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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이재철
교수
특강 / 형법
형법 조문해설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6월
강의수 : 13강
|
수강기간 : 1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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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조문해설
주교재 LawMan형법조문해설및판례법리(전정2판) 14,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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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6/28(화) ~ 6/29(수), 총 2회

강좌특징

- 형법 조문에 대한 체계적 해설

- 형법 조문과 관련된 이론과 판례에 대한 해설

- 조문과 관련된 이론과 판례에 대한 해설

교재정보
LawMan형법조문해설및판례법리(전정2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철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48*210 / 303
  • 출판일 : 2022-04-06 |
  • 교재비 : 14,4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2020.12.8. 개정 최근 형법 조문 반영

2. 형법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조문에 대한 해설

3. 형법 개개 조문에 대한 판례법리 정리

 

4. 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머리말]

먼저 2021년 출간된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면개정 초판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면개정 2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면개정 2판 교재는 초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초판과 달리 2020년 12월 8일에 개정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형법 조문의 개정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2022년 2월까지의 개별 조문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의 목적은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형법 조문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각 조문에 따른 판례법리를 정확히 익혀 각종 시험에서 고득점을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12.8. 개정 최근 형법 조문 반영

2020년 12월 8일에 형법 조문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형법 조문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연혁은 교재가 너무 난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조문의 연혁을 게재하였습니다.

2. 형법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조문에 대한 해설

형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해설이 필요한 조문마다 간단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설을 통하여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상호 관련되는 조문들을 동시에 정리하여 형법 시험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형법 개개 조문에 대한 판례법리 정리

형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2022년 3월까지의 판례의 법리를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즉 개개의 조문에 대한 학설은 조리에 입각한 해석이지만, 판례는 권위가 있는 해석이므로 각종 시험을 대비함은 물론 실제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례의 법리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4. 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형법 조문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모든 조문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조문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형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권위 있는 판례의 법리를 빠짐없이 수록한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형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관련 판례법리를 체득하시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3월 27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차례]

▌제1편 총 칙 1

제01장 형법의 적용범위 2

제02장 죄 7

제03장 형 51

제04장 기 간 77



▌제2편 각 칙 79

제01장 내란의 죄 80

제02장 외환의 죄 82

제03장 국기에 관한 죄 85

제04장 국교에 관한 죄 86

제0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88

제06장 폭발물에 관한 죄 89

제0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0

제0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6

제0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5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20

제11장 무고의 죄 128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3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35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41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4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4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4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4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52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158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17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76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79

제24장 살인의 죄 18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18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194

제27장 낙태의 죄 19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19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00

제30장 협박의 죄 202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6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21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7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232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23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4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263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27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295

제42장 손괴의 죄 298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6월 28일 : 형법체계 HIGH LOW 59분
1회 2강 06월 28일 : 제1조 61분
1회 3강 06월 28일 : 제9조 39분
1회 4강 06월 28일 : 제17조 50분
2회 1강 06월 29일 : 제35조 69분
2회 2강 06월 29일 : 제41조 62분
2회 3강 06월 29일 : 제283조 51분
3회 1강 06월 30일 : 제4편 개인적 법익 제307조 59분
3회 2강 06월 30일 : 절도죄,강도죄 제329조 56분
3회 3강 06월 30일 : 제362조 50분
3회 4강 06월 30일 :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64조 42분
4회 1강 07월 01일 : 제5편 사회적 법익 제242조 59분
4회 2강 07월 01일 : 제6편 제136조 / 종강 3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