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6년 6/4(목) ~ 6/15(월), 총 8회
[강의교재] 1)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2026년판)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2026년판) 중 택 1 2)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2026년판) |
| 강좌특징 |
○ 선택형 및 사례형 문제 완벽대비를 위한 효율적인 강의 ○ ‘쟁점추출’과 ‘사안의 포섭’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론을 제시 ○ 형법이론이나 판례내용 외에도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 사용해야 할 표현방식과 문구,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답안의 분량조절 등도 상세히 안내 |
✔ 이 책의 특징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6년 판에서는 기출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이 「핵심 실전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4. 2025~2026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ㆍ정리하였습니다.
✔ 목 차
刑 法 總 論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5
쟁점 03
법인범죄 8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9
쟁점 05
부작위범 10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4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7
쟁점 08
과실범 21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23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8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9
쟁점 12
책임능력 33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5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6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이 책의 특징
1.2026년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2.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2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②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 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이 그것입니다. ③ 그밖에도 법령이 새로이 개정된 ‘친족상도례’ 등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3.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5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4.변시 제1회~제15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6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P A R T
1
진도별 사례
⋄사례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11
⋄사례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7
⋄사례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5
⋄사례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31
⋄사례 06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37
⋄사례 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43
⋄사례 0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51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6월 04일 : 1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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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1회 2강 | 06월 04일 : 1회차 강평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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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분 |
| 1회 3강 | 06월 04일 : 사례 01 p.5 |
|
57분 | |
| 1회 4강 | 06월 04일 : 사례 03 p.17 | 53분 | ||
| 2회 1강 | 06월 05일 : 2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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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2회 2강 | 06월 05일 : 2회차 강평 |
|
66분 | |
| 2회 3강 | 06월 05일 : 사례 09 p.59 |
|
58분 | |
| 2회 4강 | 06월 05일 : 사례 13 p.87 | 37분 | ||
| 3회 1강 | 06월 08일 : 3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
0분 | |
| 3회 2강 | 06월 08일 : 3회차 강평 |
|
72분 | |
| 3회 3강 | 06월 08일 : 사례 21 p.143 |
|
55분 | |
| 3회 4강 | 06월 08일 : 사례 25 p.171 | 56분 | ||
| 4회 1강 | 06월 09일 : 4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
0분 | |
| 4회 2강 | 06월 09일 : 4회차 강평 |
|
63분 | |
| 4회 3강 | 06월 09일 : 사례 27 p.187 |
|
53분 | |
| 4회 4강 | 06월 09일 : 사례 30 p.209 | 55분 | ||
| 5회 1강 | 06월 10일 : 5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
0분 | |
| 5회 2강 | 06월 10일 : 5회차 강평 |
|
68분 | |
| 5회 3강 | 06월 10일 : 사례 37 p.261 |
|
56분 | |
| 5회 4강 | 06월 10일 : 사례 45 p.323 | 34분 | ||
| 6회 1강 | 06월 11일 : 6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
0분 | |
| 6회 2강 | 06월 11일 : 6회차 강평 |
|
67분 | |
| 6회 3강 | 06월 11일 : 사례 48 p.347 |
|
50분 | |
| 6회 4강 | 06월 11일 : 전범위 사례 01 p.371 | 51분 | ||
| 7회 1강 | 06월 12일 : 7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
0분 | |
| 7회 2강 | 06월 12일 : 7회차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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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분 | |
| 7회 3강 | 06월 12일 : 전범위 사례 06 p.399 |
|
45분 | |
| 7회 4강 | 06월 12일 : 전범위 사례 10 p.429 | 41분 | ||
| 8회 1강 | 06월 15일 : 8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
0분 | |
| 8회 2강 | 06월 15일 : 8회차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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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분 | |
| 8회 3강 | 06월 15일 : 사례 14 p.455 |
|
60분 | |
| 8회 4강 | 06월 15일 : 사례 17 p.473/종강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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