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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이재철
교수
특강 / 형법
변사기 형법 사례연습 특강(이인규 저)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5월
강의수 : 30강
|
수강기간 : 2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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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기 형법 사례연습 특강(이인규 저)
주교재 2022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32,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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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5/16(월) ~ 5/27(금), 총 10회

 

* 강의교재 : 변사기 형법 - 진도별 변사기 기출 형법 사례연습(이인규 저)

강좌특징

1. 사례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형법 사례 문제에 대한 해설

2. 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 사법시험 등 기출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3. 각 문제에 대한 충실한 해설로 형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

4. 각 문제유형에 따른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

교재정보
2022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인규 |
  • 출판사 : 학연 |
  • 판형/쪽수 : 188*257 / 652
  • 출판일 : 2021-01-28 |
  • 교재비 : 32,400원 (↓10%) [품절]

2022년 대비판 머리말


2022년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1년 대비판에다 2021년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0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는 선에서 손질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필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1. 1. 29.

이 인 규 씀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03 우연방위 등 35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39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0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9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86

사례08 불능미수 96

사례09 예 비 107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17

사례11 간접정범 127

사례12 공동정범 135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59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75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88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92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212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23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32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9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50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54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62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76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7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87

사례27 강도의 죄 315

사례28 사기의 죄 363

사례29 공갈의 죄 411

사례30 횡령의 죄 432

사례31 배임의 죄 465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90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501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33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44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2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2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6

사례39 무고의 죄 607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615

사례41 성폭력특별법 637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5월 17일 : O.T 인과관계(01) p.1~5 HIGH LOW 61분
1회 2강 05월 17일 : 02~ 고의및 착오 2-5 p.6~20 58분
1회 3강 05월 17일 : 2-7 ~ 4-2 p.21~39 54분
2회 1강 05월 18일 : 정당방위 ~ 원자행 p.40~62 52분
2회 2강 05월 18일 : 법률의 착오 ~ 위전착 p.63~76 38분
2회 3강 05월 18일 : 미수 p.77~107 68분
2회 4강 05월 18일 : 공범론 서론 p.108~116 24분
3회 1강 05월 19일 : 간접정범과 공동정범 p.117~130 53분
3회 2강 05월 19일 : 공동정범2와 교사범 p.131~144 48분
3회 3강 05월 19일 : 교사범 2 p.145 75분
4회 1강 05월 19일 :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p.170 46분
4회 2강 05월 19일 : 부작위범 p.192 49분
5회 1강 05월 20일 : 살인 ~ 협박 p.220~234 65분
5회 2강 05월 20일 : 강간 ~ 명예훼손죄 p.235~256 56분
5회 3강 05월 20일 : 업무방해죄 ~ 절도죄 1 p.257~276 53분
6회 1강 05월 23일 : 절도 2 ~ 강도 1 p.277~306 62분
6회 2강 05월 23일 : 강도 2 ~ p.307~337 60분
6회 3강 05월 23일 : 사기죄 p.338~351 49분
7회 1강 05월 24일 : 사기와 카드범죄 p.358~380 53분
7회 2강 05월 24일 : 공갈죄, 횡령죄 1 p.381~408 59분
7회 3강 05월 24일 : 횡령죄 2 배임죄 1 p.409~441 54분
8회 1강 05월 25일 : 배임죄 2 재산 죄 p.442~466 77분
8회 2강 05월 25일 : 문서에 관한 죄 1 p.467~487 57분
8회 3강 05월 25일 : 문서죄 2 사회적 법익 p.488~506 36분
9회 1강 05월 26일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p.507~528 59분
9회 2강 05월 26일 : 공무방해 죄 ~ 범인도피 죄 1 p.529~547 63분
9회 3강 05월 26일 : 범인도피 죄 2 ~ 위증,증거인멸 p.548~561 38분
10회 1강 05월 26일 : 증거인멸 ~ 무고죄 p.560 54분
10회 2강 05월 26일 : 도로교통관련사례 p.587 40분
10회 3강 05월 26일 : 성폭법관련사례 p.613 / 종강 47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