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5년 10/13(월) ~ 10/17(금), 총 5회 |
| 강좌특징 |
1. 최신판례 기반 적중예상 사례특강 2. 예상쟁점과 판례 뿐 아니라 고득점 답안작성까지 완벽대비 3. 법무사답안의 고득점 비범과 키워드 정리 |
✔ 이 책의 특징
첫째,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출제가 유력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둘째,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2025년 전반기)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요판례를 대부분 사례화 하였다.
셋째, 법원직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방식에 맞추어 최대한 압축서술함으로써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예시답안을 작성하였다.
넷째, 구체적 답안서술의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반복학습시 답안작성양식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적시해야할 판례의 핵심어구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통해, 독자들의 학습효율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외견상 40개의 사례이지만, 116개의 설문으로 구성하였고, 가급적 논점이 겹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소의 시간을 들여 예상논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목 차
형법 총론제
제1편
제 1.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3
제 2. 소급효금지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
제 3. 부작위범, 개괄적 고의 11
제 4. 고의범과 과실범, 개괄적 과실 15
제 5. 결과적 가중범 19
제 6.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불능미수 23
제 7. 정당방위와 침해의 현재성 27
제 8. 정당행위 31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0월 13일 : OT 및 제1균형법상 강제추행죄 p.4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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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
| 1회 2강 | 10월 13일 : Ⅲ설문(3)에 대하여(15점) p.14 | 62분 | ||
| 1회 3강 | 10월 13일 : 제6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불능미수 p.23 | 59분 | ||
| 2회 1강 | 10월 14일 : 제10.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예비죄의 중지미수 p.39 | 60분 | ||
| 2회 2강 | 10월 14일 : 제13. 공범과 신분, 방조 p.55 | 51분 | ||
| 2회 3강 | 10월 14일 : 제16. 특수폭행죄 p.71 | 55분 | ||
| 3회 1강 | 10월 15일 : 제20. 협박죄와 강요죄 p.91 | 56분 | ||
| 3회 2강 | 10월 15일 : 제23 명예훼손죄의 성부와 위법성조각 p.105 | 61분 | ||
| 3회 3강 | 10월 15일 : 제26.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p.125 | 40분 | ||
| 4회 1강 | 10월 16일 : 제28.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배임죄 p.137 | 54분 | ||
| 4회 2강 | 10월 16일 : 제31. 강도죄와 횡령죄 p.153 | 52분 | ||
| 4회 3강 | 10월 16일 : 제33.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 p.165 | 42분 | ||
| 5회 1강 | 10월 17일 : 제35.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p.179 |
|
45분 | |
| 5회 2강 | 10월 17일 : 제28. 증거은닉교사죄와 손괴죄 p.193 | 39분 | ||
| 5회 3강 | 10월 17일 : 제1. 지입관계와 배임, 채권의 이중양도 p.1 |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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