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통상법 기본법리에 충실한 논리적 설명을 토대로 WTO법 주요이론과 판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기출과 연습문제에 대한 명쾌한 풀이를 통해 WTO법을 효과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하여 쓸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 강의일시 : 2022년 1월, 총 15회 |
| 강좌특징 |
1. WTO법 전 분야에 대한 기본이론과 관련 사례 및 주요판례를 정리하고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WTO법에 대한 주요이론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WTO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주요 기출문제 및 연습문제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병행합니다. |
제11판 서문(2021년)
매년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독자들로부터 간간히 문의가 온다. 내년 초에 이 책의 개정판을 낼 예정이냐고? 새로 개정판을 내기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망설인다. 필자로서도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정판을 제작하면 개인적으로는 다른 작업 하나를 못하게 된다.
사실 개정판 준비는 1년 내내 상시 작업이다. 매년 초 신판의 최종 교정을 마치면 아직 새 책이 인쇄되어 나오기 전부터 다음 개정 원고를 만들기 시작한다. 다만 이듬해 개정판을 낼지는 가을을 보내고 나서야 최종 결정을 한다. 그 때까지 모여진 원고의 내용과 양을 살펴서 새판을 발간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한다. 이번에도 지난 2020년 연말이 가까이 될 무렵 연초부터 준비한 개정 원고를 모아 보니 적지 않은 양이 쌓였음을 발견해 신판을 내기로 했다. 제11판에서는 구판과 비교해 대략 50쪽 남짓 분량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약 30여 쪽 분량의 내용이 삭제되었다. 1,200쪽이 넘는 현재의 두께가 한 학기 강의용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약 20쪽 정도의 분량이 늘어 책이 작년보다 약간 더 두꺼워졌다. 필자로서는 개정을 위한 내용의 추가보다 기존 내용의 삭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개정이 어느 항목에 집중되어 있거나 새로운 장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구판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 체 책 전반에 걸쳐 내용의 보완, 서술 방식이나 표현의 개선, 오류의 수정, 새로운 판례의 소개, 새로운 문헌자료의 추가, 인용된 기존 문헌 중 신판이 나온 경우 이의 보완 등등 다양한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종종 받는 난처한 질문이 작년 판을 갖고 공부했는데, 꼭 새 판을 사야하냐는 물음이다. 독자로서는 기존에 공부하던 책을 계속 이용함이 편리하고, 신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1년 사이에 국제법 원리가 근본적으로 변할리 없으니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구판을 갖고 공부해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는 답을 주고 싶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그 질문에 함부로 대답을 못한다. 어떤 독자에게는 개정 내용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독자에게는 별 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독자는 신판을 통해 필요한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독자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과거 구판을 갖고 공부해도 대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답을 주었는데, 마침 시험문제가 그 해 개정된 부분에서 나왔다고 해 크게 당황한 적도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독자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1판을 통해 처음 접하는 독자는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점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고 본문 공부에 들어가기 바란다.
한편 이 책 다음 개정판을 내기 전 수정의 필요가 발생할 때 이를 독자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부터 필자는 Naver에 [정인섭 국제법강의](http:// cafe.naver.com/jusgentiumlecture)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시로 최신 자료 보완이나 수정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고, 반드시 본 교재와 관련이 없더라도 국제법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정보도 올리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활용을 바란다.
금년 역시 출판사 업무가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개정판 제작을 위해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가 적지 않았다. 한두희 대리 등 편집부 여러 분과 안종만 회장 및 조성호 이사의 노력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이 책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2021년이 보람과 성취의 해가 되기 바란다.
