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9월 05일 : 문제 유형, 풀이 방식 예시 | HIGH LOW |
|
83분 |
| 1회 2강 | 09월 05일 : 관습 성립 요건 (의의, 일반관행, 법적의의) | 78분 | ||
| 1회 3강 | 09월 05일 : 국가간의 합의조약 성질, 합의와 조약 식별기준 | 60분 | ||
| 2회 1강 | 09월 06일 : 2장 조약법 1조약의 정의~ |
|
80분 | |
| 2회 2강 | 09월 06일 : (4)권리의 의무와 창설의도, 조약과 관습의 관계 | 52분 | ||
| 2회 3강 | 09월 06일 : UN GA 결의의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성질 | 53분 | ||
| 2회 4강 | 09월 06일 : 조약법의 기본원칙~ | 43분 | ||
| 3회 1강 | 09월 08일 : 조약체결절차, 조약문 채택과 확정, 조약의 채결과 발효의 구분, 18조, 25조 |
|
82분 | |
| 3회 2강 | 09월 08일 : 18조 훼손 금지의무, 25조 잠정적용, 상당한 주의, 상당한 주의 의무, 조약의 유보 | 64분 | ||
| 3회 3강 | 09월 08일 : 조약에 대한 유보의 허용성과 당사자 관계, 유보와 해석선언, 이탈 VS 유보 유보예외, 비당립성 | 54분 | ||
| 3회 4강 | 09월 08일 : 유보의 허용, 수락과 반대, 구속적 등의 표시와 유보의 관계, 인권조약 특수성 의사주의, 분리여론 | 38분 | ||
| 4회 1강 | 09월 09일 : 1회 모의고사 해설, 조약법의 기본원칙 |
|
77분 | |
| 4회 2강 | 09월 09일 : 30조 조약충돌, 일반원칙 (특별법 우선, 신법우선), 조약의 개정과 수정, 103조 UN 헌장 우선원칙 | 63분 | ||
| 4회 3강 | 09월 09일 : 조약의 개정과 수정 (변경), 조약과 제3자 문제, 34조 (동의원칙, 상대성 원칙) | 34분 | ||
| 5회 1강 | 09월 10일 : 조약의 무효 (절대적, 상대적 무효의 개념, 사유, 차이점), 제46조 |
|
68분 | |
| 5회 2강 | 09월 10일 : 훈령위반, 착오, 기만, 매수, 원용제한 사유, 종료 | 46분 | ||
| 5회 3강 | 09월 10일 :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 76분 | ||
| 6회 1강 | 09월 11일 : 일반국제법상 각행규범 위반, 책임 (불승인의무, 지원금지의무) |
|
71분 | |
| 6회 2강 | 09월 11일 : 조약의 무효 VS 조약체결의 무효, 탈퇴 | 64분 | ||
| 6회 3강 | 09월 11일 : 조약위반 법적결과, 60조 ~ 62조 조약의 종료 | 47분 | ||
| 6회 4강 | 09월 11일 : 사정근본적 변경 요건 5개, 6232항 운용제한 사유, 무효조약 가분성 | 50분 | ||
| 7회 1강 | 09월 12일 : 2회 모의고사 풀이, 인권법 |
|
54분 | |
| 7회 2강 | 09월 12일 : 일원론, 이원론 |
|
55분 | |
| 8회 1강 | 09월 15일 : 관습법, 조약에 대한 각국 국내법 태도 |
|
69분 | |
| 8회 2강 | 09월 15일 :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법은 지위, 위계 6조1항, 60조 직접효력성, 국제인권조약 | 48분 | ||
| 8회 3강 | 09월 15일 : 국제기구의 결의 또는 국제재판소 결정의 국내법상 지위, 국가성립 요건 | 69분 | ||
| 8회 4강 | 09월 15일 : 국가의 존립, 자결권과 국가의 분리 | 39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