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머리말

이 책이 독자들에게 처음 선을 보인 지도 거의 3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다듬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그러나 시류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사실 하나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작업 역시 각종 재정 관련 통계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일로부터 시작했다. 재정학은 현실과 직결되는 분야인데, 낡은 통계자료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시시각각 변화해 가는 재정의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똑같은 이론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저곳에 남아 있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개정작업의 주안점이었다. 그중 특히 많이 보완된 곳은 조세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현재 재정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업데이트의 필요성도 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정책 수행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좀 더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역시 공저자인 조명환 교수가 많은 활약을 했다. 통계자료의 업데이트는 거의 혼자 그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론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젊은 경제학자다운 신선한 시각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해 줬다. 이런 유능한 공저자를 가졌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독자 여러분이 잘 아시듯, 나는 책 표지 디자인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책이 갖는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한편 예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파리에 유학 중인 신비아 양이 그 어려운 임무를 흔쾌히 맡아 주었다.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를 기쁘게 해준 그에게 고마운 마음 그지없다.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이런저런 궂은일을 한마디 불평 없이 해준 문우사의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2021년 2월

이준구

제 1 편 재정학의 기초

제 1 장 재정학: 의의와 성격

1.1 재정학 연구의 내용

1.2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부문의 특징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1.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혼합경제의 의미

운동경기에 비유한 정부의 역할

정부의 3대 주요 기능

큰 정부, 작은 정부

1.4 정부의 미래

세계화의 진전

인터넷의 확산

정부의 활동영역 축소

1.5 재정학 연구의 역사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2 장 우리나라의 재정

2.1 재정의 기본골격

중앙정부의 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지출수준

지출의 구성

2.3 조세제도

조세부담률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2.4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구성

지방세 체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3 장 후생경제학

3.1 후생 평가의 기준

3.2 자원배분의 효율성

파레토효율성

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3.3 시장의 실패

시장실패의 여러 원인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

3.4 분배의 공평성

공평성의 의미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관계

3.5 보상의 원칙

파레토기준

칼도기준

스키토브스키기준

보상의 원칙에 대한 비판

3.6 사회후생함수

사회후생함수의 의미

사회무차별곡선

가장 바람직한 배분의 도출

불가능성정리

3.7 차선의 이론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2 편 자원배분의 문제

제 4 장 공공재의 문제

4.1 공공재의 의미

공공재의 정의

공공재의 기본성격

불완전한 공공재

클럽의 이론

4.2 공공재의 최적수준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

시장수요의 도출

적정수준의 도출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4.4 무임승차자의 문제

문제의 성격

협상가능성의 존재

수요표출기구

공공재게임 - 행태경제이론적 관점

4.5 공공재의 다른 측면

공급 주체의 문제

중립성정리

공공재와 공공선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5 장 공공선택의 이론

5.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5.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전원합의제

과반수제

최적다수결제

점수투표제

5.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

중위투표자이론

투표의 역설

5.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배경설명

정치가

관료

특수이해집단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6 장 외부성의 문제

6.1 외부성의 의미

외부성의 정의

외부성의 유형

6.2 외부성과 자원배분

직관적 설명

그림에 의한 설명

6.3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

직접통제방식

6.4 소유권 확립을 통한 문제의 해결

공유지의 비극 181 소유권 확립의 효과

코우즈정리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7 장 환경정책

7.1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편익 측정의 여러 방법

조건부평가법을 둘러싼 논쟁

환경정책과 관련된 비용

7.2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과 직접통제방식

환경세 부과와 배출권 거래제도

7.3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혜택의 분배

비용의 분배

7.4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환경정책과 경제성장

환경정책과 국제무역

7.5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책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3 편 분배와 사회복지

제 8 장 소득분배이론

8.1 분배의 정의

평등주의적 정의관

자유론적 정의관

공리주의적 정의관

롤즈의 최소극대화원칙

8.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에지워스의 최적분배이론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

8.3 불평등도지수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5분위배율

앳킨슨지수

8.4 불평등 발생의 원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불평등 요인의 제거 가능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9 장 재분배정책

9.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반대의 논리

찬성의 논리

9.2 재분배정책의 실례

일반적 조세제도

사회복지제도

부의 소득세제

근로장려세제

기본소득제도

9.3 빈곤선의 결정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상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정책적인 빈곤선

9.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0장 사회보험제도

10.1 사회보험제도의 의미

10.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중복세대의 모형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0.3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강제적이며 공적인 해결방식의 필요성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재분배적 요소

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합리적인 연금 급여수준의 문제

10.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0.5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적용대상

보험료

연금의 급여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10.6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성격

10.7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4 편 공공지출이론

제11장 정부지출의 분석

11.1 정부지출의 당위성

시장실패의 보완

소득재분배

가치재 공급

11.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자원배분 측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

이전지출의 효과

11.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소득분배 측면

혜택의 전가와 귀착

분배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

11.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바그너의 법칙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

11.5 재정착각

재정착각이란?