2021년 1월
정 인 섭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1월 10일 : 국제무역질서 | HIGH LOW | 92분 | |
| 1회 2강 | 01월 10일 : 01월 10일 : WTO법의 연원 |
|
108분 | |
| 2회 1강 | 01월 11일 :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
|
60분 | |
| 2회 2강 | 01월 11일 : 경쟁관계의 성립과 범위 | 93분 | ||
| 3회 1강 | 01월 12일 : 일반 특혜 관세 p.27 |
|
62분 | |
| 3회 2강 | 01월 12일 : 조세 주권 | 57분 | ||
| 3회 3강 | 01월 12일 : GATT 제 III조 | 69분 | ||
| 4회 1강 | 01월 18일 :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차별 |
|
67분 | |
| 4회 2강 | 01월 18일 : 국경세 조정 | 101분 | ||
| 5회 1강 | 01월 19일 : 내국민 대우 |
|
62분 | |
| 5회 2강 | 01월 19일 : 사실상 차별 | 64분 | ||
| 5회 3강 | 01월 19일 : 관세의 종류 | 40분 | ||
| 6회 1강 | 01월 20일 : 관세 인하 |
|
73분 | |
| 6회 2강 | 01월 20일 : 역내조치 | 81분 | ||
| 7회 1강 | 01월 21일 : 수량제한 조치 |
|
65분 | |
| 7회 2강 | 01월 21일 : GATT 11조 일반적 예외 | 87분 | ||
| 8회 1강 | 01월 25일 : 안보 예외 |
|
76분 | |
| 8회 2강 | 01월 25일 : 제의 | 87분 | ||
| 9회 1강 | 01월 27일 : GATT 21조 안보 예외 |
|
53분 | |
| 9회 2강 | 01월 27일 : 자기 판단 조항 | 96분 | ||
| 10회 1강 | 01월 28일 : 보조금 협정 |
|
60분 | |
| 10회 2강 | 01월 28일 : 행위의 국가기소 p.136 | 77분 | ||
| 10회 3강 | 01월 28일 : 혜택 | 43분 | ||
| 11회 1강 | 02월 03일 : SCM 제2조 특정성 |
|
65분 | |
| 11회 2강 | 02월 03일 : SCM 협정 p.141 | 64분 | ||
| 11회 3강 | 02월 03일 : 실질적 피해 | 47분 | ||
| 12회 1강 | 02월 04일 : GATT 제 6조 |
|
69분 | |
| 12회 2강 | 02월 04일 : 반덤핑 조치 | 90분 | ||
| 13회 1강 | 02월 07일 : 덤핑 |
|
68분 | |
| 13회 2강 | 02월 07일 : 반덤핑조치 발동을 위한 피해판정 요건과 절차 | 63분 | ||
| 13회 3강 | 02월 07일 : 조사의 신청과 개시 | 59분 | ||
| 14회 1강 | 02월 08일 : 세이프가드 |
|
61분 | |
| 14회 2강 | 02월 08일 : GATT 제19조 p.414 | 47분 | ||
| 14회 3강 | 02월 08일 :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 72분 | ||
| 15회 1강 | 02월 10일 : 기술장벽 |
|
63분 | |
| 15회 2강 | 02월 10일 : SPS 조치 | 49분 | ||
| 15회 3강 | 02월 10일 : SPS 협정의 기본원칙 | 59분 | ||
| 16회 1강 | 02월 11일 : 일반적 기술장벽 |
|
50분 | |
| 16회 2강 | 02월 11일 : TBT 2 1.위반의 판단기준 |
|
77분 | |
| 17회 1강 | 02월 15일 : 무역과 환경 |
|
54분 | |
| 17회 2강 | 02월 15일 : 국경세 조정 | 61분 | ||
| 17회 3강 | 02월 15일 : eco-labelling | 29분 | ||
| 18회 1강 | 02월 16일 : 서비스 무역협정 |
|
55분 | |
| 18회 2강 | 02월 16일 : 서비스의 정의 | 57분 | ||
| 18회 3강 | 02월 16일 : 구체적 약속 | 43분 | ||
| 19회 1강 | 02월 17일 : RTAS의 기본구조 |
|
63분 | |
| 19회 2강 | 02월 17일 : RTAS의 합법성요건 | 71분 | ||
| 19회 3강 | 02월 17일 : WTO 분쟁해결제도 / 종강 | 115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