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16판은 ① 2025년 3번에 걸친 형법 일부개정 내용 중 특히 2025. 12. 31. 형법 일부개정 내용(친족상도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③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26. 2. 15.
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3
제2장 범죄론22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22
제2절 행위론22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27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42
제5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66
제6절 미수범79
제7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92
제8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124
제9절 부작위범139
제3장 죄수론147
제1절 일 죄147
제2절 수 죄163
제4장 형벌론173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8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8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202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2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50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259
제6절 사기의 죄287
제7절 공갈의 죄321
제8절 횡령의 죄326
제9절 배임의 죄346
제10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369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85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8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89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419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42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2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5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65
제5절 무고죄476
제3편 특별형법483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23일 : 제1장 서론 p.3 | HIGH LOW |
|
80분 |
| 1회 2강 | 03월 23일 : 군형법 p.10 | 79분 | ||
| 1회 3강 | 03월 23일 : 3. 인과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p.29 | 35분 | ||
| 2회 1강 | 03월 24일 : 고의 (2) p.33 | 46분 | ||
| 2회 2강 | 03월 24일 : 정당행위 p.55 | 50분 | ||
| 2회 3강 | 03월 24일 : 미수범 p.79 | 48분 | ||
| 3회 1강 | 03월 25일 : Ⅳ 결과적 가중범 p.132 | 80분 | ||
| 3회 2강 | 03월 25일 : 제7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 (공범론) p.92 | 62분 | ||
| 3회 3강 | 03월 25일 : 4 공모 공동정범 p.107 | 42분 | ||
| 4회 1강 | 03월 26일 : 2 '위력'에 의한 추행 p.221 | 63분 | ||
| 4회 2강 | 03월 26일 : 6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p.263 | 47분 | ||
| 4회 3강 | 03월 26일 : Ⅳ 친족상도례 p.275 | 62분 | ||
| 5회 1강 | 03월 27일 : 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죄 p.314 | 68분 | ||
| 5회 2강 | 03월 27일 : 4 횡령죄의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p.330 | 75분 | ||
| 5회 3강 | 03월 27일 : Ⅳ 뇌물죄 p.434/종강 |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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