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들어가는 말
｢변호사 헌법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변호사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변호사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2.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헌법의 모든 쟁점을 ①문제점, ②학설, ③판례, ④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별 학습 가이드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최근 변화된 헌법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Ⅲ.나오는 말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정리용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3
편저자 서 창 교
목 차
01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2
001 관습헌법 2
002합헌적 법률해석 4
003헌법의 개정 5
004저항권 9
005방어적 민주주의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006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13
007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7
008헌법전문 23
009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5
010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8
011정당제도 32
012선거제도 36
013직업공무원제도 42
014지방자치제도 44
02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52
015기본권의 성격 52
016기본권의 주체 55
017기본권의 효력 62
018국가의 기본권의 보호의무 65
019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7
020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0
021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3
022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7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80
023인간의 존엄과 가치 80
024행복추구권 82
025자기결정권 84
026일반적 행동자유권 87
027평등권 8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94
028생명권 94
029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98
030죄형법정주의 100
03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05
032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연좌제의 금지 106
033적법절차의 원칙 108
034영장주의 111
035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115
036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8
03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1
038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2
039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124
040통신의 자유 126
041양심의 자유 128
042종교의 자유 132
043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134
044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37
045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원리 141
046집회의 자유 143
047결사의 자유 145
048학문의 자유 147
049예술의 자유 150
050재산권 152
051특별부담금 157
052직업의 자유 160
053소비자의 권리 16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65
054정당의 자유 165
055선거권 167
056공무담임권 16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71
057청원권 171
058재판을 받을 권리 174
059재판절차진술권 178
060국가배상청구권 180
061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86
062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86
06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8
064교육을 받을 권리 191
065근로의 권리 197
066근로3권 201
067환경권 207
068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09
069모성의 보호, 보건권 21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14
070국민의 기본적 의무 214
0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18
071대의제의 원리 218
072권력분립의 원리 223
제2장 국 회 225
073의회주의, 국회의 위원회, 교섭단체 225
074국회의 의사원칙 228
075처분적 법률 233
076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35
077국회의 해임건의권 239
078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241
079국회의 자율권 243
080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246
081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47
082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5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253
083대통령의 권한대행 253
084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255
085국가긴급권 256
086통치행위 261
087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중요정책 국민투표 263
088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266
089행정입법권 269
090사면권 273
091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277
092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278
093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282
094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 284
095국무회의, 국무위원, 행정각부 285
제4장 법 원 287
096사법권의 독립 287
097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290
098특별법원 293
04
헌법재판
제1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96
099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청구인능력 296
100공권력의 행사 298
101재판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307
102공권력의 불행사 309
103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312
104보충성 316
105권리보호이익 318
106청구기간 320
107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주장 및 침해 가능성, 변호사강제주의 324
108가처분 325
109심판종료선언, 불기소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의 기속력, 부수적 위헌결정, 재심327
제2장 위헌법률심판 330
110위헌법률심판의 적법 요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30
111재판의 전제성 334
112법원의 제청 337
113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340
114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의 유형 343
115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346
116위헌결정의 소급효 352
제3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56
117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356
118재심청구 359
119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361
제4장 권한쟁의심판 363
120권한쟁의심판의 유형-소극적 권한쟁의 인정 여부 363
121당사자능력 365
122당사자적격 370
123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372
124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374
125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376
120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의 법적 효과 378
127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380
제5장 탄핵심판 382
128국회의 탄핵소추권 382
129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85
제6장 정당해산심판 387
130위헌정당의 해산 387
131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392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06일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p.2 | HIGH LOW |
|
67분 |
| 1회 2강 | 04월 06일 : 005 방어적 민주주의 p.11 | 64분 | ||
| 1회 3강 | 04월 06일 : 009 소금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p.25 | 66분 | ||
| 2회 1강 | 04월 07일 : 015 기본권의 성격 p.52 | 73분 | ||
| 2회 2강 | 04월 07일 : 02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p.73 | 67분 | ||
| 2회 3강 | 04월 07일 : 028 생명권 p.94 | 59분 | ||
| 3회 1강 | 04월 08일 : 3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121 | 66분 | ||
| 3회 2강 | 04월 08일 : 45 언론 . 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원리 p.141 | 70분 | ||
| 3회 3강 | 04월 08일 : 52 직업의 자유 p.160 | 52분 | ||
| 4회 1강 | 04월 09일 : 제6장 사회적 기본권 p.186 | 68분 | ||
| 4회 2강 | 04월 09일 : 제3편 통치구조 p.217 | 62분 | ||
| 4회 3강 | 04월 09일 : 076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p.235 | 63분 | ||
| 5회 1강 | 04월 10일 : 086 통치행위 p.261 | 54분 | ||
| 5회 2강 | 04월 10일 : 09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p.278 | 67분 | ||
| 5회 3강 | 04월 10일 : (5) 입법과정(절차)의 하자 p.300 | 59분 | ||
| 6회 1강 | 04월 13일 : 103.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p.312 | 63분 | ||
| 6회 2강 | 04월 13일 : 114.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p.343 | 52분 | ||
| 6회 3강 | 04월 13일 : 127.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p.380/종강 | 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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