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6년 6/4(목) ~ 6/15(월), 총 8회
[강의교재] •2027대비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 |
| 강좌특징 |
○ 머릿속에 멍하니 떠도는 내용을 쓸 줄 안다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사례형 교재를 읽으면 사실 크게 새롭거나 모르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알아서 쓸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제 경험담입니다...). 그러나 선택형과 달리 사례형 문제는 알아도 쓰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을 답안지에 쓴다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고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 또한 공부할 것이 너무 많은 변시에 100점 짜리 답안 쓰겠다고 사소한 쟁점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시작하면 절대 진도 나갈 수 없고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최대한 선별해서 필요한 내용이 답안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례형과 선택형을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
2027년 대비판 머리말
2027년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6년 대비판에다 2026년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5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2025. 12. 31. 형법 일부개정된 내용(제328조의 친족상도규정) 및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모의문제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필자들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6. 1. 24.
이인규ㆍ정현석 씀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6월 04일 : 1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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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1회 2강 | 06월 04일 : OT/ 쟁점 01 인간관계와 객관적 귀속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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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분 |
| 1회 3강 | 06월 04일 : 2 사실의 착오 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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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 | |
| 1회 4강 | 06월 04일 : 5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p.7 | 32분 | ||
| 2회 1강 | 06월 05일 : 2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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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2회 2강 | 06월 05일 : 1회차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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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 |
| 2회 3강 | 06월 05일 : 쟁점 06 개별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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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
| 2회 4강 | 06월 05일 : 쟁점 07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p.5 | 46분 | ||
| 3회 1강 | 06월 08일 : 3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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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3회 2강 | 06월 08일 : 2회차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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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
| 3회 3강 | 06월 08일 : 쟁점 11 미수 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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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 | |
| 3회 4강 | 06월 08일 : 쟁점 10 공동정범 3번 p.3 | 53분 | ||
| 4회 1강 | 06월 09일 : 4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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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4회 2강 | 06월 09일 : 3회차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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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 |
| 4회 3강 | 06월 09일 : 6 방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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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 |
| 4회 4강 | 06월 09일 : 사례13-2 p.178 | 44분 | ||
| 5회 1강 | 06월 10일 : 5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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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5회 2강 | 06월 10일 : 4회차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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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 | |
| 5회 3강 | 06월 10일 : 업무방해죄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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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
| 5회 4강 | 06월 10일 : 절도죄의 구성요건 | 44분 | ||
| 6회 1강 | 06월 11일 : 6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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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6회 2강 | 06월 11일 : 5회차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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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 |
| 6회 3강 | 06월 11일 : 착오 및 처분행위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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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 |
| 6회 4강 | 06월 11일 : 신용카드 관련 p.8 | 49분 | ||
| 7회 1강 | 06월 12일 : 7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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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7회 2강 | 06월 12일 : 6회차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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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 |
| 7회 3강 | 06월 12일 : 배임죄의 이익발생 손해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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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
| 7회 4강 | 06월 12일 : 문서죄의 경우 | 56분 | ||
| 8회 1강 | 06월 15일 : 8회차 문제 및 해설 (강의없음) |
|
0분 | |
| 8회 2강 | 06월 15일 : 7회차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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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분 | |
| 8회 3강 | 06월 15일 : 도주죄 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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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 |
| 8회 4강 | 06월 15일 : 사례 32-5 p.553 | 56분 | ||
| 9회 1강 | 06월 16일 : 8회차 강평/종강 | 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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