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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강의안내] - WTO 특강은 2022년 국제법 예비순환 강의 신청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
| 강좌소개 |
통상법 기본법리에 충실한 논리적 설명을 토대로 WTO법 주요이론과 판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기출과 연습문제에 대한 명쾌한 풀이를 통해 WTO법을 효과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하여 쓸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 강의일시 : 2022년 1월, 총 15회 |
| 강좌특징 |
1. WTO법 전 분야에 대한 기본이론과 관련 사례 및 주요판례를 정리하고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WTO법에 대한 주요이론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WTO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주요 기출문제 및 연습문제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병행합니다. |
현 시점의 불안정한 정치외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경제체제를 관장하는 국제규범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고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WTO가입 여부를 떠나 대부분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는 WTO협정의 기본 원칙과 수많은 투자규범을 준수하며 이행되고 있으며, FTA로 심화된 국제경제질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디지털전환과 신통상규범들을 포용해 새로운 국제경제체제를 대비해야 하는 현 단계의 국제경제법 관점에서 본 저서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회를 대표하는 저자들께서 이러한 최신 상황을 반영하여 연구자와 실무진들이 국제경제법에 입문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번 개정 작업을 거친 「신국제경제법」이 국내에서 국제경제법 분야에 활동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3
제2장 WTO 설립협정 20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49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71
제5장 관세양허 및 인하 92
제6장 내국민대우원칙 112
제7장 수량제한금지원칙 138
제8장 일반적 예외 149
제9장 안보예외 177
제10장 위생검역협정 199
제11장 무역기술장벽협정 221
제12장 농업협정 240
제13장 원산지규정* 262
제14장 관세평가협정 288
제15장 통상관련투자협정 318
제16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337
제17장 수입허가절차협정 348
제18장 반덤핑협정 363
제1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385
제20장 세이프가드협정 417
제21장 서비스무역과 GATS* 443
제22장 TRIPs협정 478
제23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505
제24장 정부조달협정 513
제25장 TiSA 531
제26장 디지털무역과 통상규범 538
제27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587
제28장 RTA의 현재와 미래 617
제29장 FTA 원산지 규정*(FTA Rules of Origin) 628
제30장 RTA에서의 서비스 및 투자의 규율 649
제31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679
제32장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703
제33장 국제투자법의 역사와 현재 733
제34장 국제투자법의 실체적 조항 753
제35장 국제투자법의 절차적 규범* 775
제36장 IMF, IBRD, AIIB & 국제금융법 79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1월 10일 : 국제무역질서 | HIGH LOW | 92분 | |
| 1회 2강 | 01월 10일 : 01월 10일 : WTO법의 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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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분 | |
| 2회 1강 | 01월 11일 :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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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 |
| 2회 2강 | 01월 11일 : 경쟁관계의 성립과 범위 | 93분 | ||
| 3회 1강 | 01월 12일 : 일반 특혜 관세 p.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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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 3회 2강 | 01월 12일 : 조세 주권 | 57분 | ||
| 3회 3강 | 01월 12일 : GATT 제 III조 | 69분 | ||
| 4회 1강 | 01월 18일 :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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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 |
| 4회 2강 | 01월 18일 : 국경세 조정 | 101분 | ||
| 5회 1강 | 01월 19일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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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 5회 2강 | 01월 19일 : 사실상 차별 | 64분 | ||
| 5회 3강 | 01월 19일 : 관세의 종류 | 40분 | ||
| 6회 1강 | 01월 20일 : 관세 인하 |
|
73분 | |
| 6회 2강 | 01월 20일 : 역내조치 | 81분 | ||
| 7회 1강 | 01월 21일 : 수량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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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7회 2강 | 01월 21일 : GATT 11조 일반적 예외 | 87분 | ||
| 8회 1강 | 01월 25일 : 안보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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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분 | |
| 8회 2강 | 01월 25일 : GATT 제20조 J | 87분 | ||
| 9회 1강 | 01월 27일 : GATT 21조 안보 예외 |
|
53분 | |
| 9회 2강 | 01월 27일 : 자기 판단 조항 | 96분 | ||
| 10회 1강 | 01월 28일 : 보조금 협정 |
|
60분 | |
| 10회 2강 | 01월 28일 : 재정적 기여 p.136 | 77분 | ||
| 10회 3강 | 01월 28일 : 혜택 | 43분 | ||
| 11회 1강 | 02월 03일 : SCM 제2조 특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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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11회 2강 | 02월 03일 : SCM 협정 p.141 | 64분 | ||
| 11회 3강 | 02월 03일 : 실질적 피해 | 47분 | ||
| 12회 1강 | 02월 04일 : GATT 제 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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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분 | |
| 12회 2강 | 02월 04일 : 반덤핑 조치 | 90분 | ||
| 13회 1강 | 02월 07일 : 덤핑 |
|
68분 | |
| 13회 2강 | 02월 07일 : 반덤핑조치 발동을 위한 피해판정 요건과 절차 | 63분 | ||
| 13회 3강 | 02월 07일 : 조사의 신청과 개시 | 59분 | ||
| 14회 1강 | 02월 08일 : 세이프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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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분 | |
| 14회 2강 | 02월 08일 : GATT 제19조 p.414 | 47분 | ||
| 14회 3강 | 02월 08일 :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 72분 | ||
| 15회 1강 | 02월 10일 : 기술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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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분 | |
| 15회 2강 | 02월 10일 : SPS 조치 | 49분 | ||
| 15회 3강 | 02월 10일 : SPS 협정의 기본원칙 | 59분 | ||
| 16회 1강 | 02월 11일 : 일반적 기술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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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 |
| 16회 2강 | 02월 11일 : TBT 2 1.위반의 판단기준 |
|
77분 | |
| 17회 1강 | 02월 15일 : 무역과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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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
| 17회 2강 | 02월 15일 : 국경세 조정 | 61분 | ||
| 17회 3강 | 02월 15일 : eco-labelling | 29분 | ||
| 18회 1강 | 02월 16일 : 서비스 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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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분 | |
| 18회 2강 | 02월 16일 : 서비스의 정의 | 57분 | ||
| 18회 3강 | 02월 16일 : 구체적 약속 | 43분 | ||
| 19회 1강 | 02월 17일 : RTAS의 기본구조 |
|
63분 | |
| 19회 2강 | 02월 17일 : RTAS의 합법성요건 |
|
71분 | |
| 19회 3강 | 02월 17일 : WTO 분쟁해결제도 / 종강 | 1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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