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본서의 제작의도에 따라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의 학습전략에 기초한 반복 학습법을 권합니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식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학습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정독하면서 키워드를 숙지하고 두문자를 암기하면 됩니다. 2번째 반복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속독하면서 중요 항목과 취약 항목을 체크 표시 등의 식별표시로 구분해 두면 됩니다. 3번째 반복단계부터는 식별표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헌법 과목은 종래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가장 크다고 해서 효자 과목이라 불려왔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롭지만 정리된 공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활용방법에 따라 독학하거나 본서를 교재로 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에 임한다면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Ⅰ. 본서의 제작의도

국가와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헌법 및 국가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견고해지면서 법률가의 소양으로만 여겨졌던 헌법감수성이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소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의 법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법의 왕’이지만 일상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더러 모든 법과 원칙의 근본이 되는 국가 탄생의 원리를 규정한 까닭에 다른 법에 비해 친밀감이 약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 나라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으로 국가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담은 법이므로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로써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법 공부는 법학을 전공한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를 갖춘 사람 모두에게 일정한 성과를 보장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 공부는 상식과 정서의 사고 틀 속에서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 수용하는 순환적 사고 활동의 반복이며, 이를 꾸준히 수행한 사람에게 복합적인 법 논리까지 분석 가능한 종합사고력을 균등하게 보장합니다.

‘헌법집중’은 이러한 헌법 공부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수험서로서,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합격을 위한 두 가지 학습전략을 실천하여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실전형 기본서입니다. 즉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이해과정을 거쳐 각인효과가 큰 정리결과에 도달하는 ‘이해와 정리’의 학습전략, 기본적인 지식을 굳건하게 다진 다음 확장적인 지식을 거두어들이는 ‘선택과 집중’의 학습전략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여 헌법이라는 숲을 보기 위한 능력부터 문제풀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나무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으니 차분히 학습하시면 원하는 결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 본서의 제작경위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 7급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 각종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완성도와 실용적 기능성이 매년 증강되어 왔습니다.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구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개정판에서는 구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최신 기출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본서가 ‘실용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거듭나도록 책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들을 간추리고 원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낯선 단어들을 익숙한 용어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Ⅲ.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 부분에 직관적인 주제어와 코멘트를 첨가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학습에 앞서 해당 테마의 구성요소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절’과 ‘항’의 제목 아래에 주제어(중심 사상 표현문구)를 명시하고, 각 제목 옆에 코멘트(간략한 논평)를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헌법적 논의의 출발점과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본문에 담긴 내용들의 대략적인 의미를 미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며 본서의 제작의도가 반영된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꼭 한 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시험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국가최고법의 속성상 헌법학의 지식체계는 방대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각종 헌법시험의 도입취지 및 운영상황을 종합하면 그 평가대상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실전형 기본서의 실용적인 기능성을 고려하여 방대한 헌법학 지식들을 시험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헌법적 주제(주된 문제) 및 쟁점(논쟁 사항)들을 최대한 간단하고 명쾌한 문장형태로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들 중 특히 중요한 문장과 부수적인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문장 내용 중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는 굵은 색 글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실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와 정리는 병행되어야 할 학습전략이지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정리이고, 이해는 암기부담을 최대한 줄여 정리를 돕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밑줄 또는 키워드가 표시된 내용은 익숙하게 아는 정도의 숙지를 요구하지만, 두문자 표시된 내용은 외워서 잊지 않을 정도의 암기까지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문 내용 중 기초적인 법개념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다양한 법적 개념들 중에는 그 자체로 시험대상은 아닐지라도 본문의 의미파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에 본문 내용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기초법개념들의 의미ㆍ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학 공부는 법개념의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법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고급 법개념을 안다고 하여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활용을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대다수가 기초법개념의 인식 부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직접 평가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개념들을 지배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개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본문 내용에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현황을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에 적합한 학습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헌법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한 기출항목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12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3년), 7년간의 5급공채시험(2017년~2023년) 및 7년간의 입법고시(2017년~2023년), 17년간의 국가직 7급공채시험(2007년~2023년) 등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항목들을 반영하였고, 한두 번 정도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한 개, 서너 번 이상 빈번하게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두 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시험과 직결되는 항목을 선택⋅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경찰헌법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본서 출간일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고, 헌법판례에 비중을 둔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헌법판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조문의 내용과 그에 관한 핵심 분석사항의 효율적 정리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내용 및 관련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선별하여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해서는 필자의 ‘헌법집중 최근3개년 판례정리’나 ‘상하반기 최신판례정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Ⅳ.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의 제작의도에 따라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의 학습전략에 기초한 반복 학습법을 권합니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식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학습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정독하면서 키워드를 숙지하고 두문자를 암기하면 됩니다. 2번째 반복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속독하면서 중요 항목과 취약 항목을 체크 표시 등의 식별표시로 구분해 두면 됩니다. 3번째 반복단계부터는 식별표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헌법 과목은 종래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가장 크다고 해서 효자 과목이라 불려왔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롭지만 정리된 공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활용방법에 따라 독학하거나 본서를 교재로 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에 임한다면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Ⅴ.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 정문순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의 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_2

Ⅱ.헌법의 분류 _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및 헌법해석의 방법 _6

Ⅱ.합헌적 법률해석 _6

제2항 헌법관 8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8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9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9

제3절 헌법의 제정 10

Ⅰ.헌법제정권력의 의의 _10

Ⅱ.헌법제정권력의 한계 _10

Ⅲ.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_10

제4절 헌법의 개정 11

Ⅰ.헌법개정의 의의 _11

Ⅱ.헌법개정의 한계 _11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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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11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8

Ⅰ.각국의 인권선언 _118

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11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0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120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1

Ⅲ.기본권의 분류 _12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3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123

Ⅱ.자연인 _123

Ⅲ.법인 등 단체 _124

Ⅳ.공적 주체 _126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7

Ⅰ.의 의 _127

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127

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127

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12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8

Ⅰ.개 념 _128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128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129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1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131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131

Ⅲ.보호의무의 발생 _132

Ⅳ.보호의무의 통제 _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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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14

Ⅰ.대의제의 의의 _414

Ⅱ.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414

Ⅲ.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414

Ⅳ.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_41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17

Ⅰ.권력분립의 의의 _417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_417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_417

Ⅳ.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_418

제3절 정부형태 420

Ⅰ.정부형태의 의의 _420

Ⅱ.기본유형의 정부형태 _420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_421

Ⅳ.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422

제2장 국 회 423

제1절 의회주의 423

Ⅰ.의회주의의 의의 _423

Ⅱ.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_42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4

Ⅰ.국회의 구성 _424

Ⅱ.국회의 조직 _42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32

Ⅰ.국회의 회의운영 _432

Ⅱ.국회의 의사원칙 _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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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색 인 _ 587

■ 판례색인

■ 용어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