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1. 2026년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3.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4. 기존의 쟁점별 사례문제를 변시에서 출제된 기출 사례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5. 이번 제11판에서는 각 쟁점별 중요학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콤팩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6. 형사법 CBT 실전답안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과의 분량배분이 제대로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본 교재의 실전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7.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목 차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003
형법의 적용범위 9
004
한시법의 추급효-법률의 변경 10
제2편 범죄론 / 1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005
법인의 범죄능력 14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5
007
2단계 범죄체계-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 1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23일 : 제2절 부작위범 p.18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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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
| 1회 2강 | 03월 23일 : 쟁점 14 p.30 | 57분 | ||
| 1회 3강 | 03월 23일 : 쟁점 23 p.52 | 62분 | ||
| 2회 1강 | 03월 24일 : 쟁점 33 p.71 | 62분 | ||
| 2회 2강 | 03월 24일 : 쟁점 37 p.84 | 57분 | ||
| 2회 3강 | 03월 24일 : 제2절 간접정범 p.98 | 62분 | ||
| 3회 1강 | 03월 25일 : 쟁점 058 p.124 | 63분 | ||
| 3회 2강 | 03월 25일 : 쟁점 075 p.166 | 61분 | ||
| 3회 3강 | 03월 25일 : 쟁점 088 p.197 | 51분 | ||
| 4회 1강 | 03월 26일 : 쟁점 106 준강도 p.223 | 65분 | ||
| 4회 2강 | 03월 26일 : 쟁점 12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p.248 | 61분 | ||
| 4회 3강 | 03월 26일 : 쟁점 133 채권양도와 횡령죄 p.271 | 55분 | ||
| 5회 1강 | 03월 27일 : 쟁점 147 p.304 | 66분 | ||
| 5회 2강 | 03월 27일 :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p.338 | 53분 | ||
| 5회 3강 | 03월 27일 : 제3절 범인은닉 . 도피죄 p.357/종강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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