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법학의 기초개념을 마스터하여행정법이 자신 있는 과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일시 : 2025년 3/10(월) ~ 4/5(토), 총 24회 |
| 강좌특징 |
5급 공채 행정법 예비순환은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행정법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입문강의입니다. 행정법은 ‘개념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다른 법학 개념이 합해진 종합법학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행정법에는 동일개념, 유사개념,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행정규칙과 시행규칙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행정법에서 다른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개념구분에 따른 차이점 결론 또는논거가 달라지는 경우가 행정법의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견해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례문제에서 질문을 형성하고 배점이 몰려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법 사례는 결국 쟁점을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의 이해도가 수험생의 내공을 결정합니다. 그러한 기본개념을 철저히이해하는 순환이 ‘예비순환’입니다. 따라서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논리＆맥락을 통해 행정법 전체를 개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강의시간 전 후의 ⋅ 상담, 아침 도원결의 상담 단체카톡방과 도원결의 사이트와 카페를 통해여러분이 행정법의 기본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인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에는 유튜브 강의 게시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질문란등 수험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법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질문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5급공채 행정법을 단기에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1~2년만에 행정법에서 합격자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한 모든 제자들은 5급공채 예비순환에서부터 단순히 수동적으로 강의만 듣거나 암기만 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논리＆맥락을 깨우치기 위해 부단히 질문하고 써 본 수험생이었습니다. |
제5판은 작고하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기존 교과서 목차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2024년의 최신 판례 및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2024년 5월 28일 갑작스럽게 작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교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서, 그리고 교수님의 학문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제5판 간행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5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판은 작고하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기존 교과서 목차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2024년의 최신 판례 및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판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총괄팀(부산대학교 방동희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판례팀(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부산광역시청 김경준 박사, 명지대학교 임현종 박사), 법령팀(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박사, 부산대학교 장호정 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영진 박사수료)에 의해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이 책의 편집․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김남철 교수님의 사모님과 자제분(석민, 석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남철 교수님께 바칩니다. 이 책이 계속해서 독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고 김남철 교수님 행정법 간행위원회 일동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조직법
제3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지방자치법
제2편 공무원법
제3편 경찰행정법
제4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건축행정법
제7편 환경행정법
제8편 재무행정법
제9편 경제행정법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10일 : O T | HIGH LOW |
|
85분 |
| 1회 2강 | 03월 10일 : IV. 행정쟁송 개관 p.17 | 71분 | ||
| 1회 3강 | 03월 10일 : (3) 가구제 p.19 | 70분 | ||
| 2회 1강 | 03월 11일 : 행정법 |
|
93분 | |
| 2회 2강 | 03월 11일 : 행정법 | 88분 | ||
| 2회 3강 | 03월 11일 : 재량행위 | 60분 | ||
| 3회 1강 | 03월 12일 : 서론 |
|
94분 | |
| 3회 2강 | 03월 12일 : 행정법 | 79분 | ||
| 3회 3강 | 03월 12일 : 행정법 | 55분 | ||
| 4회 1강 | 03월 13일 : 질의응답 |
|
92분 | |
| 4회 2강 | 03월 13일 : 행정법 | 72분 | ||
| 4회 3강 | 03월 13일 : 행정조직법 | 48분 | ||
| 5회 1강 | 03월 14일 : 행정작용법 |
|
94분 | |
| 5회 2강 | 03월 14일 : 판단여지 | 66분 | ||
| 5회 3강 | 03월 14일 : 인가 | 53분 | ||
| 6회 1강 | 03월 15일 : 총론 |
|
80분 | |
| 6회 2강 | 03월 15일 : 부관 | 61분 | ||
| 6회 3강 | 03월 15일 : 행정행위 | 59분 | ||
| 7회 1강 | 03월 17일 : 서론 p.159 |
|
89분 | |
| 7회 2강 | 03월 17일 : 처분의 위법사유 p.167 | 87분 | ||
| 7회 3강 | 03월 17일 : 처분의 위법사유 | 51분 | ||
| 8회 1강 | 03월 18일 : 복습, 철회 p.184 |
|
87분 | |
| 8회 2강 | 03월 18일 : 행정위법 p.190 | 86분 | ||
| 8회 3강 | 03월 18일 : 행정기획 | 50분 | ||
| 9회 1강 | 03월 19일 : 행정기획 p.227 |
|
103분 | |
| 9회 2강 | 03월 19일 : 계획보장 p.235 | 72분 | ||
| 9회 3강 | 03월 19일 : 권력직 사실행위 | 48분 | ||
| 10회 1강 | 03월 20일 : 기타 행정 작용·확약 |
|
90분 | |
| 10회 2강 | 03월 20일 : 행정절차법 | 82분 | ||
| 10회 3강 | 03월 20일 : 행정절차법 | 56분 | ||
| 11회 1강 | 03월 21일 : 서론 |
|
98분 | |
| 11회 2강 | 03월 21일 : 행정기본법 | 66분 | ||
| 11회 3강 | 03월 21일 : 직접강제 | 60분 | ||
| 12회 1강 | 03월 22일 : 서론 |
|
89분 | |
| 12회 2강 | 03월 22일 : 행정쟁송 p.353 | 71분 | ||
| 12회 3강 | 03월 22일 : 국가배상 | 38분 | ||
| 13회 1강 | 03월 24일 : 복습 |
|
80분 | |
| 13회 2강 | 03월 24일 : 직무집행 - 부작위 | 87분 | ||
| 13회 3강 | 03월 24일 : 국가배상 | 55분 | ||
| 14회 1강 | 03월 25일 : 사익보호성 | 88분 | ||
| 14회 2강 | 03월 25일 : 책임 | 77분 | ||
| 14회 3강 | 03월 25일 : 불가분 | 56분 | ||
| 15회 1강 | 03월 26일 : 복습 |
|
89분 | |
| 15회 2강 | 03월 26일 : 이의신청 | 65분 | ||
| 15회 3강 | 03월 26일 : 심판처분 | 47분 | ||
| 16회 1강 | 03월 27일 : 복습·소송법 |
|
90분 | |
| 16회 2강 | 03월 27일 : 행정소송의 종류 | 64분 | ||
| 16회 3강 | 03월 27일 : 취소소송 | 60분 | ||
| 17회 1강 | 03월 28일 : 행정구제법, 스승의 관계 구조 |
|
82분 | |
| 17회 2강 | 03월 28일 : 법률상 이익 | 77분 | ||
| 17회 3강 | 03월 28일 : 원고적격 | 43분 | ||
| 18회 1강 | 03월 29일 : 모의고사 강평 |
|
82분 | |
| 18회 2강 | 03월 29일 : 압축자료 | 53분 | ||
| 19회 1강 | 03월 29일 : 서론 | 90분 | ||
| 19회 2강 | 03월 29일 : 거부처분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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