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선택형 대비

선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 어음법, 수표법의 모든 조문과 출제될 수 있는 시행령을 교과서 목차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상법은 조문의 수가 많고, 조문 자체를 지문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조문을 암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2.사례형 대비

사례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해서는 목차를 사례형 답안작성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선택형조차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기록형 대비

기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법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가능한 쟁점은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법의 중요쟁점이 이미 출제가 되었고, 이제는 보험법 분야까지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th edition

1.선택형 대비

선택형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의 내용까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를 필요로 하는 조문의 내용까지 출제되는 경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 어음법, 수표법의 모든 조문과 출제될 수 있는 시행령을 교과서 목차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상법은 조문의 수가 많고, 조문 자체를 지문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조문을 암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2.사례형 대비

사례형에서는 회사법에서 전형적으로 중요하게 예상되는 쟁점이 8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그 외는 판례의 결론과 상법 조문(특히 최근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례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해서는 목차를 사례형 답안작성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선택형조차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기록형 대비

기록형에서는 영업양도,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대표소송, 주주권확인청구, 백지어음, 융통어음 등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상법의 출제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법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가능한 쟁점은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법의 중요쟁점이 이미 출제가 되었고, 이제는 보험법 분야까지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감사의 말씀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번 강의 일정에 맞추어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Essential 상법의 개정판 출간을 요청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김남훈 올림

제1편상법총칙

제1장

 총 설 2

제01절 상법의 의의 2

제02절 상법의 법원 2

제03절 상법의 적용범위 5

제2장

 기업의 주체 6

제01절 상 인 6

제0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4

제03절 영업능력 18

제3장

 상업사용인 19

제01절 총 설 19

제02절 지배인 19

제0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7

제0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의제상업사용인 30

제0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31

제4장

 상 호 34

제01절 총 설 34

제02절 상호권 35

제03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1

제5장

 상업장부 48

⋮

(이하생략)

제2편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 총론 70

제01절 상행위의 개념 70

제02절 상행위의 특칙 71

제03절 상사매매 87

제04절 상호계산 91

제05절 익명조합 93

⋮

(이하생략)

제2장

 상행위 각론 99

제01절 대리상 99

제02절 중개업 103

제03절 위탁매매인 106

제04절 운송주선업 112

제05절 운송업 116

⋮

(이하생략)

제3편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44

제01절 총 설 144

제02절 회사의 능력 153

제03절 회사의 설립 158

제04절 회사의 기구변경 171

제05절 회사의 소멸 202

제2장

 합명회사 204

제01절 설 립 204

제02절 회사의 내부관계 205

제03절 회사의 외부관계 207

제04절 사원의 퇴사 209

제05절 회사의 해산 211

⋮

(이하생략)

제3-1장

 합자회사 215

제01절 의의 및 성립 215

제02절 내부관계 215

제03절 외부관계 217

제04절 해산⋅조직변경⋅청산의 법률관계 217

제3-2장

 유한책임회사 218

제01절 설 립 218

제02절 내부관계 219

제03절 외부관계 220

제0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20

제05절 회계 등 221

⋮

(이하생략)

제4장

 주식회사 223

제0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23

제02절 주식회사의 설립 224

제03절 주식과 주주 246

제04절 주식회사의 기관 334

제05절 자본금의 변동 461

⋮

(이하생략)

제5장

 유한회사 518

제01절 설 립 518

제02절 사원의 권리⋅의무 519

제03절 회사의 관리 520

제04절 정관의 변경 522

제05절 합병과 조직변경 523

⋮

(이하생략)

제4편어음수표법

제1장

 총 칙 528

제01절 총 설 528

제02절 어음행위 532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558

제04절 어음항변 562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70

⋮

(이하생략)

제2장

 각 칙 593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93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618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42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57

제05절 기타의 제도 663

⋮

(이하생략)

제5편보험법

제1장

 총 칙 686

제01절 서 설 686

제02절 보험계약의 요소 688

제03절 보험계약의 체결 699

제04절 보험계약의 효과 710

제05절 보험계약의 종료 720

제2장

 손해보험 724

제01절 서 설 724

제02절 손해보험계약 특수문제 725

제03절 각 칙 744

제3장

 인보험 758

제01절 서 설 758

제02절 생명보험 758

제03절 상해보험 765

제04절 질병보험 769

제6편판례색인