재정착각 발생의 원인

11.6 효율적 예산제도

점증주의와 합리주의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의 실례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개혁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2장 비용편익분석

12.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12.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공공부문 사업의 특수성

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

12.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시장가격

잠재가격

조정된 시장가격

12.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시장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의 평가

통계적 생명의 가치

의도적 왜곡평가의 문제

분배측면의 고려

12.5 사회적 할인율

민간부문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사회적인 할인율’의 도출

12.6 위험성의 문제

할인율을 통한 조정

확실대등액을 통한 조정

12.7 현실의 비용편익분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5 편 조세의 이론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

13.1 배경설명

경제발전 단계와 주요 세원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13.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편익원칙

능력원칙

13.3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경제적 능력의 여러 평가기준

능력평가 기준으로서의 소득

13.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반대의견

찬성의견

동등희생의 원칙

13.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중립세

교정과세

13.6 탈세행위의 문제

조세의 회피와 탈세

탈세행위의 모형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

14.1 조세부담의 귀착: 기초적 논의

조세부담의 전가

조세부담의 주체

부담의 원천측면과 사용측면

귀착의 여러 개념

다른 기준에 의한 귀착의 구분

14.2 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물품세의 귀착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조세의 자본화와 부담의 귀착

14.3 귀착의 분석: 일반균형분석

모형의 기본가정

한 상품에만 물품세 부과

한 생산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14.4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분석

특정한 조세의 부담 귀착

조세제도 전반의 부담 귀착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5장 조세와 효율성

15.1 초과부담의 성격

초과부담의 정의

초과부담 발생의 원인

15.2 물품세의 초과부담

시장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여러 상품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15.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시장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15.4 중립세의 문제

현실에서 중립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소득세의 중립성

수요량의 변화와 초과부담

15.5 초과부담의 실증분석

개별 조세의 초과부담

조세제도 전체의 초과부담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16.1 최적조세이론

최적조세구조의 성격

차선의 방책으로서의 최적조세

16.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직접세와 간접세

소득세와 지출세

16.3 최적물품세의 이론

램지규칙

역탄력성규칙

콜렛－헤이그규칙

최적물품세이론의 분배적 함의

16.4 최적소득세의 이론

누진성의 측정

선형누진세

최적선형누진세의 예

최적 최고소득세율의 문제

16.5 조세행정의 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6 편 현실의 조세제도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7.1 소득세의 과세대상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정의

현실의 소득 정의

각종 공제제도

17.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세율구조

과세단위의 선택

17.3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

부가가치세의 과세 근거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의 산정방식

17.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면세와 영세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8장 법인세

18.1 법인세의 성격

법인세 존립에 관한 찬반의견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18.2 법인세 부담의 귀착

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18.3 감가상각의 문제

경제적 감가상각

법인세제상의 감가상각

18.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18.5 법인세 통합의 문제

완전통합

부분통합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9장 조세제도의 개혁

19.1 조세제도의 설계와 개혁

19.2 보상의 문제

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보상의 불필요성

19.3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조세지출의 문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

소득세제도와 법인세제도의 개혁과제

19.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

선진국에서의 경험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개혁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7 편 조세와 경제행위

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개인의 선택

20.1 조세와 노동의 공급

기초적 논의

대표적 개인의 선택과 노동공급

모형의 문제점

20.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설문조사의 방법

계량경제학적 방법

실험의 방법

감세정책의 효과

20.3 조세와 저축

저축의 동기

시점간 자원배분모형

조세부과의 효과

20.4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계량경제학적 방법

감세정책의 효과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1장 조세와 경제행위: 기업의 선택

21.1 조세와 투자: 배경설명

21.2 신고전파 투자이론

자본의 사용자비용

조세부과의 효과

실증연구

21.3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한계실효세율

실증연구

21.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21.5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

조세의 도입

실증연구

21.6 조세와 배당정책

모딜리아니－밀러의 배당무의미성이론

실증연구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8 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제22장 재정적자와 국채

22.1 배경설명

22.2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크기

인플레이션의 효과

이자율 변동의 효과

자본지출의 존재

국가부채의 크기

22.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22.4 국채의 부담

전통적 견해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

리카도의 대등정리

22.5 세대간 회계

22.6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3장 공공요금의 이론

23.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효율성

공평성

재정수입의 획득

23.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한계비용 가격설정

기존시설의 효율적 이용

최적 시설규모의 선택

23.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

규모의 경제와 한계비용 가격설정

여러 가지 대처방안

23.4 램지가격

23.5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부록: 램지가격의 수학적 도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4장 지방재정

24.1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중앙집권화율

24.2 재정연방체제

분권화정리와 최적 지역규모

완전일치의 상태

재정연방체제하의 조세

24.3 티부모형

발에 의한 투표

티부모형의 기본가정

티부모형의 결론

티부모형의 한계

24.4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교부금의 여러 유형

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끈끈이효과

24.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4.6 연성예산제약의 문제

연성예산제약이란?

연성예산제약 문제의 해결책

연습문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