위 226

제1. 서 론 226

제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226

제3. 어음⋅수표행의의 대리⋅대행 227

제4. 어음의 위조⋅변조 230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232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와 의무 233

제1. 서 론 233

제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234

제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235

제4. 어음상 채권⋅채무 소멸 238

제5. 이득상환청구권 240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244

제1절 발 행 242

제1. 서 론 242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242

제3. 유익적 기재사항 245

제4. 무익적 기재사항 247

제5. 유해적 기재사항 248

제6. 백지어음 248

제2절 배 서 250

제1. 총 설 250

제2. 배서의 방식 250

제3. 배서의 효력 252

제4.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254

제5. 특수배서 255

제3절 인 수 257

제4절 보 증 258

제5절 지 급 259

제6절 상환청구 260

제7절 참 가 261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262

제1. 어음⋅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262

제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62

제3. 복본과 등본 263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