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제8판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상법 개정(법률 제20991호, 제21044호)의 반영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를 위하여’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확대되었고, 독립이사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신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련 쟁점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보험법 쟁점의 추가입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1.)에서 어음수표법 대신 보험법이 20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보험법의 핵심 쟁점을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어음수표법 부분은 종래와 같이 유지하되, 향후 출제 비중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보험법의 기본적인 논점을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목 차
제1장 상법 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20
쟁점 6. 영업양도의 의미 - 영업양도의 절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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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13일 : 상법총칙 p.2 | HIGH LOW |
|
58분 |
| 1회 2강 | 04월 13일 :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p.15 | 61분 | ||
| 1회 3강 | 04월 13일 : 8. 상사매매의 특칙 - 상인간의 매매 p.32 | 66분 | ||
| 2회 1강 | 04월 14일 :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p.54 | 69분 | ||
| 2회 2강 | 04월 14일 : 16.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주주명부의 추점력 p.70 | 33분 | ||
| 2회 3강 | 04월 14일 : 18. 주주명부의 효력 - 명의개서의 면책력 p.78 | 52분 | ||
| 3회 1강 | 04월 16일 : 쟁점22 p.88 | 65분 | ||
| 3회 2강 | 04월 16일 : 쟁점28 p.111 | 41분 | ||
| 3회 3강 | 04월 16일 : 쟁점31 p.135 | 54분 | ||
| 4회 1강 | 04월 16일 : 쟁점35 p.156 | 50분 | ||
| 4회 2강 | 04월 16일 : 쟁점39 p.178 | 40분 | ||
| 5회 1강 | 04월 17일 : 쟁점 4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p.194 |
|
50분 | |
| 5회 2강 | 04월 17일 : 쟁점 4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p.210 | 50분 | ||
| 5회 3강 | 04월 17일 : 쟁점 50 위법배당 p.229 | 50분 | ||
| 6회 1강 | 04월 28일 : 쟁점 53 p.241 | 51분 | ||
| 6회 2강 | 04월 28일 : 쟁점 57 p.260/종강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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