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와 해설

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판례법리 수록

3.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의 수록과 정리

4.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정된 수사 관련 법령 수록

5.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의 중요도 표시

<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머리말>

먼저 2021년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면개정 초판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2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2판 교재에서는 초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① 2020년 12월 8일에 개정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조문의 개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② 2022년 3월까지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③ 2022년 3월까지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관련 최신 판례를 보완하고 ④ 초판에서 다소 미비하였던 조문에 대한 해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관련 법령으로 수사와 관련하여 초판에 있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외에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다소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처리 상황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사 일선에 있는 실무가들도 본서를 활용하여 실무를 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 500여 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 개의 조문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당량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①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 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 조문을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② 상당량의 조문이기에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고 ③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이외에도 형사소송 관련된 법령이 상당하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련 법령을 익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점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공부함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을 고려하여 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규정 중 준용 조문의 경우에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고 ③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법리를 수록하고 ④ 수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정리⋅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형사소송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익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본 교재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와 해설

2022년 3월 기준의 최신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아래 배치하여 규칙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조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고,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여 준용되는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판례법리 수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에 대한 2022년 3월까지의 판례의 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조문은 물론 조문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익히게 되면 형사소송법 시험과 관련된 조문과 판례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의 수록과 정리

형사소송법 시험과 관련된 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②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의 관련법률을 수록하고, ③ 기타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 시험에 의미가 있는 중요법률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중요 조문을 2022년 3월 기준의 최신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4.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정된 수사 관련 법령 수록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2020.12.31.에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다소 추상적인 형사소송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5.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의 중요도 표시

본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조문(★★)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조문(★)의 중요도를 표시하여 조문을 학습함에 있어 강약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른 형사소송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법리를 모두 적시하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에 중요도를 표시하는 등 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법전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소지하고 계시면서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하실 때마다 필요한 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를 확인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되어 이에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된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게 되면 이는 저의 카페 등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3월 27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제1부 형사소송법 1

제1편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8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2

제4장 변 호 / 13

제5장 재 판 / 20

제6장 서 류 / 23

제7장 송 달 / 31

제8장 기 간 / 33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33

제10장 압수와 수색 / 49

제11장 검 증 / 59

제12장 증인신문 / 61

제13장 감 정 / 72

제14장 통역과 번역 / 75

제15장 증거보전 / 76

제16장 소송비용 / 77

제2편 제1심 80

제1장 수 사 / 80

제2장 공 소 / 121

제3장 공 판 / 135

제3편 상 소 197

제1장 통 칙 / 197

제2장 항 소 / 204

제3장 상 고 / 213

제5장 항 고 / 221

제4편 특별소송절차 226

제1장 재 심 / 226

제2장 비상상고 / 236

제3장 약식절차 / 237

제5편 재판의 집행 243

▌제2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53

제1장 총 칙 / 254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54

제3장 배심원 / 256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62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65

제6장 연구조직 / 265

제7장 벌 칙 / 266

▌제3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69

▌제4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 275

제1장 법원조직법 / 276

제2장 검찰청법 / 277

제3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80

제4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81

제5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282

제6장 통신비밀보호법 / 283

▌제5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85

제1장 총 칙 / 286

제2장 협 력 / 287

제3장 수 사 / 288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299

제5장 보 칙 / 304

▌제6부 경찰수사준칙 307

제1편 총 칙 308

제2편 협 력 309

제3편 수 사 311

제1장 통 칙 / 311

제2장 수사의 개시 / 313

제3장 임의수사 / 317

제4장 강제수사 / 320

제5장 시정조치요구 / 325

제6장 수사의 경합 / 325

제7장 피해자 보호 / 326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327

제9장 특 칙 / 328

제4편 수사종결 등 331

제1장 통 칙 / 331

제2장 수사중지 / 332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 334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